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차 윤
선통일.후선진화 보다는 선선진화.후통일이 오히려 통일시기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 방법
나는 박세일 교수의 통일지향적 사고와 장기적 안목과 개방적 정치철학이 마음에 들어 그의 글을 빠지지 않고 읽고 있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으며, 그가 한국정치를 교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9월 24일자 조선일보에 게재된바 있는 그의 칼럼 ‘대한민국선진통일추진위’도 그의 탁월한 통찰력을 입증하는 좋은 제안이다.
이 글이 필자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은, 박교수가 이 글에서 ‘선진화’와 ‘통일’에 대한 우선순위(Priority Concept)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칼럼에서 그는 “선진화와 통일은 결코 분리 될 수 없는 국가목표”라고 했다. 나도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그러나 “……‘통일’이 실패하면 ‘선진화’도 실패하게 된다……”는 표현과 “……반드시 통일에 성공해야만 선진화도 성공한다……” “……따라서 우리통일은 한반도의 선진화를 향한 통일 즉, ‘선진통일 일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는 나로서는 동의할 수 없다. 왜냐면 박교수의 논지가 마치 ‘선통일 후선진’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어떤 모양의 통일이던 통일이 되려면 일단은 한국국가화 또는 한국국민화(Nationalization)단계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길던 짧던 간에 이 단계가 매우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우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통일이 된 다음, 몇 세대가 지나서 온전한 통일국가를 이룬다음에라면 몰라도 “통일이 되고 나서야 참다운 선진화가 가능해진다”는 박교수의 생각은 다소 성급한 통일의욕의 발로가 아닌가 생각된다.
나의 선진화 개념은 ‘글로벌화 개념과 거이 일치한다. 우리나라의 통일과정은 실질적으로 한국화(Koreanization)는 될지 몰라도 글로벌화(Globalization)와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고 볼 수밖에 없고 시각에 따라서는 서로 역작용 하는 것으로 봐도 지나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할 때 이 시점에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선진화’을 유보 또는 희생시켜야 한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는 무엇이 될 수 있을까?
최악의 경우를 생각지 않더라도 상당기간의 정치적,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퇴보는 면치 못 할 것은 자명하며 더구나 폐망 직전에 처해있는 북한체제의 재활을 위한 막대한 고통분담과 그 결과로 나타날 동북아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선진화’는 커녕 ‘후진화’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나는 보고있다.
다시 말하지만, 통일을 원치 않아서가 아니다. 통일의 필요성, 필수성은 절대적이다. 단지 그 통일을 가능한 자연스럽게, 희생을 최소화하면서도 선진화를 멈추지 않고 하자는 이야기다. 그래서 내 생각은 ‘선통일 . 후선진화’ 보다는 ‘선선진화 . 후통일’이 오히려 통일시기를 가속화 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라 믿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이 우리에게 불리한 국제적 여건의 산물이었듯이 통일도 결코 국제적인 도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분단 당시 우리는 아무런 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협력을 얻을 수 있는 처지에 있지 않았기에 속수무책으로 분단을 받아드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통일에의 유리한 조건을 조성할 수 있는 국제적 여건이 성숙되어 가고 있다. G20 정상회담을 주재할 수 있을 만큼 선진화 문턱에 가까이 와 있다. 단지 소프트웨어 면에서 아직 뒤지고 있을 뿐이다.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유리한 국제적 조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글로벌화’ 노력은 줄기차게 지속되어야 만 한다.
선진화가 먼저 되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것이다. 통일은 외세의 도움도 필요 하지만 내부적으로 통일국가에의 통일 의지 즉 국가구심력이 필요하다. 북한의 소위 주체사상’보다 남한의 선진화’가 더 큰 힘과 매력이 될 수 있기에 북한주민들이 죽음을 무릎 쓰고 남한으로 탈출해오고 있다. 즉 통일에 전제되는 자장(磁場)형성이 선진화 되어가는 대한민국 일 수 밖에 없다. 국가구심력이 강해질수록, 즉 선진화’가 성숙될수록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통일은 가속화 되리라고 믿는다..
지금은 통일을 위해 쏟을 힘과 지혜를 국가 선진화 위해 총력을 기우릴때라고 나는 생각한다. ‘선진화’ 즉 ‘글로벌화’가 가장 효과적인 통일 방안이 되기 때문이다.(konas)
차 윤(전 해군대학교수/국토통일원 교육담당관/정치외교정책담당관, ㈜CPR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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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통일방안은 선진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