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이자수익, 인원감축 절감 연간 300억 원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고속도로 하이패스 사업으로 인한 한국도로공사의 이익을 하이패스 단말기 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도로공사가 강기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0일 도로공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인 하이플러스카드(주)는 선불카드를 독점 공급해왔으며, 올해 7월 현재 380만장 이상 발급됐다.
한해 선불충전 금액은 1조 3천억 원이 넘고, 이로 인한 이자수익만 해마다 42억 원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7년 이후 단말기 판매대행 등으로 26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도 하이패스 이용 증가에 따라 통행료 수납원을 1천명 이상 감축하였으며 이로 인한 인건비도 해마다 250억 원 가량 절감한 것으로 보고됐다.
강기갑 의원은 하이패스 단말기는 통행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므로 도로공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옳다. 통행료를 지불하기 위한 기계값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도로공사는 선불카드 이자수익과 인원감축으로 인한 절감액 등을 단말기 비용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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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가 하이패스 단말기 비용 지급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