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비리의혹 구제역처럼 퍼져있어...- 민주당 김영환 의원>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인터뷰 전문
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잠시 후면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최중경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최 후보자의 경우, 땅 투기 의혹, 재산축소와 탈세 의혹, 아들 고액학비 정부 지원 의혹 등이 제기된 상태인데요.
어제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후보자에 이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불꽃 튀는 진실 공방전이 예상됩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민주당 김영환 의원을 연결합니다. 김영환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하 김영환)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우선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어제 있었죠?
☎ 김영환 : 네네.
앵커 : 여기에 참석 안하셨죠?
☎ 김영환 : 네,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앵커 : 당에 입장은 어떤 겁니까?
☎ 김영환 : 우선 뭐 당에 입장이라기보다도 첨 부적절한 인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왜 이런 검증 시스템으로 인사를 하는지 잘 납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낙마가 두 번째 이기 때문에 국회는 물론이고 저희 당도 이번에 또 장관이 낙마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앵커 : 네, 걱정도 많으시네요?
☎ 김영환 : 네네.
앵커 : 야당에서는 자꾸 낙마시키려는 입장 아니세요?
☎ 김영환 : 하하. 그러나 부담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낙마되셨기 때문에 행정공백도 우려가 되고요.
앵커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릴 텐데요.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땅투기, 재산축소, 탈세 등 많은 의혹들이 나온 상황인데요. 이런 도덕적인 부분은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우선, 지식경제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랄까요? 자질면에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영환 : 우선 정책적인 면, 자질 면에서도 부적격 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실무경제를 다루는 위원회인데 모피아라는 재경부 출신이 오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분이 1997년도에 환란에도 관련이 있고요. IMF 에도 관련이 되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좌천이 되서 필리핀 대사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던 분을 다시 재활용하는 식으로 회전문 식으로 이렇게 인사가 배치 돼서 많이 정책적인 면에서도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부동산, 재산세 채납, 부과세 탈세 의혹, 주민등록법 위반, 자녀 규정학교 등록금 국비 지원, 국민 연금료 미납, 모든 부분이 망라가 되어 있어서 구제역처럼 퍼져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따지는데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사과를 하고 또 사실을 인정해야 될 텐데 이것을 자꾸 은폐하거나 거짓말을 할 경우에 이것이 증폭되어서 국민들 비판과 또 의원들에 지적이 집중 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앵커 : 오늘 청문회 참가하시나요?
☎ 김영환 : 네, 제가 사회를 보기로 했습니다.
앵커 : 지식경제위원회에서 청문회 하는 것이죠?
☎ 김영환 : 네네.
앵커 : 위원장이시니까 사회를 보시는데 사회를 보시긴 하지만 질문은 못하시겠네요?
☎ 김영환 : 우선 공정하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특히 많은 문제가 제기 됐기 때문에 후보자의 충분한 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최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좀 짚어보죠. 우선 최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혹이 나왔는데요. 산업단지 조성 대상 지역임을 이용해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 부동산 투기를 위한 일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영환 : 뭐 공단부지로 확정된 곳에, 충북 청원군이 되겠습니다만, 매입하고 난 뒤에 3개월 후에 부지로 확정 되가지고 최소 6배 시세 차이를 남겼습니다. 그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것을 가족묘 조성용으로 매입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장인, 장모에 노후용으로, 그런데 그것을 가족묘를 하려면 남동생도 있고 배우자 형제가 3남 2녀입니다. 남자이름으로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선상 조성 목적으로 딸 이름으로 했다. 이것이 구차한 변명으로 들리고요. 또 하나는 부동산 투기 문제인데 거기도 돈이 부족해서 반을 딸로 하고 반은 장모님 이름으로 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데 재산 등록한 것으로 보면 상속 재산만 100억이 넘는, 공식 시가로 100억이니까 150억쯤 되겠습니다. 그런 분이 돈이 없어서, 또 재산세로 28억을 냈어요. 그런 분이 돈이 없어서 딸에게 빌렸다. 이것이 다 거짓말로 들리기 때문에 이 문제를 철저하게 따져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앞서 말씀하신 부동산 투기 의혹 외에도요. 배우자가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하면서 기준면적을 축소 신고하는 소득세 탈루의혹까지 불거져 나왔는데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김영환 : 그것도 2009년에 적발이 되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건데. 최소 6백만 원 정도 탈세가 있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에서는 장관 후보자께서 솔직하게 사과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 사과하면 봐줍니까?
☎ 김영환 : 그것은 의원들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앵커 : 최 후보자가 앞서 나온 사안과 관련해, 서류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자료 제출, 지금은 다 이루어졌습니까?
☎ 김영환 : 전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고 충분 청원군에 임야 취득과 관련한 양도세 취득세 자료가 제출 안 되고 있고요. 장인 장모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실제 거주지와 거부기관, 목적 해명 자료 등등이 제출거부 되고 있습니다.
앵커 : 국민연금 보험료도 미납한 사실이 밝혀졌죠? 어떤 내용입니까?
☎ 김영환 :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나 있습니다만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 최 후보자가 주 필리핀 대사 재직 시절, 2천만 원이 넘는 국비를 지원받아 초등학생 아들을 외국 국제학교에 보낸 의혹도 제기되었는데요. 어떤 겁니까?
☎ 김영환 : 네, 국제 학교에 간 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게 한국인 국제 학교가 있는데 외국인 국제 학교에 갈 경우에 5배 이상 국비가 들어가니까 2천 4백만 원 가까운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국비 지원 받았다는 것이죠.
앵커 : 불법인가요?
☎ 김영환 : 그것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문제는 필리핀 대사를 하고 바로 경제수석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는 국비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것을 환불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그 외에 오늘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나요?
☎ 김영환 : 사실 도덕성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이것이 너무 많아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될 것입니다만 이 이분이 소위 공직에 계시면서 했던 정책 그것이 고환율 정책을 해서 뭐 최틀러라는 이름도 있고 최중경 환율 라인,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환율에 개입하고 고환율 정책을 썼는데 그것이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낳게 되고 그 과정에서 키코 사태가 벌어져서 아직까지도 수 조원에 피해를 입은 키코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분이 실무 경제를 책임 질 경우에 과연 중소기업과 중소상인을 옹호해야 되는 위원회에 대기업 중심으로 또는 관치 중심으로 가는 정책을 수정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따져 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됩니다.
앵커 : 최중경씨가 고환율 정책을 써서 2008년도에도 그래도 그 당시에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처했다는 것인데, 일각에서는 그 당시에 그 정책을 썼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한발 앞서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 김영환 : 네네. 이 분은 IMF때는 강만수 차관을 모셨습니다. 그 때 윤증현 금융정책 실장 밑에 있었고요. 금융협력 과장을 했기 때문에 IMF때도 IMF 구제 금융은 없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 또 그 뒤에 고환율 정책을 써서 대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됐습니다. 그것이 중소기업이나 키코 기업에 영향을 줬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하실 말씀도 있을 것이고요. 그것은 뭐 충분히 들어보고 우리도 충분히 논의하고 이렇게 하겟습니다.
앵커 : 민주당은 후보자 사퇴해야 된다는 입장이신가요?
☎ 김영환 : 대체적으로 부적격한 인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도덕적 문제 여러 가지가 앞서 말씀하시기로는 구제역처럼 퍼져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덕적 문제 뿐 아니라 정책적인 문제도 검증을 해 봐야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김영환 : 지금 뭐 정말 이게 한 두 사람 문제가 아니고 공직자들에 부동산 투기 문제, 탈세 이런 도덕적 회의 문제가 너무 빈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진실 피로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허탈해 하고 피곤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 재산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공직자 780명 가운데 48.7%가 강남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공직자들이 강남에 부동산을 좋아하고 거기에 다 적을 두고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우리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공무원들 공직자들 부정부패와 도덕적 회의가 심각한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이 스폰서 문제, 이런 것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인사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자성해 볼 것은 서민들과 국민들 앞에 공직자들이 이런 도덕적 회의 문제와 부정부패 문제에서 자유스러운 분들이 이렇게 없는가. 이렇게 장관에 입명할 사람이 없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 모두가 자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이요. 지난 주 우리 방송에 나와서요. 당내에서 개헌에 대한 공식적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는데요. 여권 내에서는 개헌 바람이 조금씩 일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헌에 대한 의원님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어떤 의견이세요?
☎ 김영환 :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불행한 대통령들이 많이 나왔고 이것이 대통령제에 권력 집중문제, 이것이 계속 구조적으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파행이 계속되고 있어서 이제 한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개헌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에 백년대계를 놓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 정략적으로 이용한다고 자꾸 그러신데요. 어떻게 이용한다는 것인가요?
☎ 김영환 : 그러니까 여야 간에 너무 살벌한 대치가 계속되고 파행이 계속되고 장외 투쟁이 계속 되는데 여야가 대화가 안 되는 가운데, 이를테면 국회가 일방적으로 운영된다든지 날치기가 진행되고, 또 여야 간에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막말이 진행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개헌하자. 이런 것이 참 분위기가도 잘 조성이 안 되고 있고요. 대권주자들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도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여당은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입장을 정리한 후에 야당과 대화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환 : 네네, 고맙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국회에 민주당 소속이시죠. 김영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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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영환 의원 YTN 라디오<강지원의 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