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前 국방장관 <럼스펠드>의 퇴임은 <부시> 정권의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부로서의 역할일 수 있다.
미국 중간선거의 공화당 참패 후, 수없이 공세를 펼치려 벼르는 기고만장한 민주당 인사들의 입술에 침도 바르기 전에 <부시> 대통령은 <럼스펠드>의 오래된 배낭에 이라크 문제를 비롯한 <부시> 정권의 골치아픈 쓰레기를 거의 다 쑤셔넣어 가장 신속하게 처리했다.
<제우스>神의 날카로운 槍으로 표현됐던 <럼스펠드> 前국방장관은 여유로운 미소를 입가에 띄운채 두말없이 그의 낡고도 고집 센 배낭에 그 모든 것을 꾸역꾸역 채워서 짊어지고 퇴장하는 청소부 아저씨의 역할을 기꺼이 해 내었다.
그는 늪과 같은 이라크 문제에서의 美민주당의 총공세를 그의 늙은 몸으로 막아내 준 셈이다.
모르긴해도 그날 美국방성은 비밀리에 샴페인 깨나 터뜨리지 않았을까? 어쩌면 그의 너무도 고지식한 고집과 강경한 매파로서의 확신을 미 국방성도 <부시>정권 자체도 뛰어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을 것이다. 그 철벽과도 같은 오래된 신념이 그동안 좀 더 소통되었어야 할 통로들을 바람구멍 하나없이 두텁게 막고 있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의 퇴진은 어떤 면에서 공화당과 <부시>정권을 위한 마지막 충성의 비장함 마저 분명 서려있다. 그는 떠날 때를 놓치지 않은 늙은 독수리같은 의연함과 현명함을 잃지 않은 셈이다.
이라크 문제는 미국의 딜레마였다. 아니 공화당 <부시>정권의 풀리지 않은 숙제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은 이라크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부분도 없지 않다. 목적은 달성한 것이다. 어차피 민족과 종교적 내란은 중동의 각 지역과 특히 이라크의 일상사일 수 있고 후세인의 독재는 幕을 내렸다.
형식상으로라도 자유민주주의의 정부는 기틀을 잡아가고 있고 민족간 종교간의 문제는 세 개의 지역으로 분할되더라도 타협점을 찾아 하나의 국가로 연방정부 형태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 때까지의 같은 족속의 다른 주변국들의 침공에 대한 보호가 남아 있을 것이다.
전쟁을 시작한 <부시> 행정부 자체가 지금의 아직도 약간은 불안하고 미완성 상태의 이라크에서 스스로 명분없이 미군을 철수시킬 수는 없었다.
이라크 문제를 이슈로 삼아 압승한 민주당이 이제 <부시>정권을 향해서 철군하라고 고맙게도 아우성이다. 이라크문제의 모든 책임을 노회(老獪)한 고집불통 청소부 <럼스펠드>가 그의 배낭속에 다 쑤셔넣어 등에 지고 퇴임해 주었다.
이제 <부시> 정권은 이라크 문제에서 훨씬 자유로워 질 수도 있는 것이다.
설령 미군을 이라크에서 지금 당장 전면철수 시킨다고해도 그것은 미국민들과 반전주의자들과 민주당의 의견을 겸허히 경청한 아량과 사려깊은 공화당 대통령 < 조지. 부시>가 되는 것이다.
이라크 문제는 이제 <부시> 정권 혼자만의 골치꺼리가 아니라 공화당 인사들과 민주당 인사들이 5명, 5명씩 참여하고 있는 <이라크연구그룹>(ISG)으로 넘어 간 셈이다.
물론 그 ISG의 보고서를 참작한 <부시> 대통령의 결정에 의해서 일 것이지만. 민주당 출신의 북한 선제공격의 충고자인 <윌리암 페리>도 그 연구그룹의 일원이다.
말하자면 ISG의 보고서는 미국의 주류세력의 생각이고 결론일 수 있다.
그 연구그룹의 일원이기도 했던, 후임 국방장관 <게이츠>는 <부시> 대통령으로서는 훨씬 대하기가 편하지만 그러나 결코 <럼스펠드>에 뒤지지 않는, 아니 어쩌면 그의 전력(前歷)으로 보아 더욱 이성(理性)적이지만 역동적이고, 냉정한 결정과 판단을 속전 속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적인 사고와 행동의 스타일 일 수 있다.
<럼스펠드> 배낭에는 한반도의 북핵문제의 쓰레기도 일부 쓸려가 있다.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등의 문제들을 비롯해서 비외교적인 모든 앙금들을 <부시> 정권은 <럼스펠드>의 배낭에 함께 쑤셔 넣었다.
19일 베트남에서의 한,미(韓,美)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체제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물론 "북한이 핵을 전면 포기한다면"이라는 전제조건 하에서다.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합법적 북한계좌의 제재를 풀어 준다고 한다. 물론 미국의 용인 아래서의 중국의 조치였다.
핵을 포기한다면 경제적, 문화적 모든 면에서 상당한 이익을 북한에 주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김정일의 체재보장까지도 포함된듯한 뉘앙스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 <키신저>가 6자회담을 앞두고 쓴 칼럼에서 절대로 북한의 불만을 듣는 것으로 6자회담을 시간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충고했다.
본론으로부터 6자회담을 시작해야 한다는 얘기다.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것. 그것을 미, 일, 중, 러등이 북한 김정일을 상대로 이번회담에서 성사시키지 못하고 진다면 결국 강대국답지 못한, 영원히 후회할 바보짓이라는 뜻이었다.
<부시> 정권은 아주 착실하게 이들의 모든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려는 생각일 수 있다.
6자회담 전에 미국은 북한 김정일에게 안심하고 그간의 불신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달디단 쵸콜렛을 종류별로 다 예쁜 상자에 담아서 김정일에게 내밀었다.
할 수 있는 한은 다 해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다.
한반도 평화협정이라는 김일성 김정일의 숙원을 화려하고도 커다란 리본으로 만들어 그 상자위에 핀으로 꽂았다. 오로지 성공적인 6자회담을 위한 외교작전이다.
베트남에서의 한반도 평화협정 발언은 내가 보기에는 한국정부와의 사전 암시조차 없었던 것 같다.
휴전 협정 자체가 당시에 물론 유엔군으로 표현되지만 미국과 중국, 북한 3자의 협정이었다.
그 자리에 한국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다.
<부시> 정권의 평화협정 제의는 어쩌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전격적으로 치를 수도 있는 평화협정, 혹은 포스트 김정일을 예견한다면 남한 내의 급조된 망명정부와 남한의 좌파와의 음모적 평화협정 선언등을 미리 간파한 미국의 대비일 수도 있다.
한국의 우익보수들조차 아무리 배신감을 한국에게 깊이 느꼈다해도 미국이 저럴수가 있나 충격에 빠져서 허탈해 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한국의 우익보수들보다도 어쩌면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려하던 親김정일 좌파의 모든 사람들이 실은 훨씬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가능성이 더 많다.
물론 이 땅의 좌파들에게 적화(赤化)를 향한 연방제 선포라는 방법 한가지가 더 남아 있을 수 있다.
물론 미국의 평화협정 발언의 의도는 어디까지나 북한핵의 포기가 전제됨은 물론이다.
문제는 북한 김정일이 과연 6자회담에서 북한의 핵을 포기할 것인가이다.
김정일은 핵실험과 핵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북한내부의 결집용으로 이미 공표하고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탕자쉬안> 중국특사에게 김정일은 분명 미국과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핵보유국으로서 군축회담을 하러 6자회담에 나가겠다고 했다.
중국은 이 말에서 핵보유국이라던가 군축회담이라는 말을 잘라버리고 미국에게 ´북한이 6자회담에 나간다고 한다´라고 했다.
미국을 비롯 중국등 유엔의 모든 국가가 북한을 절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다. 6자회담은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열린다. 그러나 김정일의 생각은 미국 등 5개국은 정반대다.
김정일은 아마 죽어도 북한의 핵을 포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핵실험을 하고나서 핵보유국을 포기한 예는 없다. 김정일이 곧 북한이고 북한이 곧 김정일인 상태에서 오로지 핵개발에 모든 것을 걸었던 김정일이 핵보유국을 포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12월에 열릴 6자회담은 결렬될 확률이 훨씬 더 높다.
그랬을 경우 한반도는 어떻게 될까? 미국은 어떻게 할까? 중국은?
미국과 중국은 이미 6자회담후 뿐만 아니라 포스트 김정일까지의 협의를 끝낸 상태다.
미국의 압승한 민주당이 북한 김정일을 편들어 줄까?
내 생각에는 천만의 말씀일 것 같다.
미국 민주당의 성향은 회담 자체조차 불가능이라는 판단이 서는 것과 거의 동시에 미국을 지키기위한 행동으로 그대로 돌진할 것이다.
오히려 공화당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호전적이고 단호할 것이다. 그리고 능동적일 것이다.
만약 6자회담이 북한 김정일의 핵보유국 고집으로 결렬된다면 미국은 이제 국민들이고 민주당이고 <부시> 정권을 공격할 때는 이미 지났다.
오히려 그들이 먼저 북한핵의 폐기를 위해 미국이 무언가를 확실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고 아우성 칠 수도 있다.
더구나 <부시> 정권은 <럼스펠드> 장관까지 즉각 경질하고 북한 김정일에게 차마 미국으로서는 하기 힘드리만치 달콤한 온갖 선물상자와 미소를 헤프게 날려가면서, 공격하던 민주당 인사들조차도 오히려 놀랄 정도로 나긋나긋하게 최선을 다했다. 한반도 평화협정 제의까지 언급했다. 이제 미국의 벽장을 다 뒤져도 더 이상 해 줄게 없을 정도로 <부시>정권은 다 한 셈이다.
그런데 북한 김정일이 저렇게 나온다. 그러면서 또 핵개발 보완의 시간을 끌려고 시작한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고 군축회담을 하자고 할 뿐 아니라 미국과 유엔의 모든 제재부터 먼저 풀어달라고 떼를 쓴다.
<부시>정부는 ´이래도 우리가 북한핵 문제에서 안한게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면서 행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키신저> 의 염려가 아니라도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지 못한다면 자위(自衛)를 위해 핵을 보유할 수 밖에 없다는 일본, 대만등 동북아는 물론이고 중동의 모든 국가들은 물론, 테러분자들과 남미나 중미, 중앙아시아 ,동구와 아프리카까지 어쩌면 세게의 각나라에게 북한이 있는대로 핵을 팔아서 지구는 그대로 묵시록의 종말(終末)처럼 핵으로 인한 잔혹한 파괴로 멸망하게 될것이다.
아무리 <이라크>에 발이 걸려 있지만 미국만해도 명색이 그래도 세계최강대국인데 지구의 멸망을 자초할 북한의 핵을 이번에 해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반복되지만, 한반도 평화협정이라는 최후의 당근까지 꺼내든 미국이다. 전제로 한´북한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부시> 정권은, 아니 미국은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이다.
중국이 하다하다 안 될때는 김정일 체재를 변화시킨다는 생각에 이른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미국과 중국이 포스트 김정일까지 협의했다면, 그것은 중국이 일방적으로 꿈꾸는, 북한을 공산주의 그대로 중국식 개방을 한다는 식으로만은 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서 망명한 군(軍)과 당 의 고위간부출신 망명자 120여명을 관리하고 있다. 김정일체재의 변화과정에서 그들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글을 쓰면서도 나 역시 착잡하다.
한반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다.
그러나 이미 우리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 현실을 받아 들여야 한다는게 나역시 자존심 상하고 가슴이 답답하다.
어쨌든 만에 하나 12월의 6자회담에서 도저히 더 이상의 타협점을 북한 김정일과 찾을 수 없다고 판단된다면,회담은 결렬될 것이고, 김정일은 어쩔 수 없이 또 한번의 핵실험을 비롯한 결정적 도발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다.
그때도 미국의 민주당이 김정일과 무조건 대화만 하라고 <부시> 정권을 공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끝도 없이 김정일로 하여금 핵실험과 핵도발의 준비를 할 기간을 계속 주어서 핵을 장착한 대포동 2호가 알래스카나 하와이로 날아오는 수모를 당하는 어리석음을 미국은 범하지 않으리라 믿는다.
<빌 프리스트> 미국 상원 원내대표가 11월 15일 북한 난민구제와 재건을 위해 필요한 금액 100억달러예산을 상정해 책정되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긴급시(緊急時)에는 미 행정부의 각 부처에서 10억달러씩을 더 긴급 차출할 수 있도록 조처되었다.
물론 유사시(有事時)에 대통령 직권으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다.
이제 11월 21일, 아직 한달도 안된 11월에만 미국의 정찰기가 2000회 이상 북한 영공엘 떴다.
그 횟수는 2006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총 정찰 횟수보다 적지 않다.
김정일은 핵을 포기뿐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
체재를 유지시키고 싶다면 김정일은 지금이라도 < 카다피>의 충고를 받아 들이던지, 아니면 늦어도 12월의 6자회담에서는 미국 <부시> 대통령이 정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리본으로 장식된 달콤한 선물상자를 받아들이기 바랄 뿐이다. 자신의 목숨과 북한주민들을 위해서도.
인간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는 법이다.
그래서 神이 아니고 불완전한 인간이며 어리석은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다.
<럼스펠드>의 낡은 배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