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피자 배달노동자의 오토바이사고 사망을 계기로 음식 배달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진보신당은 29일 논평에서 그 대책이라는 것이 예방자료 배포 등 업주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캠페인이 대부분이어서 안전대책이라고 보기 민망할 정도의 맹탕대책이다. 노동부의 안일한 대책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
특히 큰 사고를 불러오고 있는 30분 배달제에 대한 폐지나 근본적 안전대책 없이 업주들의 자발적 예방노력만 기대하는 것은 노동부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최근 5년동안 음식숙박업 관련 오토바이 사고가 5,000건에 달할 정도로 배달노동자의 근무환경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이에 비춰 ‘눈 오는 날 배달을 자제’하라는 노동부의 공문은 업주들의 냉소만 불러올 뿐 아무런 실효성도 거두지 못하는 전시행정일 뿐이다.
고용노동부는 피자업체의 30분 배달제 폐지, 각종 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등 음식 배달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안전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다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빠른 배달’을 규제할 근거를 마련하기 바란다. 배달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거나 다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의 각성과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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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맹탕 대책으론 배달 노동자 목숨을 구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