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최근 여권 주류 측이 제기한 분권형 개헌론에 여야 의원들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장제원 의원은 개헌이 곧 정치개혁이라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은 개헌을 신발공장에서 신발 찍는 걸로 생각하느냐”고 꼬집어 개헌론을 일축했는데요. 하지만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는 하루라도 빨리 개헌을 시작해야 한다며 한나라당 주류 측 개헌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를 맡고 계신 분이죠?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이하 이주영) : 네,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앵커 : 이주영 의원께서는 18대 국회 시작하면서 미래한국헌법연구회를 만들어서 헌법연구를 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 이주영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 있고 왜 이런 일을 시작하셨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이주영 : 여야를 다 아울러서 186분의 개헌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 공감하시는 의원들로 모였고요. 쭉 지금까지 한 2년 반 동안 개헌을 18대 국회 최대 과제로 보고 또 저희들의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 쟁점이 될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구해 왔고 그것을 정리해서 책자로 내 놓고 있습니다.
앵커 : 공동대표가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민주당 이낙연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 맡고 계시죠? 그런데 앞에 이낙연 의원이 출연하셔서 개헌이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작년 말로써 실기를 했다. 배 떠났다. 이제는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주영 : 뭐 그런 분위기도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해 왔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낙연 의원도 공동대표를 맞아서 꼭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대게 개헌 필요성을 보면 첫 째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주기를 일치 시킬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대통령 권력 집중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런데 대해서는 공감을 해서 원래는 순수한 의도로 출발해서 논의 되어 왔습니다. 그랬습니다만 최근에 개헌 논의가 탈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일각에서 제기 되는 개헌론이 정략적인 의도가 담겨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불신론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의원도 결국 그런 생각이 바탕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달 말로 한나라당 개헌 정책의총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이런 정략적인 그런 어떤 불신 이런 것들을 극복해서 개헌 논의를 원래 의도로 복원해서 야당을 설득할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이제 개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아직은 조금한 희망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정략적 의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현 정국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이라든가. 아니면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이주영 : 네, 대게 그런 생각들이죠. 저는 그동안 개헌의 성공 조건으로 세 가지를 제시 해 왔습니다. 첫 째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대권 주자를 비롯해서 어느 정파 지도자가 개헌 주도 하는 것은 배제해야한다. 각 제도에 지고지순한 것은 없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도 당론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보고 세 번째는 먼저 선입견 없이 국회특위를 구성하고 나중에 개헌 방향을 정하면 된다. 개헌 방향은 어떻게 정하느냐. 각 제도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서 국민 토론을 거쳐서 국민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결정하면 된다. 이게 제가 제시한 원칙인데 두 번째 대권 주자를 보면 정파에 지도자가 너무 나서서 주도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런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대권주자들이 모두 다 함께 개헌 필요성을 느끼고 추진해 주면 좋잖아요?
☎ 이주영 : 너무 주도하지 않고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개헌 특위가 구성 돼서 진행이 되도록 하면서 대권주자들은 좀 지원하고 도와주는 쪽으로, 어느 특정 정부 형태 이런 것을 고집하고 꼭 그것으로 관철시켜야 한다는 그런 방향에서가 아니라 어떻게든 옥동자를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쪽으로 역할을 해주면 된다고 봅니다.
앵커 : 개헌에 가장 큰 쟁점 중 하나가 대선과 국회의원 선거를 일치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제안을 했다가 그 당시에 각 당 대표들이 18대 국회에 들어가면 즉각 개헌을 하자. 다 싸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왜 18대 국회에 들어와서 다 딴소리 하고 있나요?
☎ 이주영 :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소위 원포인트 개헌 제한이라고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필요성은 다 공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한하는 것 자체가 정략적인 의도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점으로는 적절치 못하다. 그렇게 보고 그 당시 원내 지도자들이 모두 합의하기를 18대 국회에서 논의해서 우리가 꼭 개헌을 해야 되니까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18대 국회가 출범해서 의원들은 순수한 의도로 개헌을 하자고 해서 다수 의원들이 참여하고 논의를 해 왔습니다만 각 정당에서 보면 초기에는 이명박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됐기 때문에 정책 개혁 과제들이 있어서 거기에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어서 늦춰졌고 그 이후에는 야당이 이슈를 주도해야 되는 지방선거가 있어서 이슈 실종을 우려하는 야당의 소극적인 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헌 논의가 힘을 받지 못하다가 지방선거가 끝나면 그 때가 적기다. 했는데 이게 좀 다소 실기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앵커 : 지금 개헌에서 중요한게, 권력 구조문제가 핵심 아닙니까? 개헌론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하질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의 과중한 업무도 지적하고 있구요? 이른바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관해서는 백지 상태시죠?
☎ 이주영 : 네, 권력구조를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째는 대통령 4년 중임제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이 국민들이 직선으로 뽑고 내각은 의원 내각제 식으로 구성하자. 하는 이원 정부제 입니다. 다른 이름으로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성공하고 실패한 사례들이 각 제도에 다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제도도 중요하지만 운영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려있다. 하는 점을 일깨워 주기도 하죠. 그러나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여러 가지 지금까지 운영해온 경험들 또 우리 국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방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다만 권력 집중의 폐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통령 권력에 대통령제 그대로 유지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력 중에서 중요하다고 보이는 법률안 제안권이라든지 예산안 편성권, 또 감사원에 회계 감사 기능 이런 것은 국회로 이관 시키고 인사권에 대해서도 청문회를 확대 하는 등등 방법으로 제동을 걸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개헌안에 정부 형태의 어느 쪽으로 가든지 포함시키자는 그런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앵커 : 아무튼 그런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개헌 특유라고 먼저 구성하자. 그런 입장시지요?
☎ 이주영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거기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 토론이 이뤄졌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 이주영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재오 의원이 이원 정부제 적인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고 총리는 국회에서 간선으로 뽑는,
☎ 이주영 : 소위 내각제 식으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앵커 : 네 프랑스에서 하는 이원 정부제와 비슷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 그런데 프랑스는 대통령 임기가 7년 장기 아닙니까?
☎ 이주영 : 7년이었다가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국회의원과 같이 5년으로 줄이고 지금 현재는 선거를 근접 선거로 실시해서 여소 야대를 방지하는 그런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대통령제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런닝 메이트로 해서 마치 부통령처럼, 동시에 국민이 선출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과 국민총리 역할을 다소 분담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연구해 보셨나요?
☎ 이주영 :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어떤 정부 운영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대로 대통령 업무가 외정, 내정, 안보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범위가 넓고 힘듭니다. 그래서 좀 책임 총리제 식으로 해서 대통령과 총리 권한 배분을 내부적으로 합리적으로 나누고 권한을 다 넘겨주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면 요즘 얘기하는 분권적인, 그래서 대통령 권력 집중으로 인한 부패 스캔들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 연구들이 나와 있습니다.
앵커 : 내년 4월에 총선이 있고 12월에는 대선이 있고요. 시기가 촉박하다든가 그래서 정략적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2012년으로 하지 말고 2017년에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시행하자. 뭐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 이주영 : 네, 그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헌은 지금 하되 적용 시기는 좀 늦춰서 이번 바로 선거에 의해서 뽑히는 대통령들한테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적용하자. 왜냐면 서로 유불 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부터 적용시키자. 그런 주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앵커 : 그러면 월말에 예정 되어 있는 개헌을 위한 정책 의총을 기대해 봐야겠네요?
☎ 이주영 : 마지막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주영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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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의원>YTN 라디오<강지원의 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