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군의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이 UAE 원자력발전소 수주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은 12일 논평에서 세간의 말대로 국뻥부 장관인지 국방부 장관이지, 김태영 장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인 것 같다.
김태영 장관은 지난해 UAE 원전수출 당시 체결한 군사협력 양해각서(MOU)에 파병은 없다며 그 공개를 거부해 왔다. 또 지난 주 파병 발표 당시에도 국방부는 원전수주와 파병은 무관하다며 패키지 파병은 아니라고 강조해 왔다.
이제 와서 MOU를 체결한 장관 본인이 실상은 원전수주를 위해 우리 장병들을 팔아넘겼다고 실토하고 있으니, 이 거대한 국민기만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김태영 국방장관이 패키지 파병, 위헌 파병을 고백한거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는 지금 즉시 밀실 이면합의를 낱낱이 공개하고 파병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이미 합참의장 시절부터 대북 선제타격을 주장하고, 장관이 된 이후에는 천안함 올인전략과 대북전쟁정책을 주도했으며, 이제는 위헌적인 군병력 전용까지 감행하려는 김태영 장관은 더 이상 국방부 장관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 즉시 파면해야 한다.
이번 UAE 위헌 파병과 관련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나라당이 상생법과 파병동의안을 빅딜 처리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겠다.
야당에게 상생법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의원직까지 걸겠다고 했다. 그런데 야당과 국민이 극렬히 반대하는 파병 동의안을 상생법과 패키지로 처리하겠다니 이 무슨 짓인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시도하는 즉시 국회파행의 모든 책임이 한나라당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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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수주와 전투병 파병 패키지 맞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