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평온한 하루, 盧 정부가 느닷없이 "여야정(與野政) 정치 협상회의"를 제안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다.
군소정당을 제외한 열우당과 한나라당 대표.원내대표와 대통령.국무총리로 정치협상을 개최하여, 전효숙 문제 등 정국 교착상태를 해소하고 국정 운영을 원할히 하자는 내용인데,
1. 우선 이 제안은 法的으로 보장된 정치적 질서를 외면하고 자의적(姿意的)으로 만들어 낸 형식을 통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헌정(憲政) 질서를 무시해선 안 된다. 현행 法 질서에 따라 국회와 행정부의 기능과 역할, 책임과 권리가 명확히 분리 규정되어 있다. 대통령은 法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내각을 구성하고 운용하되 그 결과에 대한 법적. 도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국회 역시 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안의 의결과 행정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 등 제반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정치협상회의´ 같은 것은 책임과 권리가 명확하지 않아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도 없고 또 어떠한 일을 실행해서도 안 된다. 형식과 절차에 법적 근거가 결여된 ´자의적´인 것이므로, 제1 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를 수락해선 안 된다.
2. 또 노 정권의 발표 내용에 의하면, "서로 주고받는 협상을 통해 모든 의제를 풀자"며, 그럴듯하나 극히 애매모호한 제안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걸려있는 현안들은 모두 그 나름의 특징을 갖고 있는 개별적 사안이므로, 상호연계나 양보를 통해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예컨대 헌법재판소장 전효숙 문제는 임명 절차에 법적 하자가 있어 야당이 반대하는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올바른 판단이다. 또 부동산 문제의 경우 주택공급 부족이나 과도한 세금 등이 원인이므로 경제적 원리로 이를 풀어야 하는 것이지, ´전효숙 문제를 양보하되 부동산 정책을 허용하는 등´ 이른바 ´주고받기식 흥정´으로 해결될 성질이 아닌 것이다.
노 정권의 이러한 제안은 각 사안이 갖고 있는 특성과 본질을 흩으러뜨리고, 현재 직면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여, 자칫 야당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치적 사술(詐術)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3. 지금 盧 정권은 국가 정체성과 정통성 파괴, 국가안보의 약화 , 국민경제 위기, 한미동맹 균열 등으로 대한민국을 근본적 위기에 빠뜨려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이다. 盧 정부는 겸허하게 스스로의 ´실정(失政)´을 반성하고, 1년 후 다가 올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하는데 총력을 기울여할 시점이다.
盧 정권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10%대에 머무르고 있으며, 잘한 것은 거의 없고 실정만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노 정권은 ´남북 정상회담´ 꼼수에 이어 또 다시 법적 근거도 없고 듣기에도 생소한 그 무슨 ´정치협상회의´라는 것을 제안하여 국정 혼란과 국민 기만을 기도하려 하고 있다.
위기와 혼란 상황일 수록 원칙을 지켜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법이다. ´대도무문(大道無門) 이라는 말도 있듯이, 야당은 정치적 사술(詐術)을 경계하고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
盧 정치협상회의 제안 정치적 꼼수 경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