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대북정책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미 의회 조사국(CRS)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은 크게 “협상론과 北정권 붕괴론 간의 분열”로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
대체로 부시행정부 내 대통령·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주류는 ‘北정권 붕괴 불가피론’을 주장하는데 비해, 공화당 일각과 민주당 내 주류는 북한과의 협상론’을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美 민주당은 북한 핵 문제가 더 급한 사안임에도 부시행정부가 이라크를 먼저 공격했고, 그 결과 예상치 않은 테러 ‘늪’에 빠짐으로써 ‘북핵’에 적극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부시행정부가 이라크와 북한 간 우선순위 선정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도 일리는 있다.
주목되는 것은 민주당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암 코헨이나 윌리암 페리 같은 안보전문가들이 북한핵에 대한 군사 행동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공화 양당의 대외정책을 보면 대체로 민주당은 국제주의(internationalism) 개입주의 경향이 강하고 공화당은 고립주의(isolationism) 불개입주의 경향이 있다. 물론 이는 대통령과 행정부 특성에 따라 또 달라지므로 결코 일반화할 수는 없다.
문제는 지금까지 북핵 불용과 엄격 대응이라는 원칙을 견지해 온 부시행정부가 북한의 핵실험이라는 초강경 수에 마땅한 대응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 원인은 韓·中의 대북 지원 계속과 盧 정권의 反美로 인한 한미 동맹 균열에 근본 원인이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핵 정책이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거나 2008년 민주당이 집권하게 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재 민주당 일각에서 대북 협상론이 나오는 것은 북한과 ‘실질적인’ 협상 또는 과감한 ‘빅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주당 협상파가 집권하여 핵문제를 놓고 북한과 재차 협상에 임하게 된다면 북한 측의 위선과 기만으로 북한 정권과의 협상이 얼마나 시간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것인가를 깨달은 후에야 공화당 대북정책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 경우 미국이 한국 어깨 너머로 한국의 국가이익에 결정적으로 위배되는 ‘빅딜’을 북한과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과의 협상이 실패로 돌아가는 시점에서야 비로소 미국 조야(朝野)는 하나로 뭉쳐 ‘선제 공격’이든 ‘北정권 붕괴’든 김정일 정권을 응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요컨대 미국 일부에서 협상론을 주장하는 것은 확실한 협상을 한 번 더 개시하되, 효력이 없을 경우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결단력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해석된다. 곧 현재의 부시행정부가 대북 엄격대응´이라는 원칙만 천명할 뿐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따라서 오히려 민주당 집권 시 과단성 있는 대북 강경책이 취해질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앞으로 한반도 위기의 몇 고비가 남아 있으나, 점차 선택지는 축소되고 결판을 향해 다가가는 형세다.
협상론과 정권붕괴론 사이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