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개발 이유는 널리 알져진 것처럼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다. 북은 개혁개방의 시대적 요구를 거부한 채 대량살상무기의 수출 등으로 생존해 왔다. 이에 대한 국제적 압력과 압박이 강해지면서 1980년대 이후 북은 최후의 수단으로 핵개발에 몰두해 왔다. 많은 자원과 국력이 핵개발에 돌려짐에 따라 인민들의 인권 및 생존권과 존엄은 희생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로 북한 핵개발 저지를 위한 우리 정부와 미국 및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 이어져 왔다. 우리 정부는 정부대로, 미국 및 국제사회는 그들 나름으로 북 핵 프로그램의 저지를 위해 강온 양면의 포용과 압박을 병행해 왔다.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은 지난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했다. 북 핵 프로그램의 저지를 위해 애썼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이다.
그럼 언제 북한은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핵무기를 만들었을까?
역대 정부별로 시기를 나눠 보면, 북 핵 프로그램은 확연한 차이를 내 보인다.
미국 ISIS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과 핵무기 제조는 현 참여정부 기간 동안 집중되었다. 1989년부터 1992년까지 노태우 정부 기간 동안 북한은 IAEA에 단 한 번의 재처리를 수행했다는 신고 내용과 달리 89ㆍ90ㆍ91년 등 총 3차례에 걸쳐 플루토늄 재처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서 약 10KG 정도의 플루토늄을 추출했다.
그리고 김영삼 김대중 정부기간 동안은 제네바 합의 등으로 핵 동결상태가 유지되다가 결국 참여정부 하에서 본격적으로 북한 핵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현 참여정부 하에서 무려 40-58kg의 플루토늄이 추출되었고, 이는 8개에서 15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이다. 이것이 서울 상공 등 인구밀집지역에서 동시에 폭발한다면 500만명 이상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
일부에서는 북한 핵개발의 책임을 외부의 상황에 그리고 미국과 북한에 돌리려 한다. 이는 매우 비겁한 자세이다. 북핵 문제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나라의 명운이 달린 우리의 일이고 현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들은 남북 당사자 원칙하의 남북 직접대화, 3자회담, 4자회담, 6자회담 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20년간의 대북정책 및 외교정책은 북한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저지와 확산방지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모든 역대 정권은 북 핵 저지를 위해 모든 정책수단과 방안을 동원해 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어떤 정부는 나름의 ‘성공’을 했고 또 어떤 정부는 ‘실패’의 길을 가고 있다.
정부의 실패가 이어질 경우 사태는 더욱 심각해진다.
ISIS는 향후 5~6년 뒤 영변의 50MW 원자로를 완공할 경우, 현재보다 10배 이상 플루토늄 생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영변 원자로가 완공되면 북한이 늘어난 플루토늄 생산량을 기반으로 현 수준 보다 10배가 많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런 정도라면 북한은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며, 핵 강국이 될 것이다.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할 우리는 더 이상 대북 우위를 자신하지 못한다. 북 핵은 앞으로 남북관계 발전과 통일과정에서 두고두고 ‘골치꺼리’이자, 외세의 개입을 끌어들이는 근원이 될 것이다.
북핵시대
이젠 대북접근의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한다. 지난 10여년 간의 햇볕과 포용은 결국 북 핵 봉쇄에 성공하지 못했다. 오히려 북의 핵 보유를 허용했고, 지원했다. 지금 방식대로라면 북한 핵무기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만큼 한반도의 불안정성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기존의 대응방법이 옳지 않음이 확인된 이상,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럼에도 일부에선 근본적으로 뒤바뀐 한반도 안보상황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낡은 정책만을 되뇌고 있다.
이젠 햇볕을 거두어야 한다. 설령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돌아올 때 지금보다 그 몇 배의 햇볕을 보내는 한이 있어도, 지금은 거둘 때이다. 그 책임을 물을 때이다.
북한 핵개발 어느 정부때 많이 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