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피해액 낙농 1,028억, 양돈 4,200억, 수산 403억원 예상
한미 쇠고기 협상 실패가 한EU FTA로 이어져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가능성 커져 세계최대 광우병 발생국 EU, 2006년 이후 623건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은 7일 8년여를 끌어온 한-EU FTA 정식 서명이 이루어졌다. 다른 FTA 협상과 마찬가지로 농어업분야의 희생을 전제로 비밀리에 이루어진 이번 협상에 대해 온 국민이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정부는 한-EU FTA 체결로 국내 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릴 것이라는 환상만을 부각시킨 채, 국내산업이 입게 되는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한-EU FTA는 개방이후의 상황을 낙관한 나머지, 위험천만한 독소조항을 대거 포함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 개방수준을 늘릴 수는 있어도 축소할 수는 없는 ‘역진방지조항’, 다른 나라에 개방을 확대하면 EU에도 자동으로 개방을 확대해야 하는 ‘미래의 최혜국 대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농어업 분야의 일방적인 희생을 기반으로 자동차 전자제품의 수출 시장을 확대하는 위험천만한 협상인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통상협상에 대해 전국민적 의견수렴이 없었음은 물론이고, 협상에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조차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정부부처와 통상전문가 몇 명이 4,500만 국민을 배제하고 국가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의 수입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점을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한미 FTA 협상 타결이후 각계에서 우려했던 것으로, 한미FTA 쇠고기 협상의 실패가 이후 한-캐나다 FTA, 한-EU FTA로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영국, 독일, 프랑스, 폴란드 등 광우병이 발생했던 대부분의 EU회원국들이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미국, 캐나다와 같은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음으로써, 한EU FTA 제5장 위생검역챕터의 6절 ‘국제기준 조항과 7절의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수입요건을 결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우리나라는 유럽에 대해 미국과 동등한 개방 조건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나 우려스러운 점은, EU는 세계최대 BSE 발병국이라는 점이다. 유럽산 쇠고기는 안전성 논란이 거세다. 2006년 이후 전 세계에서 발생한 광우병 651건 가운데 95.7%(623건)이 유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협상으로 인해 낙농 분야 연간 피해액은 1,028억, 양돈 분야 연간 4,200억원, 수산분야 연간 403억원 등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닭고기, 맥주보리는 물론이고 계절관세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진 과일류도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체계가 잘 갖추어진 EU의 유기농산물 시장 또한 국내 시장에 크게 위협이 될 것이다.
최근 EU집행위원회가 발표한 ‘한-EU 협정의 경제적 효과’라는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EU의 평균 관세율(5.6%)보다 훨씬 높은 한국의 관세(평균 12.2%)가 협정 발효 즉시 91% 사라져 해마다 91억 유로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농산품에서 돼지고기(2억 4000만 유로), 위스키(1억 6700만 유로), 낙농제품(9900만 유로)의 관세 감면액으로 인해, 협정 발효 20년 뒤에는 대한국 수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농어업의 체질개선, 규모화, 경쟁력 강화로 FTA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EU는 지난 1962년부터 공동농업정책(CAP)을 도입하여 곡물 낙농품 쇠고기 등 주요 농산물에 대한 가격지지와 수출 보조제도를 운영해 온 세계 최대의 농산물 수출국이다. 또한 EU는 농업과 농산물, 농민들에 대해 이중삼중의 보호장치를 두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수출보조금 사용국이기도 하다. 농업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도 없이 경쟁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농업계와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MB 정부는 그간 국제협상에 있어서 선대책 후협상’을 내세워 왔다. 그러나, 심지어 정부 스스로도 ‘경쟁력 제고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을 지원하겠다’는 입장까지 내놓을 정도로, 대책에 확신이 없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국가간의 협상은 한번 체결하면 되돌리기 어렵다. 한미FTA에 이어 한-EU FTA까지 국내 농업기반과 국민의 식량주권을 통째로 내주고 체결되는 협상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지 정부는 책임있는 자세로 신중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세계는 지금 이상기후로 인한 자국의 안정적 식량 확보에 여념이 없다. 당장 눈앞의 배추값 파동만 보아도 농수산물 수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EU FTA 체결에 대해 신중하게 돌아보아야 하며, 진정 국민의 식량주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협상 내용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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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주권 포기한 한-EU FTA 전면 재검토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