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사태로 가축 살처분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와 축산농가 피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가운데, 축산업 노동자들의 대량실업 위기 역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양돈협회가 밝힌 전국 양돈 농가 고용 노동자는 전체 3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소 사육 농가까지 더하면 이번 구제역 사태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한 노동자 규모는 최대 5만여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진보신당은 14일 논평에서 구제역 피해를 입은 농장주들에 대해선 매몰처분 보상금과 생계안정 자금 지원 등이 약속되고 있지만, 농가에 고용돼 일하던 노동자들에 대한 대책은 현재 전무한 형편이다.
더구나 이들 축산업 노동자들 중 다수는 이주노동자들로, 지금껏 제대로 된 대우도 못 받고 저임금 노동에 시달려왔다. 이들이 그나마 일자리마저 잃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정부 대책에서마저 소외시키는 것은, 그동안 우리 축산업을 받쳐온 노동자들에게 매우 부당한 일이다.
정부는 우선 올해 일자리창출 지원예산을 해당 피해지역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조기 집행하는 방안과 고용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실업 규모와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축산업 종사 체류 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거나 원치 않는 귀국길에 오르는 것을 막는 일도 필요하다.
진보신당은 해당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특별체류 허가를 내리거나 다른 업종 취업이 가능하도록 체류 비자를 전환해주는 등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구제역 사태의 또 다른 그늘인 축산업 노동자 대량실업 위기에 대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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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사태 축산업 노동자 대량실업 대책 세워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