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유흥업소 수입금액 탈루비율 59%,
이 중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봉사료 처리비율 5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혜성(미래희망연대) 의원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7일 2009년 부산청 관할 유흥장소의 수입금액 탈루비율은 59%로, 신용카드 결제금액 중 봉사료 처리비율은 5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같은 현상은 신용카드 부정사용, 즉, 신용카드 깡 봉사료 변칙처리 및 개별소비세 납부 기피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지적했다.
IT 기술의 발달로 신용카드 깡 은 지능화되고, 첨단화되고 있다. 유흥주점의 매출이동을 위한 신용카드 깡 은 떳다방 형태로 전문업자 다수의 바지사장형 위장가맹점을 거느리고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하고 있다.
또한, 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과 사채업자의 결탁을 통한 신용카드 깡 은 가맹점별 신용카드거래가 건별로 관리가 되지 않는 한 적발이 어렵다.
김의원은 신용카드 깡’과 관련된 위장 가맹점 적발을 위해 국세청 본청의 신용카드 조기경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활용해야 하지만, 이 시스템의 정보 속성이 사후적이고, 방대하게 제공하고 있어 운영 측면에서 실효성이 적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의원은 신용카드 깡 의 사전예방과 거래발생 시 적발을 위해 위치추적인 가능한 신용카드단말기 관리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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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혜성의원>부산지역 유흥업소 탈루비율 59%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