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호(이하 앵커) 북핵 문제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해결 방안은 무엇이고, 앞으로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북한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 연결 돼 있겠습니다. 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이하 유호열) 예, 안녕하십니까?
앵커 : 이번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를 했습니다. 종전에 플루토늄 핵 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우라늄 핵 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공개했어요. 그래서 더 위협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우라늄 핵 폭탄과 플루토늄 폭탄. 어떻게 다른지부터 청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죠.
☎유호열 실제로 핵 폭탄으로서의 위력이라던지 위협이라고 하는 플루토늄을 사용하던, 우라늄을 사용하던 차이는 없습니다. 원자탄이 실제로 사용 된 것이 일본에 투하된 원자탄인데요, 히로시마에 투하된 것이 우라늄이고 나가사키가 플루토늄인데, 근본적으로 원자탄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고요, 다만 만들어 내는 과정에 있어서 우라늄탄은 농축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비밀리에, 외부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농축 과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위협적이다. 왜냐하면 플루토늄 같은 경우에는 원자로를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지난 번 북한에서 폭파한 것처럼 냉각탑이라던지 이런 시설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외부에 노출이 돼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있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추적이 가능한데, 농축 우라늄은 지하시설에서 원심분리기만 가동하면 시간은 걸리지만 원자탄에 쓰일 수 있는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도대체 어느 지역에서 얼마만큼 규모로 이것이 제조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외부에서 볼 때, 위협적인, 또는 위험한 그런 요소가 있다고 보는거죠.
앵커 원심분리기가 2000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커 박사가 얘기를 했는데, 원심분리기 자체가 크지가 않고 굉장히 자그마하더군요. 1~2m 높이의 지름이 10~20cm 정도니까 말 그대로 아까 유 교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지하의 조그마한 공간에서 제조를 하더라도 외부에 노출되거나 포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우라늄 농축을 할 수가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더욱 더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고농축 우라늄 문제는 8년 전에 불거진 것 아니겠습니까?
☎유호열 예, 그렇습니다.
앵커 근데 그동안에 국제 사회. 미국을 비롯해서 UN안보리의 도 있었고, 집중적인 감시 체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결국은 8년동안 계속 핵 개발을 해 온 셈인데요,
☎유호열 그렇습니다. 지금은 해커 박사한테 공개한 그 내용을 보면, 아마도 2002년도에 미국이 관련 증거를 북한에 제시해서 북한이 시인했던 상황은 그 당시 초기, 그러니까 필요한 기술이라던지 자료라던지 이런 걸 구입을 해서 원심분리기를 가동하는 공장을 건설 할 초기단계였었고, 그동안에 북한 자체가 비밀리에 스스로 기술을 개발 해 가면서 노력해 왔던 결과가 완성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8년 동안 엄격한 감시와 제재 속에서도 결국은 북한이 핵 카드를 공개해 왔고, 그 시설을 공개하는 수준까지 달했는데요, 해커박사가 북한 핵 시설을 둘러보고 와서 북한은 북한과 미국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비핵화를 이행하지 않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전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죠?
☎유호열 실제로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이유로 해서 굳이 북한이 해커 박사를 초청해서 자기들 시설의 일부를 공개한 것인데요, 그동안 북한은 줄기차게 미국과의 양자 대화를 요구해 왔고, 그 과정에서 두 차례 핵실험도 했고, 이번에 농축우라늄 시설까지도 공개한 것은 결국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새로운 압박 카드로 이런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한 것이라고 봐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과거 3년부터 시작한. 그 이전에도 북한이 핵을 개발해 왔지만, 구체적으로 미국을 상대로한 어떤 핵 외교라고 할까요? 협박은 이미 십여년 지속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근본적인 해결이라던지, 해결의 진정성 같은 것을 확신하기 전 까지는 북한과의 그런 대화에 나서지 않으려고 했던, 그런 점에 대해서 북한이 또 다시 새로운 카드를 내세우면서 미국과의 협상을 압박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앵커 북한은 미국과의 근본적인 변화를 자꾸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호열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2000년도에 조명록, 지금은 사망했습니다만 조명록 차수가 워싱턴에 가서 북미간의 커뮤티니를 했는데 이것을 다시 이행할 것을 제시한걸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북한이 원하는 것은 일단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하고 싶다. 이런 메시지를 새로운 차원에서 전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양자관계의 정상화, 나아가서는 평화협정. 전쟁 협정이 아닌 평화협정을 채결하자. 이런 북미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측에서는 현재로서는 기존의 대북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인데요,
☎유호열 그렇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요구라던지, 또는 북한이 계속 이런 겉으로 협상을 하면서 뒤로 이런 비밀리에 합의나 제재 이런 것을 위반해 가면서 하고 있는 나쁜 행동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 협상 하는 것 자체가 보상은 아닐 수 있지만 보상을 해 주면서 해결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미국으로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사전에 확인되기 전에는 북한하고 협상, 또는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이런 입장을 아직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양쪽이 평행선을 긋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앵커 북한이 UN안보리 제재라던지, 미국의 집중적인 감시 속에서도 결국은 이렇게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 해 왔고, 이렇게 보면 치고 빠지기 식인데요, 국제 사회의 규제라던지, 제재. 거의 고려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유호열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북한의 어떤 특수성이기도 하고, 북한을 다루기가 그만큼 어려운 측면도 있는데요, 북한에 대해서는 이미 UN안보리 회의에서 2개의 제재안을 가동시키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압력이나 제재가 북한에 가해지고 있지만, 북한이라는 체제 자체가 그런 것들을 견뎌낼 만큼 규모도 작긴 하지만 폐쇄적인 체재기 때문에 그런 국제사회의 제재나 압박이 가지고 있는 효용성의 한계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북한이 이러한 도발적인 행동을 계속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핵 무기를 가지고, 또는 핵 무기를 통해서 미국과 같은 강대국을 상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엄청난 경제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 또는 그로 인해서 갖는 제재를 통한 피해. 이것은 고스란히 북한 전체일 수도 있고, 일반 북한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할 때, 결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또는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정책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북한의 이런 핵 카드 압박에 대해서 6자 회담 재개 전망은 어떻습니까?
☎유호열 실제로 중국측 반응이 주목이 되는데, 중국도 사실 이번 북한의 농축 우라늄 시설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 아마 좀 당혹스러울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중국에게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중국이 한반도 비핵화 원칙, 또는 북한 김정일 위원장이 두 차례 방중하지 않았습니까? 금년들어서? 그 과정에서도 6자회담 재개를 김정일 위원장 스스로가 중국 지도부에게 전달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으로서도 뒷통수를 맞았다.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북한의 이런 핵개발 계획이 비밀리에 추진됐다. 하는 점에 대해서 현실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의 공통된 입장을 조율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이 역할을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6자회담 재개 뿐만 아니라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서 나머지 6자 회담 참가국들이나 국제사회의 공조가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앞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북한의 이번 고농축 우라늄 문제. 8년 전에 처음으로 불거졌다가 그 동안에는 조금 수면아래로 갔었고, 한 때는 북한이 우라늄 농축 사실을 부인하기도 했었는데, 2년 전 부턴가 우라늄 농축 문제를 서서히 흘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번 이명박 정부 들어서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 핵무기화 하는 것이 가능하고, 또 유효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러한 핵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정부 입장에서 북한의 이러한 핵 문제. 핵 개발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 것 아니냐. 하는 일각의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유호열 글쎄요,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엔 북한의 태도를 보면 2002년도에 핵무기 보다 더 위력한 무기가 있다. 하면서 실제로 기만전술을 좀 쓴 것이거든요. 그런 증서를 제시하니까 그런게 있다 하다가 파장이 커지니까 그것이 자기들이 북미 합의 위반이라는 것이 밝혀지니까 바로 말을 바꾸면서 그것이 꼭 핵개발 아니다. 라는 식으로 국제사회나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서도 북한이 기만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북한이 그것을 자꾸 거짓을 거짓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나 국내에서도 부지불식간에 북한의 주장은 어느정도 근거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분위기.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대처가 다소 안이하게 흐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사실은 북한이라는 체재가 얼마만큼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정권이나 체재 생존을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할 수 있는 체제냐. 하는 것을 우리로서는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고요, 또 북한 핵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 해법은 결국은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풀 수 밖에 없다. 그런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남북간에 풀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이런 관련 국가들과의 외교를 강화해서 북한이 위험한 도발을 한다는 것이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앵커 이번 상황에 대해서 김태영 국방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가 국방부가 곧바로 현재까지 고려한 바가 없다고 한미간의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 진 적도 없다고 해명하는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정부 측에서 이번 상황에 대해서 어느 수준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또 핵 전술 배치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한반도 정세에는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유호열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 정서적으로 보면 북한은 일방적으로 핵을 개발하고, 또 중국에서 그런 부분에 일정한 정도 용인한다, 인내한다. 이런 입장이라면 한국과 일본으로서도 핵개발, 핵 배치, 핵무기 배치.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이나 또는 중국에 대해서도 일종의 시위를 또는 압박을 할 그런 필요성을 제기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한미간에는 이미 확장 억지 전략을 아주 양국 신뢰속에서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한반도에 다시 또 핵무기를 배치함으로 해서 한반도 전체가 핵 확산에 그런 분위기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시기적으로 아직은 이르지 않나. 오히려 중국과의 협조를 구하면서 북한의 무모한 행동이나 도발. 이런 것들을 억지해 나가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군이나 우리 정부나, 또는 민간에서 다양한 방안을 제기하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핵 재배치와 같은 것은 좀 더 신중하게 상황 진전에 따라서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앞으로 한국과 미국의 북핵 대응 방안에도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다.
☎유호열 그렇습니다.
앵커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호열 감사합니다.
앵커 지금까지 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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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