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 때 검토된 준설 골재 판매 수입 전혀 검토 안 돼 MB방식으로도 15.8조원 낭비
현행 정부 방식으로도 사업기간만 조정하면 12.5조원에 사업가능 9.7조원 헛돈 쓴다.
강기갑의원과 경실련의 4대강 사업비 분석은 1차 지난 10월 14일 4대강 5조원의 비용이 부풀려 졌다는 발표와 2차 11월 5일 10대 건설사가 4대강 사업비 54%를 독식하고 있다’는 발표에 이어 3차 4대강 사업비 분석 발표를 지난 24일 진행한다.
강기갑의원과 경실련(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 김헌동)의 이번 발표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4대강 사업과 이명박대통령이 당초 계획했던 대운하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대운하 계획 대로만 해도 4대강 사업의 15.8조원이나 되는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해 냈다. 또한 현행 사업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3년간 단기 완공(본공사 2년 내 완공)이라는 목표만 수정한다면 9.2조원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분석을 내 놓았다.
이번 3차 검증에서 분석된 4대강 비용은 대운하 계획당시 ‘준설토 판매 수입이 8조원에 달해 국민의 세금이 없어도 대운하 건설이 가능하다.’는 이명박대통령의 주장에 따라 진행되어야 했다. 4대강사업은 22.2조원이나 되는 국비가 들어가게 된 것은 이명박대통령이 줄기차게 주장했던 대운하사업방식이 아니라는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이명박대통령 대운하방식으로만 4대강 사업을 진행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따라 사업비를 재계산하면 또한 도 6.4조원이면 사업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4대강 사업이 골재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이에 따른 실제 골재판매 예상수입을 계산해 볼 수 있다. 계산결과 5.2억㎥의 골재를 선별해서 4억㎥의 골재를 판매한다면 골재의 선별과정에 따른 비용을 제외하고도 2조원의 수입이 발생할 수 있다. 건설산업의 일반적인 현실기준 비추어 계산해 본다면 이는 준설에 들어가는 비용 3.8조원과 준설토처리를 위한 농경지리모델링비 1.2조원이 드는 현행 4대강 사업과 달리 단 1원도 없이 준설을 하고도 오히려 1㎥당 5,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은 4대강 사업의 기간을 본 사업기간 2년(2010-2011년)만에 완공이라는 무리한 계획을 포기한다면 사업비 5.7조원으로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농림부(3.9조)와 환경부(2.9조) 사업을 포함하더라도 12.5조원이면 사업을 모두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본 사업 2년 만에 완공이라는 무리한 계획은 비싸게 팔리고 있는 준설토를 쓸모없게 해 멀쩡하게 농사짓고 있는 농경지를 들어내고 논바닥에 쏟아 붓는 기형적인 사업을 만들어 냈으며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 준설비용을 3.8조원이나 들어가도록 한 것이다. 더욱이 마구잡이 준설로 인해 기존의 골재채취업자들은 4대강 재벌건설사들에게 사업을 빼앗겨 생계가 막막한 지경에 처하고 말았다.
경실련 김헌동 단장은 대운하 사업 때 주장했던 8조원의 황금모래 매각수입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정부는 밝혀야 할 것”이라며 “6조원이면 될 사업을 22조원 사업으로 부풀린 토건관료와 사업총괄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기갑의원은 4대강 사업은 22.2조원 이외에도 수공에 투자분에 대한 이자지원예산만도 연간 4천억원씩 지급되고, 4대강 사업 완공 후 운영비용도 연간 수천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계산되는 데 사실 4대강 사업비용은 22.2조원이 아니라 10년만 계산해도 30조원이 넘을 것”이라며 “이명박대통령은 대운하를 8조원에 할 수 있다면 4대강사업을 그보다 비용이 덜 들어야 하는데도 재벌에게 특혜 주느라 수 십 조원 들이고 사업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고 “4대강사업은 지금이라도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대강 사업 MB 방식으로 해도 6.4조원 이면 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