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최고위원은 23일 론스타 수사와 관련해 북한에 거액을 송금했다는 사실이 나왔다”고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외환은행 헐값매각 논란과 관련, “엄청난 막후 비리가 발견됐다는 설이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과 국가의 핵심 사정기관이고, 최고 사법기관인 검찰, 법원은 상호 권력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제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이 사건의 실체규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며 “이 문제는 결국 최종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꼭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2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강재섭 대표최고위원>
온 나라가 불바다가 되어 있는 사진들을 보고 온 국민은 끔찍해하고 있다.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FTA를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시위와 전교조의 집회는 불법시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충남도청, 강원도청 등 전국의 도청, 시청을 불바다로 만들고 파괴하는 이런 불법 파업은 없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정부의 대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국가 안보가 흔들리고 나라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정부가 확고한 태도를 가지고 확실한 법집행에 의해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대처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를 한다.
<전재희 정책위의장>
먼저, 민주노총에게 부탁 말씀드리고자 한다. 민주노총은 21일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방안 저지, 한미 FTA협상 저지, 비정규직 권리 보장, 산재보험법 계약 반대 등 4대 핵심요구 관철을 위해 2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22일 8시간 전면 파업 후, 23일부터, 28일까지는 매일 4시간씩 부분 파업하고, 이달 29일과 다음달 6일 전면 파업을 하며, 다음달 4일과 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FTA 5차 협상에 원정 투쟁단을 보내겠다고 발표했다.
- 노총으로서는 나름대로의 근로자의 생존권과 관련된 투쟁이라고 하더라도 우선 아까 강재섭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시위는 어디까지나 평화적이어야 된다. 그런데 시위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격화되어서 불바다를 이루고 공공 기관의 기물이 파손되는 시위로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이고, 또 하나,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고 북핵문제가 걸려있는 상황이니 만큼 계속 총파업을 거듭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바람직한 일인가? 국가안전에 바람직한 일인가? 하는 측면에서 요구 조건을 관철하되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철할 수 있도록 좀 더 고심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ㅇ 그리고 6.25 전쟁 당시에 국군포로로 북한에 끌려갔던 장무환씨가 1988년 북한을 탈출해, 중국에서 체류하다가 주중한국대사관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여직원이 거절한 것이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방송되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을 버리고 생명을 내던져서 싸웠던 국군포로가, 그곳에서 도저히 살 수 없어 목숨을 걸고 탈출해 생사의 기로에 서서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거절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를 어떻게 믿고 살 수가 있겠나? 이것은 정말 온 국민을 분노케 하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는 즉각 사과를 하고 또 책임자에 대해서는 문책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국회를 통과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을 철저히 집행하고 정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6.25 전쟁당시 납북된 국군포로 중 생존 국군포로 542명에 대한 적극적인 귀환과 생존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정형근 최고위원>
제가 두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 경영진, 특히 유회원 론스타코리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4차례나 기각한 법원이, 검찰이 5번째로 청구한 준항고를 기각해서 이에 검찰이 대법원 재항고 및 헌법소원 제출을 검토하는 등 정부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중추기관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법원과 검찰조직의 충돌 와중에 대법원장의 론스타 변호인 전력과 함께 수입료 수수의혹과 영향력 행사 의혹이 제기되고,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과 서울중앙지부 형사수석부장 판사 등 4명이 비밀 회동하는 자리에서 법원이 유회원대표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건의한 사실이 공개되는 등 이제는 외환은행의 헐값매각 의혹사건의 진상규명보다는 권력기관의 기선잡기식 이전투구가 국민들의 사법기관에 대한 큰 불신을 가져오고 있다.
- 사태가 이 정도까지 왔으면 이제 대통령이 나서야 할 때이다. 국가기강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정도로 이전투구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 것은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특히 현재 외환은행 헐값 매각과 관련해서 론스타 수사와 관련해서 북한에 또다른 거액의 송금사실이 나왔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서 엄청난 막후비리가 관련되었다는 설이 구체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 검찰과 국가의 핵심 사정기관이고, 최고 사법기관인 검찰, 법원은 상호 권력을 존중하는 가운데 이제는 국익과 국민을 위해 이 사건의 실체규명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는 결국 최종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라는 점을 꼭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 싶다.
남북정상회담 합의가 임박하다는 설과 함께 전형적인 친북좌파성향의 이재정 통일부장관 내정과 함께 APEC한미정상에서 나온 한국전쟁 종료선언 문제점이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다. 잘 아시다시피 11월 18일 한미 APEC정상회의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부시 미대통령이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자” 이렇게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 18일 현재시간 브리핑에서 미국 백악관의 토니스노대변인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목록 중에는 한국전의 종료를 선언하고 경제협력과 문화, 교육 등 분야에서의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포함되어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 그동안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북한이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줄기차게 북미간 평화협정체결을 요구해온 사안이다. 북한은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 조건으로 유엔사령부 해체,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비핵지대화 등을 주장하고 있어 이게 구체적 실천방안에 들어가면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 특히 북한은 주한미군철수를 겨냥해서 정전협정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므로 북미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한다고 주장해왔다. 문제는 노무현정권이 임기 내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아직 정전체제 해체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평화협정과 평화체제 문제가 먼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 우선 이것은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휴전협정의 당사자 문제가 나온다. 북-미인지, 한-미인지 한국의 당사자 자격문제가 나오고, 유엔사 해체문제가 바로 나온다. 주한미군 철수문제가 바로 나오며, 물론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 반환문제가 나오고, 북한핵문제 선결 또는 병행요구, 군사적 신뢰구축의 수준 문제 등이 예상되며 특히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 북한이 이 조약을 휴전협정의 산물이라며 조약의 폐기와 원천무효를 주장할 경우 미국의 안보우산 유지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나온다.
-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국군 기무사령관에게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어떻게 하냐?”이렇게 질의했는데 곤혹해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답변을 하지 못했다. 군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핵 폐기시에는 한국전 종료선언을 한다’ 이것은 작년 9월 19일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한반도평화체제 구축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주한미군문제와 한미동맹의 재조정 문제가 첨예한 의제로 등장할 것이라는 점으로 우선 북한의 주장에 대응하여 우리의 입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긴밀한 한미관계가 필수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반드시 평화협정의 당사국으로서 지위를 갖고 참여해야한다는 것이다.
-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우리는 정부가 대책 없이 마치 평화협정만 체결되면 한반도에 완전한 평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착각에 이번 미국의 종전선언 언급과 평화협정 체결을 무조건적으로 환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미 종전선언이 가져올 파장을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파악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한 후에 향후 전개될 평화체제 구축 논의에 대비한 연구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철저한 대비, 그러한 팀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권영세 최고위원>
어제 참정치운동본부 출범식이 있었다. 출범식에 당에서 대표님과 원내대표님, 사무총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김진홍목사님, 서경석목사님, 안병직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출범식은 그야말로 출범 시작의 의식,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조치나 행동을 통해서 한나라당을 업그레이드하고 우리 정치를 업그레이드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여 나가겠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전여옥 최고위원>
가끔 ‘노무현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질 때가 있다. 이번에 언론에 공개된 노사모와의 대화를 보면 노무현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치라든가,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신중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대통령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게 한다.
- 어떻게 보면 지난 3년반동안 우리는 노사모 모임의 노짱을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까지 있었던 것이 아닌가한다. 이렇게 나라의 앞날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젊은 혈기에 있는 20대의 청년처럼 그런 사고로 나라를 운영했다는 것이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이다. 국가라는 것은 한 정당과 마찬가지이다.
- 같은 이념, 같은 역사관, 또한 같은 가치를 공유해야하는 것이다. 6.25를 내전이라고 말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과연 우리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고, 이 나라의 역사에 대한 정통성에 대해서 같이 수긍하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물을 수 있는가?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제 전국을 거의 불법시위장으로 만들었던 7만 5천여명에 가까운 불법시위대, 한마디로 이것은 정부에 있어서 불법시위를 언제까지나 용인해주는 하나의 선전포고라고 본다. 이 나라에 불법시위가 어딨나? 불법시위를 하더라도 다 평화적인 시위이고 총리라는 사람은 “다 나름대로 각자 이유가 있겠죠”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나? 질서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편안하기 위해서 법은 많은 사람의 권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 나라는 소수의 권익과 불법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자유분방함, 불법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책임이 어디 있겠나?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답은 한가지이다. 법대로 해야 하는 것이다. 법대로 이 정부가 반드시 이 불법시위에 대해서 엄단하기를 촉구한다.
정형근 론스타 수사서 대북송금 발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