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이어 이번엔 서울시의회 입장, 들어봅니다. 서울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종욱 의원을 연결합니다. 김종욱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종욱 민주당 의원(이하 김종욱)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앞에 이종현 대변인 얘기 들으셨죠?
☎ 김종욱 : 네, 잘 들었습니다.
앵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하자라고 해서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서를 시의회에 제출키로 했는데요. 시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측은 우선 거부 의사를 밝혔죠?
☎ 김종욱 : 네 뭐 아직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하지는 않았고요. 제출하기로 했고 제출 된다면 거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 이유는 무엇이죠?
☎ 김종욱 : 지난 6일 지방 선거에서 확인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각종 여론 조사에도 당연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이나 자치구에서는 이미 3월 달부터 시작 되는 무상급식을 현장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쌀 계약 문제나 각종 문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주민 투표를 해서 시작된 무상급식을 중단하자는 얘긴지 이렇게 되면 현장에 혼란만 가중하고 이것을 준비하는 여러 농민들이나 실무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앵커 : 3개 학년에 대해서는 실시가 언제부터 되죠?
☎ 김종욱 : 3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3개 학년인 자치구도 있고 4개 학년인 자치구도 있습니다.
앵커 : 예산이 확보 됐나요?
☎ 김종욱 : 서울에 21개 자치구에서는 예산이 확보 되서 4개 학년이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랑, 서초, 강남, 송파는 교육청 예산으로 3개 학년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시의회에서 주민투표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 주민청구방식으로 추진될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 김종욱 : 저희는 뭐 대부분 서울시민들이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나라당이 조직적으로 관여를 해서 서명을 받지 않는 이상 5% 유권자 서명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앵커 : 서울시 쪽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업들이 있는데 예산을 3천 9백억을 깎았다. 일을 못하겠다. 라고 얘길 합니다. 서해뱃길사업이나 어르신 관련 사업이라던가. 불만이 많은데 깎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욱 : 기본적으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심의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20조 5척 8백 50억 예산중에 저희가 3천 8백 32억을 감액하고 3천 5백 75억을 증액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액한 예산은 2백 507억 밖에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전체 예산중에 아주 작은 예산인데요. 자신이 원하는 공약을 내세운 사업은 다 시행해야 되고 시의회가 옳지 못하다고 하는 예산은 깎으면 안 된다고 하는 독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해뱃길이나 노들섬 문제를 이야기 했는데요. 충분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오랫동안 경제성 문제나 환경 영향 평가나 절차적 하자에 의해서 고민해서 삭감한 예산이고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었지만 오세훈 시장이 만찬 비용에 1억원이라는 돈도 쓴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비성 홍보성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 서울에 미래를 보장하는 사업은 깎지 않았습니다. 아까 일자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반대로 나눔 일자리 5천개를 추진하는 백 1억을 증진 했고요. 사회적 기업 지원 연장을 확대하는 75억을 증액했고요. 노인 일자리 위해서 3백 27억을 확대했고 여성일자리 100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많은 서민 복지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것을 보복성 삭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일방적인 매도입니다.
앵커 : 7개월 째 공사가 중단된 양화대교의 구조개선 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되었다고 들었는데요. 아슬아슬하게 휘어있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종욱 : 그 내용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현재 휘어져 있는 양화대교를 직선으로 만드는 정상화에 대해서는 단 한번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조속히 정상화 시켜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판을 직선화시키는 문제와 상판 밑에 교각을 넓히는 두 가지 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각을 넓히는 문제는 한강 준설을 위해서 5천 톤 급 크루즈선을 끌어 오겠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사업을 반대하기 때문에 교각을 넓힐 수 없다고 얘기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교각을 넓히는 예산과 상판을 직선화시키는 예산을 한꺼번에 편성해 왔기 때문에 집행부가 만약에 상판을 연계 시키는 예산과 교각을 넓히는 예산을 별도로 구분해 왔으면 저희는 상판을 연결하는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떠한 경우라도 상판을 연결시키는 사업을 한다면 저희는 당연히 동의하고 승인할 것입니다. 단, 그러나 다리 교각을 넓히는 사업은 저희가 동의할 수 없고 삭감할 것입니다.
앵커 : 민주당에서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 이른바 무상 복지 시리즈를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 포퓰리즘이다란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욱 : 사회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OECD 평균 GDP대비 사회지출 비용은 24%입니다. 우리나라는 11%밖에 안 됩니다. OECD 30개국 중에서 29입니다. 그리고 복지를 낭비, 무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옳지 못하고요. 복지는 결국 투자이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시급히 이뤄져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일본, 그리스, 포르투갈 예를 들었는데요. 스웨덴, 필란드, 덴마크처럼 복지 문제로 사회가 안정화 되고 지속 가능한 나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부분적인 일어나 일에서만 생각하는지 그것은 토건업자에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오세훈 서울시장은 토건업자 아니잖아요?
☎ 김종욱 : 토건업자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복지를 너무 포퓰리즘 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김종욱 : 같은 취지입니다. 말씀드린대로 OECD 국가 평균 24% 사회복지비용과 한국 평균 11%사회복지 비율을 비교한다면 OECD평균 보다 더 높은 사회복지 지출을 한다면 포풀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현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을 정상화시키고 안정화 시키겠다라고 하는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지난 대선 총선 때 한나라당이 주장했던 등록금 반값이나 무상으로 인한 기타 이런 복지 정책은 포퓰리즘 아닌가요?
앵커 :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다 보면 양쪽 입장을 듣게 되는데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목소리가 자꾸 올라가세요. 앞에 이종현 대변인도 그랬고 우리 위원장께서도 그러신데. 앞에 이종현 대변인은 질문할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원래 견해에 차이는 다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요한 것은 정치라는 것은 타협과 대화 아닙니까? 적정한 선에서 서로 양보하고 절충선을 찾을 수 있는데요. 왜 그렇게 서울시는 안 되고 있나요?
☎ 김종욱 :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충분히 접촉을 하고 있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선에서. 그러나 우리 최근에 각종 인터뷰나 주민투표를 하는 문제를 보면 본인에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키는 이벤트를 계속 하고 있단 생각밖에 들 수 없습니다. 대화하자. 타협하자고 얘기하면서 무상 쓰나미라든가 매표행위라든가 이렇게 자극적인 언어를 언론을 통해서 발표하면서 저희보고 대화하자. 타협하자, 그러면 그것은 이중적인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저희보고 자존심 다 꺾고 굴복해라. 이것밖에 안됩니다. 대화를 빨리 하고 싶으면 오세훈 시장님은 빨리 정치인으로써 입장도 중요하지만 천만 시민에 인생을 책임지는 행정가로써 서울시정으로 돌아오신다면 저는 얼마든지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타협에 가능성은 열려있다. 이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욱 :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민주당의 김종욱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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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종욱 의원>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