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그대로가 오히려 좋은데>
(김동길/www.kimdonggill.com)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은 국가의 제도나 부서의 명칭을 바꾸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헌법도 몇 차례 수정을 했지만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은 아마 바꿀 래야 바꿀 수가 없어서 그대로 두었을 것입니다.
정부의 부서 가운데는 1948년 헌법이 처음 제정되던 당시의 부서나 직제의 명칭 중에는 아마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국무총리’ 하나 정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득이 부서가 새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대개는 국민에게 새롭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 공연히 하는 것으로 밖에는 풀이가 되지 않습니다.
요새 또 다시 고개를 든 대통령 임기에 대한 논의도 따지고 보면 부질없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장기 집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임제라는 법이 생겼을 것이고 4년에서 5년으로 연장이 되었겠지만 요새는 4년제 중임론이 정계에서 심심치 않게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헌법 제정 당시로 돌아가려는 취지인 것도 같습니다. 국민은 개헌의 필요를 느끼지도 않는데 공연히 정치꾼들이 그런 바람을 일으킨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권 내부의 갈등 - 꼴불견이요>
청와대가 새로 감사원장을 세우려고 새 사람을 지명한 모양인데 이런 저런 사유로 야당이 그의 인준을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당의 대표를 비롯한 요직에 앉은 이들이 또한 그 임명동의안에 등을 돌리는 것 같이 보이니 정동기 후보자는 사퇴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무슨 정당정치가 이 꼴입니까. 청와대가 천거해서 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국무총리 한 사람 대통령이 임명하기도 어렵습니다. 감사원장으로 있다가 얼마 전에 국무총리 인준 과정에서 일사천리로 그 자리에 올라앉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호남 출신이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주었기 때문이라고 빈정대는 사람들도 없지 않습니다.
민주 정치가 제대로 되기 위하여는 정당 정치가 하루 빨리 뿌리를 내려야 할 터인데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와 국민이 뽑은 여당의 국회의원들과의 의견이 서로 맞지 아니하니 의회정치가 언제나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게 될지 걱정스럽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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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 왜 이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