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권자들의 선택은 『이라크 철수, 군사패권주의 배격
한미동맹을 이유로 한 파병 연장, 더 이상 설득력 없어
한국정부는 이라크 전쟁 점령지원 정책에 대해 공식평가입장 밝혀야
미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완패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이라크 침공을 비롯한 부시 행정부의 패권적 대외정책과 군사주의를 심판했다. 부시 미 대통령은 개표도 마무리되기 전에 럼즈펠드 국방장관을 전격 경질함으로써 선거 패배와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네오콘이 지배한 미국은 지난 6년간 세계와 미국 시민 자신을 매우 불행하게 했다. 부시와 네오콘의 미국은 독선적 태도로 선과 악을 재단했고, 군사적인 능력을 남용하여 어렵게 형성된 국제 평화규범을 파괴하였다. 부시 행정부는 가치동맹’의지의 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동맹국들을 압박하여 옳지 못한 일에 들러리 세웠다. 부시와 네오콘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인권 같은 보편적 규범은 입맛에 맞게 적용하는 이중기준의 정치도구로 추락했다.
패권국가의 군사력 남용과 규범의 파괴로 세계는 극단적으로 분열되었고, 더욱 위험해졌다. 미국 유권자들이 뒤늦게나마 잘못된 진로를 바로잡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의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벌여놓은 재앙은 여전히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한반도에서, 그리고 전세계에서 지속되고 있다. 무장갈등의 악순환과 누적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무고한 피와 고통이 필요할 것인가? 미국은 앞으로도 반복될 수많은 민중들의 고통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이라크 침공에 대해 심판했을 뿐만 아니라 미군이 뒤늦게나마 이라크 민주주의와 평화재건에 기여하고 있다는 부시 행정부의 위선적 주장에 심판을 내렸다. 사실 선거에 승리한 민주당 역시 이라크 침공과 점령을 지지하고 정당화한 책임에서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중간선거 과정에서 이라크에 주둔하는 미군이 어떤 건설적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인정한 것은 최악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탈출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고 긍정적인 일이다.
민주당 주도의 의회에게 부여된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즉각적이고도 전면적인 이라크 철수 계획을 마련하는 일이다. 비록 이라크가 갈등과 분열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라크의 운명은 주권자인 이라크 국민들이 UN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다. 미국과 점령에 동참했던 나라들이 이라크 평화재건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이라크의 모든 이권과 권력기구에서 손을 떼는 일이다.
부시 행정부를 패퇴시킨 세계사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은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협력해온 한국정부에게도 중대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과 점령을 주도한 미국의 유권자들이 부시 행정부를 심판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위해 이라크에 군대를 주둔시킨다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평화재건이라는 미명 아래 이라크의 주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군사적 점령 행위를 더 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에서 즉각 철수해야 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국정부는 ‘자이툰 부대 이라크 주둔 연장’방침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게다가 노무현 정부는 왜 이라크에 우리 군대가 더 주둔해야 하는지 아무런 설명도 해명도 내놓지 않은 채 자이툰 부대의 파병연장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지난 3년간의 이라크 정책에 대해 어떠한 평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국회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이라크 정세변화와 철군일정에 관해 국무회의에 제출한 보고서나 용역보고서가 단 한 건도 없다며 평가’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정부와 국회는 사회단체들이 강력히 요구해온 이라크 파병정책 평가 청문회 역시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집권여당은 2005년 자이툰 파병 연장동의안을 비준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2006년 이라크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라크 철군 논의를 공식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민주국가라면 이런 조건에서 정부가 파병연장 방침을 밝히는 것이 용인되어서는 안된다.
정부는 진정한 분석과 평가는 거부한 채로 ‘평화재건을 위해서’라는 명분만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다. 그러나 자이툰 부대의 평화재건 활동은 완전한 허구로 밝혀진 지는 오래다. 자이툰 부대는 연 1500억의 예산 중 10%미만을 재건지원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 예산의 대부분을 군대가 아닌 현지 업체들의 용역을 통해 지불하고 있다.
자이툰 부대를 철수하는 대신 주둔 예산의 전부를 평화재건에 사용한다면 진정한 평화재건에 기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이툰 부대주둔의 효과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나 새로운 건설적 선택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파병반대국민행동은 미군 스스로 아르빌에 다국적군이 필요 없음을 인정하고 있는 문서를 확보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미 의회에 매 1/4분기마다 제출하는 이라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이 주둔하는 아르빌 지역은 언제든지 다국적군이 ‘치안권을 이양할 수 있는 지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라크 남부의 디카르 주에서는 이같은 평가를 근거로 지난 상반기 영국군이 완전히 철수한 바 있다. 한국군이 아르빌에 더 머무를 이유가 없다.
지체 없이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이라크에 가져온 재앙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잘못된 점령지원에 대해서도 역시 공식적으로 반성해야 한다. 또한 최근 이라크에서 전개되고 있는 저항의 수준과 성격, 연방제 헌법 도입 이후에 확산되고 있는 이라크 내전의 위험성에 대한 정세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점령자의 시각이 아닌 이라크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는 시각에서 이라크 평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이툰 부대의 전면 철수를 즉각 천명하고 군대 외의 이라크 평화재건지원 방안을 내놔야 한다. 더 이상 일부 감축’같은 점령연장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이라크 주권과 국민에 대한 범죄를 연장해서는 안된다.
한국 정부는 자이툰 부대 즉각 철수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