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이하 앵커) : 북한의 연평도 폭격 도발로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료화된 군을 싹 뜯어고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여권이 우리 군과 국방 개혁을 어떻게 하려는 것인 지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재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이하 김효재) : 네, 안녕하십니까. 김효잽니다.
앵커 : 요즘 서해에서 한미 연합훈련이 오늘로서 끝이 나죠. 그런데 이 연합훈련이 끝이 나면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지 모른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김효재 :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특히 군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훈련을 끝내고 나면 약간의 정신적 헤이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 것들을 늘 노려왔죠.
앵커 : 단단히 대비를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김효재 : 그렇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 단 한번도 공격하지 못한 영토공격을 당한 것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사전의 적의 도발 가능성을 눈치를 채고 이에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에 북의 연평도 포격도 절벽에 있던 해안포 진지에 위장막을 걷어 내는 것으로 시작했거든요. 물론 위장막을 걷어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공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겠으나, 현장 지휘관들의 면밀한 판단.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러나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섣부른 공격은 10배, 20배로 되갚음을 당한다. 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응징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순식간에 일어나고 순식간에 끝이나는 겁니다. 가령 이번 공격의 경우에 그날 연평도가 저희들이 공격을 당했을 때 해안포 기지를 어떤 형태로든 저희들이 초전박살을 내버렸다면, 그것은 공격에 대한 응징이고, 자위권 차원의 방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공격이라 하더라도 그 공격을 받고 그 다음날 저희들이 항공포로 가령 해안포 기지를 박살낸다면 그것은 국제 사회에서 확전으로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순간적인 판단이 중요한 것이고, 그 판단을 위한 현장 지휘관들의 적절한 권한. 그리고 훈련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입니다.
앵커 : 한 마디로 해서 이번에 초기 대응이라던가, 아니면 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김효재 : 네.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 적의 도발 가능성을 왜 사전에 눈치 채지 못했느냐. 또 섣부른 공격을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 점도 부족하다. 또 막상 공격이 있을때는 초전박살이라고 그러셨나요?
☎김효재 : 그렇습니다.
앵커 : 초전박살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으로 드리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현재 군의 초동대처라던가 교전 수칙이라던가 이런데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효재 : 지금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우리 군의 문화. 우리 전체적인 한국 사회의 변화 과정에서 군의 문화가 바뀐점도 있고요, 특히 교전수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애초에 이것이 만들어 진 것은 휴전협정 당시에 휴전선 일대에서 남북한간의 작은 충돌. 오판으로 인한 충돌이나 또는 우발적 충돌. 이런 것들이 전면전으로 확산되고 큰 전쟁으로 번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상호간 약속을 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처럼 우리의 영토 공격을 당했을 때도 과연 그런 교전규칙에 얽매여서 우리가 대응을 못했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반성이 있는 것이죠.
앵커 :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김효재 : 지금 현재 어제, 오늘 연일 뉴스들을 들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전규칙은 사실은 2가지 차원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53년도에 맺었던 교전 규칙. 그것은 사실은 한미 연합사가 함께 고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합참의 교전수칙은 또 별도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참의 교전 수칙은 저희들이 고칠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교전수칙의 가장 큰 원칙은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는 그러니까 무기 대 무기, 피해 대 피해.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에서 보듯 그 동안에 사실은 한국은 단 한번도 저희들이 사전에 도발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강 변호사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들은 늘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 왔을 뿐이죠.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그야말로 도발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입니다. 공격은 특히 민간인에 대한 공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연 그런 교전규칙을 여기에 휴전선 일대에 있었던 전투 규칙에 국한시킬 필요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가령 포의 공격을 받았다고 해도 항공기로 얼마든지 되갚음 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렇군요. 앞에 말씀하셨지만 군 문화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김관진 전 합참의장이 국방장관으로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이 내정자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군이 무슨 행정조직처럼 되어 있다고 말이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시는군요. 어떻게 해야 바로잡아갈 수 있을까요?
☎김효재 :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국방부에 오래 출입했던 언론사의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군사 문화의 문제라던지 이런 문제들을 취재하고 군인들을 여럿 만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들을 기회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군 혼자서만의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령 군대가 김관진 장관 내정자가 군대가 행정화 되어 있다. 누가 만든 것이겠습니까. 군대가 만든 것이지만 군대가 그렇게 가도록 한 것입니다.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군대는 늘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련의 과정에서는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고에서는 귀중한 우리 전우들의 생명이 희생당하는 그런 사고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 어느 나라 군대도 사고가 전혀 없는 군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났을 때, 모든 군 지휘관들이 줄줄이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그 훈련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근본적인 것은 사실은 우리 군대가 5.16과 80년 12.12를 거치면서 정치 군대화 되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기는 하지만 93년의 문제가 사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를 제공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군의 정치색을 탁히 시킨 것은 93년 ??? 숙정의 가장 큰 공입니다. 그러나 그 때 옥석을 가리지 않고 군인다운 군인들도 쓸려나가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군인들, 군 장성들이 보인 행태가 오늘날의 군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하고 저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아주 역사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그런 뜻에서 한나라당이 이번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나섰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다면 이 특별 위원회에서
☎김효재 : 그렇습니다. 안상수 대표님께서 군대의 전반적인 문제를 봐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는 제가 아직 말씀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 아, 아직은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닙니까?
☎김효재 : 그 특위에서는 특위를 구성하시겠다는 대표님의 복안이 발표가 도니 것이고요, 특위가 구성이 되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현재의 군사 대비 태세나 군 문화 전체를 바꾸기 위한 어떤 방안이 있는지를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앵커 : 한 두 가지 더 여쭤보겠는데요, 서해5도에 군사력을 좀 강화하겠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방어기지였는데, 공격기지로 전환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효재 : 일리있는 발상입니다. 특히 제가 알기로 대통령 산하의 직속 국방 선진화 추진 위원회에서 그런 비슷한 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방 선진화 추진 위원회 위원장께서 사실은 서강대학교 교수를 지내신 이상우 교수님이시거든요? 그 분의 군사 이론이 사실은 고슴도치 이론입니다. 무슨말씀이냐면 한국의 국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아시아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갖출 수는 없지만 우리를 공격했을 때 누구든 대응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군사력은 갖춰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요, 아마 우리 강 변호사님께서도 지도를 보시면 얼핏 아실 수 있겠지만 백령도나 연평도는 저희들한테는 안보 취약지역이기도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도 본다면 눈엣 가시고 목구멍에 걸린 가시인 그런 위치입니다. 따라서 그쪽에 저희들의 타격 무기를 전진배치 한다면 어떤 미사일 같은 경우는 북한을 직접 겨냥할 수도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겐 눈에 가시가 되겠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 위치에서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번에 들어났지만 북한이 그 곳을 기습 점령해 버리면 그것은 오히려 인질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압도적으로, 만약 그런 일을 북한이 했을 경우에는 북한 전체가 초토화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력을 갖추기 전에는 사실 섣불리 저희들이 체택할 수 있는 방안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그런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런 결정은 흥분했을 때 내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저희들이 흥분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냉정하게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대북정책 기조에 관한 문제인데요, 위키리크스 얘기 들으셨죠? 이 대통령은 임기 말까지 남북관계를 동결상태로 둘 각오도 되어 있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런 대북정책의 기조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김효재 : 대북정책의 기조는요, 저희도 국내 언론에 대해서 저는 약간 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어떤 방법, 방침에 따라서 북한이 이리가고 저리가고 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북한 정권의 필요에 따라서 도발을 할 때는 하고, 우리와 타협할 때는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2002년 연평도 해전을 기억하실 겁니다. 2002년 이라면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이 끝났고,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땝니다.
앵커 : 시간이 다 돼서요, 조금 압축해 주시겠습니까?
☎김효재 :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은 저도 이번에 뉴스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저희 정부의 대응은 그런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 정부는 언제나 원칙이 있는, 일관성이 있는 외교정책을 가지면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동의합니다.
앵커 : 원칙이 있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짧아서 죄송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효재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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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효재 의원>YTN 라디오 <최수호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