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던 ‘개헌론이 최근 다시 떠올랐습니다. 최근, 안상수 대표가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개헌 논의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인데요. 한나라당 내에서는 개헌 문제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까지 열기로 했지만, 민주당은 맥 빠지고, 뒤늦은 개헌 논의란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 연결해 개헌론과 함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 자진사퇴 파장에 대한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낙연 민주당 사무총장( 이하 이낙연) :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앵커 : 조금 전에 한나라당에 안형환 대변인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개헌논의에 대해서 이달말에 한나라당에서는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합니다. 개헌 문제를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민주당 공식적인 입장이 있습니까?
☎ 이낙연 : 한번도 당 내에서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입장이 없다고도 할 수 있고 논의할 기회를 갖지 않았다. 할 정도로 아에 관심 밖으로 내놨다고도 할 수 있고 그것이 입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앵커 : 네, 그렇군요.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이런저런 발언을 한 것은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논의한 것은 없다는 얘기시군요?
☎ 이낙연 :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는 분도 계시지요. 그러나 제가 아는 한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그런 사람이 한명도 없고요. 그리고 당내의 여러 가지 회의가 있는데 어떤 회의에서도 개헌이 논의 된 적이 없습니다.
앵커 : 이낙연 사무총장께서는 국회 연구회가 있죠.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인가요? 여기에 공동대표를 맞아서 18대 국회 시작할 때부터 헌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동해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낙연 : 네, 그렇습니다. 제가 18대 국회가 시작된 게 2008년 5월 말이죠. 그 때부터 개헌이 필요하겠다고 봐서 헌법연구회를 다른 당 동료들과 함께 만들고 공동대표를 맞아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맨 처음부터 2010년 작년 정기국회를 마지노선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기국회가 열리자마자 이제 마지막 기회다. 빨리 개헌특위를 만들자. 했는데 정기국회를 놓쳤죠. 아무것도국회가 하지 못하고 해를 넘겼는데요. 그것을 놓쳐서 18대 국회 임기 내 개헌은 물 건너가게 됐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 지금 현재 입장은 18대 국회에서는 물 건너갔다?
☎ 이낙연 : 실기했습니다.
앵커 : 실기 했다는 이유는 뭔가요? 지금 주장하는 쪽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6개월이면 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이낙연 : 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전제가 있을 겁니다. 이번 개헌은 다수결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야 합의가 아니면 개헌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요. 여야 합의는커녕 여야 협의도 시작되지 않고 있고요. 여야 협의는커녕 각계 당내협의도 시작이 안 된 단계거든요. 이런 단계에서 6개월이다. 3개월이다 말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고요. 이런 상태에서 6개월 이내에 개헌이 된다. 고 말하는 것은 헌법을 신발공장에서 신발 찍어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발상 아닌가 싶네요.
앵커 : 설사요. 1년이 걸린다 한들 지금 착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 이낙연 : 훨씬 더 급한 일이 많기 때문이죠.
앵커 : 이를테면 더 급한 일 무슨 일이 있습니까?
☎ 이낙연 : 우선 물가도 있고요. 전세 대란도 있고요. 구제역 하나도 잡지 못해서 이 난리 아닙니까.
앵커 : 이런 식 국가적인 현안은 항상 있는데요. 언제들 물가 문제가 없고, 구제역이 없는 때가 있겠습니까? 그럼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 이낙연 : 그만큼 많은 국민들 동의를 얻지 못하고 있거든요.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하는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필요하다고 보는 분이 절반이 안 넘어요. 그런 상태에서 정치권 내에서도 논의가 전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로 개헌을 6개월이다. 1년이다. 정해놓고 한다는 것은 무리죠.
앵커 : 국민 동의도 없고 정치권내에서 동력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군요. 헌법 개헌에 필요성은 느끼셨기 때문에 헌법연구소를 만들어서 조직하셨던 것 아닙니까?
☎ 이낙연 : 우리가 1987년 민주화와 그 민주화에 따른 결과로써 헌법 하에서 우리나라 절차적 민주주의가 많이 진전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안 되고 있는 것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 이것은 좀 고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작년 정기 국회를 놓치는 바람에 이제는 18대 국회에 개헌하기는 몹시 어려워 졌다. 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식자들 간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 관해서 헌법연구회에서는 연구 좀 하셨나요?
☎ 이낙연 : 저희 헌법연구회는 여러 가지 제도 장단점, 또 권력 구조 정부 형태뿐만 아니라 헌법 전문에서부터 맨 뒤 헌법 부치까지 쟁점이 될만한 모든 것을 2년 동안 연구해서 약 천 8백 페이지에 달하는 연구 결과물을 내놨는데요. 저희들 입장은 거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헌법 연구회는 이런 길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다. 라는 것은 논의를 않고 이러 이러한 의견들이 있고 이러 이러한 장단점이 있다. 하는 것만 다 모아놓고 그것을 세상에다 내 놓고 저희들 활동은 사실상 마감했습니다.
앵커 : 국민들 동의가 없고 정치권 안에서 동력도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입장이 그러시다는 것이죠?
☎ 이낙연 : 네.
앵커 : 개헌 문제에 관해서 추진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개헌문제는 마무리 하고요. 정부 현안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최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낙마를 했습니다. 최중경 후보자와 정병국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 이낙연 : 우선은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어제 자진 사퇴를 했는데 그것은 불가피 했고 사필규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버틸 수도 없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비서를 감사원장으로 만들겠다는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감사원의 독립성을 헤칠 뿐 아니라 감사원장은 부총리 급인데 차관급 비서를 갑자기 부총리급으로 한다는 것도 격에 맞지 않는 일이고요. 더더구나 이 분이 법무법인에 가서 과도한 월급을 받았다거나 인수인원회 감사를 하면서 법무법인 월급이 두 배로 늘었다거나 하는 것이 석연치 않고 거의 뇌물에 가까운 보수를 받았는데요. 그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이라면 개인이라면 모르지만 감사원장으로서는 맞지 않다. 라고 보는 것이 국민에 상식일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사퇴는 불가피 했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병국 최중경씨 등은 민주당의 청문 위원들이 여러 가지 의심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앵커 : 국회정상화 문제인데요. 국회가 정상화 된 겁니까?
☎ 이낙연 : 국회가 정상화 안됐죠.
앵커 : 지금은 국회에 대한 민주당 공식적인 입장은 무엇인가요?
☎ 이낙연 : 국회는 전면적인 정상화하는 것은 아직 아니고요. 더구나 작년 말 예산안과 법안의 날치기에 대해서 그 어떤 사과나 시정 조치도 없는 상태로 국회에 임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에 확고한 입장입니다. 단지 구제역이라든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인사를 지적하는 문제, 이것은 국회 정상화와 별개로 야당에 의무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그것에는 임하고 있습니다.
앵커 : 구제역 법안 통과 시키는 문제에 협조하신다는 것이고, 인사청문회는 참여하시는 것이죠?
☎ 이낙연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럼 거의 다 참여하시는 건데요?
☎ 이낙연 : 2월에 전면적인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어 있는데요. 그때 보면 아, 이래서 정상화가 아니란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앵커 : 아네, 2월 임시국회 소집도 반대하시겠네요?
☎ 이낙연 : 그것은 법적으로 소집이 되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2월 임시국회에 임하지는 않을 겁니다.
앵커 : 누구에 사과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 이낙연 : 작년말 예산안과 법안 날치기 처리에 대한 유감 표명, 또는 입장 표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 누구에 사과를 원하시는 지요?
☎ 이낙연 : 대통령이 뭔가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이죠. 왜냐면 대통령께서 폭력을 휘두룬 국회의원에게 위로 전화를 했다든가, 매우 부적절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것을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그럼 2월 임시국회 때 지금까지 입장은 등원하지 않으실 생각이시군요?
☎ 이낙연 : 그렇습니다.
앵커 : 당내에서 협의가 된 것인가요?
☎ 이낙연 :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구제역과 인사청문회 만 임한다. 여기까지가 민주당 당에 입장입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다 못했는데요.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출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낙연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민주당에 사무총장이시죠. 이낙연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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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YTN 라디오 인터뷰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