국세청은 24일 추석연휴기간 동안 수도권, 강원도 등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가 빠른 시일 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정하는 최대한의 범위내에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을 할 계획이다.
집중호우로 인한 집단피해지역에 대해 오는 10월 25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직권으로 3개월 일괄 징수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도 면제터록 한다.
대상 지역 주택·상가 침수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상황, 지역별 피해내용 등을 감안하여 관할 지방국세청장 및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지역 이다.
대상 세목 오는 10월 25일 까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이다.
유예 기간 3개월이다.
근거 규정 국세징수법 제15조 이다.
일괄연장 기한이 경과해도 납부하기 어려운 개별 납세자의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유예 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대상 납세자에 대하여도 납부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하도록 한다.
그 외도,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여 주기로 하였으며,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여 피해복구에 전념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하게 된다.
부가가치세 이외에도 자진 납부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이미 고지된 국세의 경우에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한다.
특히,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음을 감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하여 납기연장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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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추석연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