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중앙대 법대 교수)
노무현 정권 들어서 두드러진 현상 중의 하나는 보수시민운동의 태동이다. 그 전까지는 시민운동 하면 대개 진보 내지는 좌파성향의 운동을 의미했다. 소비자 운동,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이 모두 그러했다. 제도권 정치구조 내부에 진보 내지는 좌파가 소수에 머물렀지만, 이들의 영향력이 단기간 내에 그토록 성장한 데는 외곽에 포진해 있던 좌경 시민단체의 힘이 컸다. 게다가 대학에서 좌파 운동을 했던 ‘386 세대’가 좌파 시민운동의 주력으로 자리잡았고, 이들은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와 탄탄한 연대를 구축했다.
보수시민운동은 좌파 정권과 좌파 운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싹을 틔웠다. 노무현 정권의 반미(反美) 좌경정책으로 인해 나라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에도 야당이 제구실을 하지 못함에 따라 보수시민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보수시민운동에도 몇 가지 부류가 있다. 예비역 장교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태동한 ‘국민운동본부’와 이런 운동에 동조하는 청년들이 구성한 몇몇 단체는 좌파 정권 타도운동의 핵심에 있다. 교수 등 지식인 집단이 구성한 ‘바른사회를위한시민회의’는 정책대안을 내놓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통보수를 표방하고 발족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자유지식인선언’도 있다. 그 외에 ‘밝고힘찬나라’ ‘시스템클럽’ 등의 단체들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 요즘 정치참여로 말이 많은 뉴라이트전국연합, 그리고 과거 주사파였다가 전향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뉴라이트네트워크는 표방하는 슬로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머나 먼 좌파와의 싸움
몇 년 동안 보수시민운동이 성장했다고 하나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민노총과 전교조,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아름다운재단과 환경재단 등에 비한다면 보수단체의 조직과 능력은 미미하다. 다만 反좌파를 염원하는 국민 여론에 부응, 주요 보수 신문이 보수단체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반영해 주고 있어 그런대로 국민들에게 활동상이 알려지고 있다.
보수시민운동은 지금까지 노무현 정권과 국내 친북세력을 폭로하고 비판해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 그런 노력에 힘입어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최후의 카운트다운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보수운동세력이 분명히 알아야 할 점은 정권 밖에 포진한 좌파 세력은 멀쩡하다는 사실이다. 노무현 정권은 수면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一角)일 뿐이고 물 아래 잠겨 있는 거대한 몸체는 그대로 있으니, 좌파와의 싸움은 멀고 먼 여정(旅程)이 될 것이다.
우호적 정당이 없는 현실
보수시민운동에 있어 또 하나의 좌절은 운동을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우호적 정당이 없다는 현실이다. 한나라당이란 큰 야당이 있기는 하지만 보수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정체성이 희미하고 용기도 없는 현실안주형(現實安住型) 정당일 뿐이다. 게다가 새로운 세대를 표방하는 몇몇 의원들은 한나라당인지 열린우리당인지 모를 이상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이런 의원들도 그렇지만 이들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정당이 과연 제대로 된 정당인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심지어 어느 한나라당 의원은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집회에 참여한 노병(老兵)들을 나치스 친위대에 비유하기도 했다. 야당이 이렇다면 보수시민운동은 벽에 부딪힌 셈이다.
더욱 중요한 문제는 물론 한나라당의 이념과 정책이다. 한나라당이 과연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정당인가 하는 점이다. 이태리에서 좌파 정당이 인기투표 같이 실시했던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보자면 참으로 한심하다. 더욱 한심한 일은 많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보수시민운동을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듯이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도 정작 정통 보수세력을 무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대선 주자(走者)들이 보수시민단체들을 멀리하고 중도세력에 추파(秋波)를 던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진정한 보수세력은 선거에서 어차피 자기들을 뽑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욕적 사태를 묵과할 것인가
한국의 보수시민운동은 이런 모욕적 사태를 묵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대로 가다간 ‘트로이의 목마(木馬)’가 한나라당 후보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니, 보수시민운동은 힘을 결집해서 한나라당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만일에 그것이 여의치 못하면 대안(代案)정당을 준비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것은 보수의 분열이 아니다. 이것은 사라진 보수를 재건하는 일이며, 미래에 대비한 자구책일 따름이다.
保守시민운동의 난관과 향후 進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