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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회>공직 인사비리 기준과 투명한 공직인사 제도개선

기사등록 일시 : 2010-09-29 11:46:37


[긴급토론회] 공직 인사비리 기준과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인사를 위한 제도개선 마련 토론회 조승수 의원은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공동 캠페인으로 29일 오전10시,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인사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서 이 정부 출범 직후, 처음 임명한 장관 후보자 중 3명이 각종 의혹으로 인해 사퇴한 것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국무총리 후보자와 두 명의 장관후보자가 위법성과 도덕적 흠결로 또 사퇴하면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미흡이 여러 차례 지적됐다. 최근 사회적 현안이 되자 정부는 개선 방안을 내어놓고 있는데, 긴급토론회서는 정부 방안의 한계를 짚고,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제정을 재추진할 것을 대안을 제시한다. 한편, 고위공직 인사뿐 아니라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공무원 특혜채용비리와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낙하산 인사의 사례와 문제점을 유형별로 살펴보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승수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듯이,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간이 촉박할 뿐만 아니라, 정부나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부실하게 할 경우 제대로 된 검증이 어렵다”며 “긴급 토론회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법 제 개정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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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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