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관 이동욱은 26일 브리핑에서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의약품, 의료기기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것을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리베이트 쌍벌제가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제약회사가 의료기관, 약국에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여도 주는 자만 처벌하고, 받는 자는 처벌하지 못했다. 즉,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의료기관과 약국 개설자에게는 적용이 제한적이고, 뇌물수수죄 또한 공무원의 신분이 아닌 자에 대해서 적용이 되지 아니하였다. 의료기기 분야도 불법 리베이트가 성행하나,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의료법, 약사법 그리고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했다. 이후 시행 준비를 위한 6개월 이후인 오는 28일부터는 의사·약사 등은 제약사 등으로부터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을 수 없다.
리베이트를 주는 자에 대해 행정처분으로서 자격정지가 기존에 2개월이었던 것을 1년으로 강화한다.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지금까지 없었다. 오는 28일 이후부터는 리베이트를 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제공자 역시 행정처분의 경우 업무정지로 제조업자와 수입자는 기존과 같이 1개월의 업무정지와 허가취소가 해당이 되고, 의약품 도매상의 경우 15일의 업무정지 또는 6개월의 업무정지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
또한,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 또한 과거의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다. 오는 28일 이후부터는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 또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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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