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민주당발 무상 복지 시리즈 중 하나죠?바로 ‘무상 의료’인데요. 여당은 재원 마련에 현실성이 없다, 국민들이 건강보험료를 2배 이상 더 내야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악화로, 오는 2020년에는 재정적자가 16조원에 달할거란 전망을 내놓으면서, 무상 의료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주승용 의원을 연결합니다. 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주승용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 이하 주승용) : 안녕하세요.
앵커 : 민주당발 무상 복지 시리즈 중 하나죠? 바로 무상 의료인데요. 골자는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10%정도로 낮추겠다는 내용이죠?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 주승용 : 네, 말씀하신데로 우리 민주당이 무상급식에 이어서 우리가 만일 집권을 하게 된다면 임기 5년 내에 무상 의료, 무상 보육, 대학생 등록금 반값인하를 공약으로 내 걸었습니다. 그중에서 무상의료를 설명 드리면 돈이 없어서 병원에 못가는 국민이 없도록 하자. 그리고 병원비를 못 내서 가격 파탄 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자. 라는데 목표를 정하고요. 작년 7월 달부터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추진 기획단을 당내 구성을 해가지고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토론회를 3번이나 개최해서 낸 결론입니다. 주요 핵심은 우리 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건강보험 보장성이 62%정도 해주고 본인 부담률이 38% 정도 되는데, 보인 보장률을 10%로 낮추겠다. 그래서 보장율을 90%로 올리겠다. 물론 입원환자 경우입니다. 외래 환자의 경우는 60~70%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본인 부담의 연간 상한액을 지금은 연 200~400만 원까지 계층 별로 다르지만 이것을 100만원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은 OECD 평균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무상의료를 실시하겠다는 것이죠.
앵커 :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당장 본인 부담률이 줄어든다고 하면, 좋아하겠지만요.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어느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들게 될 것으로 보세요?
☎ 주승용 : 저희 당에서 추계해 본 결과 입원 환자 경우 90%, 외래 환자 경우는 60~70%를 보장하는데 매년 지금 보다 8조 7억 정도가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다소 유동적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지금 건강보험 운영 구조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면 지금 직장보험가입자가 있고 지역 보험 가입자가 있는데 직장 보험 가입자가 66%고요. 그리고 직장보험가입자 66%중 40%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보험가입자 중에서 근로소득을 가지고 보험료를 매기는데 근로소득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자소득, 배당 소득, 연금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전 근로소득자들의 16%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근로소득만 가지고 보험료를 매길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으로 환산해서 매긴다면 3조원 정도 재정을 확보할 수 있고요. 또 아주 재산이 많은 분들이 보험료를 안내고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월 2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고 재산이 많은 분들도 4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정 금액 이상 재산을 가진 분들은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말고 보험료를 내게끔 만들면 1조 5천 억 정도 재원이 만들어 지고요. 지금 전체 진료비 31%를 노인진료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진료비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일정 부분 부담해 줘야 합니다. 지금 20%를 부담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다 부담하지 못하고 17%정도 부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2~3% 정도 격차만 하더라도 4조 2천억을 부담해야 될 부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진료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보다면 지금 20% 부담률을 일본, 대만과 같이 30%로 올려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3조원 가량 재원이 확보가 되고요.
앵커 : 그러면 8조가 넘는데요?
☎ 주승용 : 그렇죠. 재원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의지에 문제지. 그리고 지금 우리 병원 운영이나 제도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과잉 진료가 대단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쓸데없는 진료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각 병원마다 하게 되는 의사에 따라서 이것도 검사하고 저것도 검사하고 과잉 진료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막는다면 진료비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진료비나 약재비 증가률이 연 평균 12% 이상 됨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상에 문제가 많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런 것을 보완한다면 재원 걱정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앵커 : 정책 총괄 부처인 복지부에서는 8조원이 아니라 30조원이 더 필요하다고 하던데요.어떤 의견이세요?
☎ 주승용 : 제가 보건복지부에 근거 자료를 내놓으라고 제출 요구를 했는데 보건복지부 담당자말은 그 자료가 보건복지부에서 나간 자료가 아니다. 아마 한나라당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우선 제가 추정해 보건데 우리 당에서는 현재 OECD 평균 수준 입원비는 90%, 외래진료비는 60~70%를 추계한 것이고요. 한나라당은 입원환자나 외래 환자 모두 90% 로 계산해서 추계한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우리 당은 8조 라고 하고 있고요. 시민단체에서는 국민 1인당 만 천원만 더 내면 90%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다. 라고 하고 있거든요. 만 천원을 낸 것을 가정해 보면 12조원 정도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보장성이 62%에서 90%로 늘어나게 되면 병원환자가 50%이상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을 가정해서 지금 한 것인데요. 아프지도 않은 사람이 보장성이 올라간다고 해서 병원에 가고 그런 것은 처음에는 다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급증할 것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또 뭐 신약이 개발되면 신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했는데 병원이나 심사평가원에서 함부로 쓰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초기 증상일 뿐이지 결국 다시 다 조정 될 것이기 때문에 30조나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앵커 :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무상 의료를 하려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월 소득의 20%이상으로 늘어날 거란 전망도 나오던데요. 어떤 의견이세요?
☎ 주승용 :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물론 그렇습니다. 증세 없이 보장성을 30%가까이 오르느냐. 라고 비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만 저희 당내에서도 이견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결론 낸 발표는 일정부분 증세 부분이 있습니다. 직장 가입자에 부가체계를 개선함으로 해서 3조원 가까이 증세가 되는 것이고요. 또 재산이 많은 분들이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해서 1조 5천억 정도 증대 효과 가져오거든요. 그리고 정 마지막에 안 될 때는 지금 국가에서 매년 작년에도 4.9% 보험료를 인상했고요. 금년에도 5.9%를 인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고, 또 부가체계가 잘못된 것은 개선하고 노인진료비가 많은 것은 국가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건강보험 인상하는 것이야 국민들이 감당 못하겠습니까? 일률적으로 해서 전부다 2배씩 부담할 것이다. 이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 이고 이것은 발목을 잡기 위해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참고로 이명박 정부도 대선 나올 때 우리보다 더 한 공약을 했습니다. 완전 의료비 보장 제도를 추진하겠다. 100%. 뭐 이런말까지도 다 남겼거든요.
앵커 :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건강보험 재정이 앞으로 적자행진을 계속하면서 오는 2020년에는 재정적자가 16조원에 달할 거라 전망했는데요. 거덜난다는 이야긴데요. 이것은 알고 계시죠?
☎ 주승용 : 네,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이런 사실을 믿으시나요?
☎ 주승용 : 네, 어느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앵커 : 이런 상황에서 무상 의료가 과연 가능할까, 실효성에 의문이 듭니다만, 앞에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주승용 : 네 ,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재정 전망은 지금 건강보험 정책을 개혁 없이 그대로 앞으로 지속했을 경우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지금 과잉진료, 노인진료비, 부가체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자는 누적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지금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24만 명 되는데요. 과거에는 의료급여에서 지원했습니다. 국가에서 재원으로 부담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으로 넘겨버리는 바람에 이 분들에 관한 건강보험진료비가 7천 4백 억 정도가 고스란히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작년에 1조 3천 억 적자 봤습니다. 그럼 이 분들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의료 급여 해당 부분만 보더라도 7천 4백 억 적자를 고스란히 건강보험이 떠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고치지 않는다면 앞으로 누적 적자는 엄청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 공단이나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제도를 보완해 나가고 부가체계나 노인진료비나 과잉진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마지막으로요. 표현상에 문제인데 무상의료하니까 전부다 공짜 같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10%부담 이런게 있는데 무상이라는 말은 과장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 주승용 : 엄격히 말씀드리면 무상은 아닙니다. 국민들이 건강보험료 내고 있는데 이게 뭐 무상이냐. 이것을 하게 되면 무상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만 단지 현재 보장률이 60%데 90%까지 확대한다는 것은 실제로 무상의료에 가깝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과장 표현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문제점 중에서 지금도 노인들 경우에 거의 무상진료비가 많이 차지하는 것이 병원비가 싸기 때문에 여러 병원을 전전하거나 입원을 과도하게 하게 하는 의료쇼핑 이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야 될 정책이고요. 10%정도 본인 부담률은 환자들이 적정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유도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상의료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책 경쟁하는 일은 좋은 건데요. 재원이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은 토론이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주승용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주승용의원과 함께 무상의료안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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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주승용 의원>YTN 라디오<강지원의 출발새아침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