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김여진씨 등 청소노동자 문제와 해법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각계각층 참여
청소노동자 출신 홍희덕 의원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소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좌담회(토론) 진행
<사진 = 참여연대>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와 홍희덕 의원실(민주노동당)은 18일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04호에서 월 75만원, 하루 밥값 300원 과연 공정한 고용계약인가?라는 제목으로 청소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좌담회는 홍익대 사건으로 불거진 간접고용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되짚어 보고, 이들이 처해 있는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각계의 노력과 제도·정책적 대안을 살펴보고자 마련됐다.
좌담회 기조발제를 맡은 이상선 공공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은 전국 2백여 개 대학에서 1만여 명에 이르는 청소용역 노동자들이 있지만 이들은 일상 속에서 무심코 지나치는 투명 인간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상선 조직부장은 이들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 매년 반복되는 불안한 고용 형태, 부당한 업무지시 등 열악한 근로조건에서도 묵묵히 자신들의 노동을 감내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일하는 현장인 대학교에서조차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용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간접고용 용역 노동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상선 조직부장은 교육기관으로써 자유·정의·진리를 가르치는 대학교이지만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에게는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안한 고용형태 등은 여타 업종의 비정규직보다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들 청소 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안쓰러워하는 시선이 아니라 이들을 억압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해 인식하고 함께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자세임을 당부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성우 연세대학교 학생은 2006년-2008년도에 청소,경비노동자들과 학생들이 연대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했던 경험을 소개했다. 김성우 학생은 노학연대의 경험이 노동자들 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며 이러한 경험이 학생들에게 예비노동자로서의 삶을 고민하고 학내외의 사회, 노동문제에 대해 실천에 나서게 만들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토론자로 나온 황순식 과천시의원은 “원가절감(인건비 감소) 수단으로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총액인건비제에 바탕을 둔 외주용역은 저임금·고용불안에 시달리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지적했다.
황 의원은 똑같은 노동에 대해 직영을 하면 인건비에 포함되고 위탁을 하면 인건비가 아니라는 총액인건비제는 모순이라고 지적”하며, 근본적으로 대형 토목공사 등의 세금 낭비를 줄이지 않고, 인건비를 줄이는 것을 1차 과제로 삼는 정부의 사고방식과 정책기조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오늘 좌담회에는 최근 수차례 홍익대 청소노동자 농성 현장을 직접 찾고, 농성장 소식을 실시간으로 트위터에 올리며 ‘홍익대 청소노동자 트위터 지킴이’라 불리고 있는 영화배우겸 탤런트 김여진씨를 비롯하여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권영국(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유인덕(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황순식(과천시의원·부의장, 진보신당), 한원순(덕성여대 학교용역 청소노동자)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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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75만원 하루 밥값 300원 과연 정상적인 고용계약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