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 비용이 포함된 서울시 예산을 강행처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없는 불법 예산이라 맞서고 있고,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측 모두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무상급식을 둘러싼 힘겨루기만 지속되고 있는데요. 서울시 이종현 대변인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 이하 이종현)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한겨울에 힘겨루기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네요. 서울시 쪽이나 의회 쪽이나.
☎ 이종현 : 네네.
앵커 : 우선 시의회 민주당이 단독으로 무상급식 예산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질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서울시가 추진하던 서해뱃길사업이라든가 한강예술섬사업 예산 등이 전액삭감 됐는데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 이종현 : 한마디로 그 이번에 예산삭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로서는 행정마비 수준으로 보여 질 수 있습니다. 4년간 성과를 인정받아서 재선 시장 임기를 수행중인 오세훈 시장에게도 그렇지만 한참 앞으로 일자리나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나가야할 대한민국 수도 서울 앞날에 먹구름이 드리워진 큰 실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서해뱃길 사업경우에 예산이 전면삭감 되서 제로가 됐습니다. 한강예술섬사업도 수백억원이 투자 되서 8년간 끌어오던 사업인데 그것도 제로, 0원이 된 것이고요. 어르신 행복타워 건설도 0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의회가 진행되는 사업만 삭감하는 게 아닙니다. 서울시가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을 돌보려고 했던 이런 사업도 다 삭감을 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24시간 돌보려고 저희가 준비했던 사업들 제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형 그물망 복지 통합망을 구축해서 정말 그 서울형 그물망에 대해서 어디나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그물망처럼 촘촘한 복지체계를 갖추려고 했던 사업도 한 푼 없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앵커 : 그 중에서도 말이죠. 서해뱃길사업이나 한강예술섬사업에 대해서 민주당 시 의회는 삭감된 예산에 대해 불필요한 토건 전시 홍보성 예산이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서울시의 토목건축 사업 예산이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종현 : 민주당 시의원들께서 나눠주는 것은 복지고 미래에 투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오늘은 마음 편하게 흥청망청 살고 내일을 위한 저축에는 골몰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과거 민주당 집권 10년에도 보면 토목사업은 예산이 줄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줄 수 없는 것이죠. 왜냐면 토목사업이야 말로 도시를 유지하는 것이고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서민에게 노동 없는 복지가 어디 있겠으며 일자리 없는 복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밥만 먹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도시나 대한민국은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토목이라는 사업, 그러니까 토건이라는 사업이 되겠죠. 도시를 유지하고 국가를 유지하는 도로, 건축,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인데 이런 것들은 불필요하고 전부 다 현재만 먹고 살자고 한다면 이런 논리를 펴면 안 됩니다.
앵커 : 일부에서는 서울시의 턴키방식(turnkey system) 관행만 줄여도 무상급식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질 않습니까?
☎ 이종현 :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하는 부분이 누구시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마디로 서울시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반에 적용되는 국가조달사업에 일환이죠. 국가조달사업에서 이렇게 규정해서 수주를 하고 입찰을 하는 과정인데 그런 예산절감 방식들은 그것만 따로 떼어서 논의를 해야 될 일이지 이것이 서울시에서 그것은 하지 말고 이것은 하자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 지고요. 그것은 국가조달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또 일부에서는 서울시의 만찬 지원 액수가 꽤 많다. 혈세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만찬을 많이 합니까?
☎ 이종현 : 그런 게 아니고요. 시민들에게 잘 못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천 만 이 살고 있는 거대도시는 이런 거대도시를 지탱하는 성장 동력이 있게 됩니다. 현재 서울은 굉장히 공업적인 이런 것으로 시민들이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만 중공업 같은 게 형성되어 있고 나머지 90%는 서비스업입니다. 컨벤션, 관광, 금융, 유통, 연구개발 이런 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중에서 컨벤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컨벤션이라는 게 말 그대로 국제회의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서울시가 국제회의를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국제회의라는 게 점심에 하는 회의도 있고, 저녁에 하는 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점잖게 얘기해서 오만찬 행사인데요.
앵커 : 오찬, 만찬 얘기죠?
☎ 이종현 :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국제회의를 통해서 이 곳 서울에 와서 호텔이나 코엑스 같은 컨벤션 시설에서 큰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서울시가 기준을 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회의를 하는 분들이 100명 이상 유치하면 얼마를 주고하고 해서 이 분들에게 식사비, 기념품비, 공연비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한 마디로 이 컨벤션이 일반 관광객들보다 한 사람이 오시면 두 배 정도 돈을 쓰고 가시거든요.
앵커 : 그러니까 서울시를 알리는..
☎ 이종현 : 저희들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호텔산업, 회의산업, 그리고 관광산업이 육성, 지원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대통령은 안 뛰겠습니까? 저쪽에 경기도지사는 안 뛰겠습니까? 전남도지사, 경남도지사 누구나 뛰어야 될 도지사나 시장에 책임입니다.
앵커 : 서울시는 이번에 시의회가 통과시킨 예산안에서 증액한 사업예산을 집행하지 않을 방침이시죠?
☎ 이종현 : 네, 지금 현재 이 사안은 지방자치법 127조 3항에 보면 시의회는 새로운 항목에 비목을 설치하거나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앵커 : 시청 측의 동의를 얻지 않고 증액할 수 없다?
☎ 이종현 : 왜냐면 이른바 행정과 입법을 분리하려고 하는 헌법상에 일이죠. 그런 법을 갖다가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공무원들이 법을 어기고 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러면 예산집행 안하면 돈이 남겠네요?
☎ 이종현 : 그것에 대한 문제는 좀 더 검토해봐야죠. 700억 정도 되는 예산인데요. 그 예산은 현제 법적으로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 지난번에 전면 무상급식 반대 광고가 결국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나오질 않았습니까?
☎ 이종현 : 지금 선관위에서 그런 입장을 갖다가 펴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입장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중입니다.
앵커 : 그 다음에 이번 증액된 예산은 집행하지 않더라도 나머지 예산은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 이종현 : 네, 그런데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라는 게 집행부가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큰 연구과정과 검토과정을 거쳐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무조건 증액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좀 증액을 했어요. 한마디로 일본 중의원선거 때 유권자들을 사로잡았던 일본 민주당이 아동수당이라는 공약을 했어요. 무상급식처럼 아동들에게 나눠주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약으로 승리를 했는데 재정형편이 안 되서 수당을 지급하지도 못하고 빚만 지고 말았거든요. 이런 게 바로 행정부에 사정이나 이런 것들 모르고 편성하거나 무차별 식으로 복지를 퍼주기 식으로 했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앵커 : 이번에 그런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종현 :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단 서울시가 동의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서울시랑 합의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든지,
앵커 : 그러니까 동의 없이 증액된 것은 집행 안하신다는 것이고 나머지 것?
☎ 이종현 : 그러니까 동의 안 된 부분이 꽤 됩니다. 현재 현행법 127조 3항에 따라서 동의안 된 부분은 집행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 우선 올해에 송파, 강남, 서초, 중랑을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서울시 도움이 없어도 지자체들에서 4개 학년 무상급식은
가능하다는 얘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현 : 그렇죠. 이 문제는 자치구까지 강제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논평만 하자면, 첫 번째는 다른 지역마다 발전 방향이 있습니다. 지역에 뭐 노인복지시설이나 도서관 어떤 면에서는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과 바꾼 것 아닙니까? 무상급식하고 예산을, 그 사업이 진전되지 못하는 게 서울시로서는 안타까운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한 번 시작하면 매년 해야 되고 한 마디로 지자체가 없어질 때까지 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예산 확보할 대책 없이 내년 것만 끌어서 돌려 막기 식으로 만들었어요. 그 점이 있고 하나는 그런 면에서 서울시가 이 문제를 다 동의하지 않아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꾸려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상당한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원래 이런 일에는 절대선은 없죠. 민주주의는 타협하는 것이죠. 잘 되길 기대 하겠습니다.
☎ 이종현 : 네네.
앵커 : 네, 지금까지 서울시에 이종현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 이종현 : 네, 시민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앵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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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서울시 대변인>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