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에버랜드 및 SDS 관련 배임 등의 혐의로 삼성 특검에 의해 기소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로부터 고발당했다.
이 회장이 당시 사건 1심 판결을 앞두고 재판부에 ‘두 회사가 입은 피해액인 2500억원을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지급했다’는 서면을 제출하였는데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이중 2160억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은 12일 논평에서 에버랜드와 SDS가 이건희 회장에게 돈을 돌려준 것은 당시 이 회장과 두 회사가 맺은 세부약정서에 근거한 것인데, 대법원이 인정한 배임 액수만 회사가 가지고 나머지 돈은 이 회장에게 돌려준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의 세부약정서를 당시 이 회장이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피해액수를 유무죄에 상관없이 지급한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다시 돌려받기로 밀약한 것은 경제개혁연대의 지적처럼 사실상 재판부를 기망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시 이건희 회장과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범죄사실에 대해 국민들이 큰 공분을 느끼고 있었는데 그에서 더 나아가 이런 식으로 재판부와 국민여론을 호도하였다니 실망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진보신당은 경제개혁연대의 이번 고발을 지지하며 검찰과 사법부가 이번 건을 엄중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이건희 회장이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이와 관련한 후속 대책을 내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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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건희 회장 사법부와 국민 기망 용납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