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계획의 위계 정립 및 연계성 확보를 통한 선진화된 교통계획 체계 구축 노력이 시급하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는 다양한 법정(法定) 교통계획 체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슈와 논점「현행 법정 교통계획 수립 체계의 쟁점과 향후 과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국내서 법률로 정하고 있는 다양한 교통계획들의 구조와 연계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통계획 체계가 내포하고 있는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교통정책의 장기적인 방향 설정을 위한 계획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교통계획의 상위계획들도 물리적 시설 계획이거나,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의 성격이 강해서 종합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교통계획은 부재한 실정이다.
둘째, 계획의 실천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가 부족하다. 현행 교통관련 계획에는 수립된 계획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규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들여 마련된 계획들의 실천과 성과 평가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셋째, 계획간 위계 및 연계 체계가 모호하다. 다양한 교통계획의 유기적 작동을 통한 기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계획간 위계 정립 및 연계성의 확보 노력 또한 중요하다.
이 보고서는 향후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교통계획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가지 측면에서 정책적 대응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다양한 교통관련 시설 및 교통망의 종합적 발전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장기적 교통정책을 정립하고, 교통산업 환경 경제 안전성 등의 포괄적 정책과제를 검토하는 ‘국가교통종합계획’ 신설에 대한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둘째, 실현가능한 계획의 수립과 체계적 시행을 위해서는 계획된 내용이 실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모니터링 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계획의 수립과정에 중심을 둔 현행 법령 속에 시행 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계획간 위상 정립 및 연계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각 계획간 연계를 목적으로 국가-지역 계획 간이나 부문별 계획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위계획과 하위계획간 계획 시기의 조정, 계획별 범위 조정 등에 관한 논의의 필요성을 함께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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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현행법정 교통계획 과제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