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은 긴급토론회를 열어 연평도 포격 이후 위기에 봉착한 남북관계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한다.
진보신당 상상연구소는 평화네트워크와 공동주최로 2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31호 에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의 조속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진보신당은 그동안 연평도 포격은 명백한 도발로 민간인 사상 등 남한국민의 피해에 대해 북한에 대한 규탄의사를 밝힘과 동시에 이 사건으로 인해 남북한 군사증강 등 확전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해왔다. 이 날 토론회는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등이 합의돼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이 구체적인 실현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준비됐다.
이 날 토론회는 노중기 상상연구소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가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노항래 참여정책연구원 부원장, 김종수 민주당 통일전문위원, 이태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용석 성균관대 박사가 나섰다.
발표에 나선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2012년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러시아로 이전하고 사태종결의 시점과 방법을 명확히해야 한다"며 "2011년 북한의 NPT복귀와 평화협정 체결을 교환하자"는 내용이다. 이 날 토론회는 진보신당이 정욱식 대표에게 제안한 연구용역의 발표자리이기도 하다.
진보신당 김수현 정책연구위원은 정부나 국회가 북한의 행위에는 분노하지만 사태의 악화를 우려하고 전쟁만은 안 된다는 국민의 염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상황을 타개할 창의적 방법에 대한 비전을 공유함으로써 비관론을 딛고 문제해결의 의지를 다져야 한다"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토론회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의 조속 달성을 위한 새로운 접근법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공개와 연평도에 대한 포격으로 한반도 정세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보유는 기존의 플루토늄 방식에 이어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경로를 확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중차대한 문제이다.
연평도에 대한 포격은 정전 이후 최초의 한국 영토에 대한 포격이자 민간인의 피해를 감수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도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동시에 한미 양국의 압박과 제재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가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6자회담이 재개되지도 않은지 어언 2년, 남한 당국의 대북 강경책과 북한의 2차 핵실험, 천안함 사태 등이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에는 비핵화 및 이와 연동된 평화체제가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회의가 만연한 상태이다. 정체된 상황을 타개하거나 당국의 자세를 전환시키기 위한 적극적 제안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다.
북한의 고농축우라늄 관련 능력의 확보는 대화의 부재와 해결을 위한 노력의 공백은 북한의 핵능력을 증강시킬 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웅변하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잇단 군사적 충돌은 역설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을 해결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새롭고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한 때문이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한미 양국의 적대정책 철회와 평화체제 형성의 의지를 창의적인 방법으로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이행함으로써 비관론을 딛고 문제 해결의 의지를 다지고 비전을 공유해야 할 시점이다. 이번 토론회서 발표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위한 새로운 접근’은 이러한 문제의식과 목표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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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신당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긴급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