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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헌의 국정감사 - 금융감독원
이성현의원은 국정감사에서 12일 현재 스마트폰 이용자가 30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올해 600만 명까지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한, 내년 말에는 2000만 명이 스마트폰을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올 정도로 스마트폰 이용은 폭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뱅킹 서비스 이용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재 스마트폰을 이용한 보안체계가 매우 허술하여, 해킹침해 공격에 무방비 상태나 다름없다.
mbc에 보도된 스마트폰 해킹 시연에서 보듯이, 해커가 무선 중계기(AP)를 해킹하게 되면, 스마트폰 이용자의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물론 공인인증서까지 손쉽게 빼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뱅킹관련 보안을 PC 수준과 동일하게 접근하고 있음. 통신사와 협력하여 무선중계기 관련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보안전담인력 1명이 인터넷뱅킹 고객 약 59만명을 담당한다.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금융권의 정보보안 예산·인력 부실문제를 재확인해보니, 여전히 부실한 상황임. 지난 2009년에 은행권 전체의 정보보호 예산은 IT 총 예산 대비 2.6%였으며, 올해 책정된 예산규모는 0.8% 상승한 3.4%에 불과함. 또한, 생명보험과 손해 보험사들은 여전히 2%대에 머무르고 있음. 전체 금융권의 예산은 전년(2.8%) 대비 0.4% 상승한 3.2%로 나타났다.
은행권의 IT 인력 대비 정보보안 전담인력 구성비율은 작년에 비하여 0.3% 상승한 2.9%(103명)에 불과함. 인터넷 뱅킹 사용자 수가 약 6천 1백만 명(중복포함)인 것을 고려한다면, 사용자 59만 명당 보안전문인력 1명꼴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이에, 정보보안을 위한 예산과 인력을 최소한 5%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파스넷 등의 게시판에 오른 <네오세미테크 현 사태를 초래한 10명의 적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10적들 중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조사국>이 언급돼 있다.
4월말 경부터 시자된 금감원 조사국에서의 네오 관계사 조사는 정작 네오의 오전대표는 한번도 소환하지도 않은 채 전격 고발조치에 이르렀다....금감원에서는 무슨 외압 또는 청탁을 받았는지 속전속결로 네오를 고발조치하여 결국 회사가 현재처럼 철저히 망가지도록 조장했다.
이런 지적에 금융감독원장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오전대표를 조사하지 않고 검찰에 고발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조회동의서 강제 문제
동의제도에 의거해 금융회사나 기업들은 금융거래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및 조회동의서>를 의무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금융회사나 기업들이 만든 동의서가 금융감독원은 <표준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신용정보관리규약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조회동의서> 서식과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의 양식이 제시되고 있으나 금융회사나 기업들은 이같은 서식에 영업목적을 위한 동의서를 첨부하고 있거나 이를 위한 별도의 동의서를 받고 있다.(법 34조에 의거해서 받고 있다고 함) 문제는 금융거래는 필요해서 동의하지만 영업목적을 위한 정보로 제공되는 것에 반대하는 경우, 각각을 구별해서 동의를 할 수 없게 강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실제 창구적용 금리를 고시해야 한다
2009년 이맘때 은행이 고시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실제 영업창구에서 적용하는 금리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낮은 금리를 고시해 고객을 유혹하고서 창구에서는 높은 금리로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변칙 영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서 1년이 지난 올해는 어떤지 자료를 받아보았다. 그 결과를 보니 일부 은행은 고시금리와 실제금리차가 2%포인트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 보험 관련 증인신문
2009년 하반기부터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급등함에 따라 영업수지 악화가 손보업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고 정비업계의 정비수가 인상 추진 등으로 인해 물가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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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300만 시대 보안은 허점투성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