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YTN 94.5 인터뷰입니다. 앞서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발 무상의료’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한나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한나라당 손숙미 원내부대표를 연결합니다. 손숙미 의원님, 안녕하세요?
☎ 손숙미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이하 손숙미)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지금 보건복지위 소속이시죠? 원내부대표도 맡고 계시고요?
☎ 손숙미 : 네네.
앵커 :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무상의료에 대해 먼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골자는 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10%정도로 낮추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이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말씀 부탁드립니다.
☎ 손숙미 : 네, 민주당이 내세운 이런 무료 무상 의료는 한마디로 국민들이 공짜 비슷하게 하면 좋아할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해서 할 것이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 어떤 이유에서요?
☎ 손숙미 : 의료비 부담률을 10%로 줄이면 국가에서 90%를 지급해야 된다는 이야깁니다. 10%로 본인 부담률을 낮추게 되면 병원가기가 쉬워져서 의료비가 폭등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OECD국가에 비해서 병원을 가는 횟수가 2배로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의료비가 폭등할 것이고요. 그밖에도 민주당 안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증가나 새로운 의료기술 도입에 따른 수요증가, 이런 것들을 카운트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치면 약 30조가 들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 30조원을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와 세금을 약 2배 정도 증가시켜야 합니다. 건보료가 평균 7만 6천원인데요. 이것을 14만 4천 원으로 증가를 해야 되고 또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위한 세금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두배 증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무상 의료가 아닌 세금 폭탄이 될 것인데요. 과연 국민이 여기에 대한 합의를 할 것인가가 문제죠.
앵커 : 국민 합의는 토론을 통해서 정책 경쟁을 하셔야죠.
☎ 손숙미 : 네,
앵커 : 30조원 정도가 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이 한나라당 쪽 자료였습니까?
☎ 손숙미 : 네, 한나라당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이런 자료를 내놨습니다.
앵커 : 주승용의원말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공식적으로 계산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무자들이. 그래서 한나라당 쪽에서 나온 숫자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30조원이 든다는 내역이 준비되셨나요? 어떻게 30조원이 드나요?
☎ 손숙미 : 제가 자세한 내역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아마 10%로 본인 부담이 떨어지면서 의료비 증가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외국학자 이론에 의해서 1.5배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가 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 인구는 우리나라 10%미만이지만 의료비는 30%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혀 카운트 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 민주당에서 8조 라는 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거를 했는데 이런 것들에 타당성에 관해서 검토를 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66%이고 그중 40%만 근로소득에 기초를 해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배당소득, 연금소득, 부동산 소득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담시키고 그 다음에 종합 소득에서 고소득자인데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분들에게도 새로 부과시킨다. 그러면 3조에서 1조 5천억이 더 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점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손숙미 : 건강보험료를 종합소득에 따라서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중산층 직장 가입자들에 건강보험료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조세 저항이 굉장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험료를 너무나 많이 증폭시키는 보험료 폭탄을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앵커 : 그런데 고소득자가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어서 보험료를 안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부과시키는 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있을수 있어요?
☎ 손숙미 : 네, 그것은 한나라당에서도 피부양자 조건을 완화시키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많지 않아서 액수를 높여도 이런 인구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료 재정 증가라든가 이런 것도 경우 충당할 정도로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앵커 : 노인진료비가 현재 20%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17%밖에 안 된답니다. 그 차액을 떼어 오면 4조 2천억 정도는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 손숙미 :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노인들은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세대는 자식한테 모든 것을 쏟아 붓기 때문에 사실 노인한테 부담을 늘리는 것은 굉장히 국가 재정상 어렵니다.
앵커 : 노인한테 부담을 늘리는 것이 아니고 국가 부담이 실제로 17%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20%로 늘리자는 얘긴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민주당에서 내 놓은 여러 가지 근거들, 이런 것들에 대한 한나라당 입장을 만드는 것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선의에 경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희망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 손숙미 :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료 체제 자체가 90%이상이 민간의료 기간입니다. 그런데 무상의료나 이런 것은 국가가 의료기간을 운영하는 공공의료 체제로 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체제에 맞지 않고요. 10%를 부담을 본인이 한다는 것은 90%가 국가가 지급한다는 것인데 사실 90%보장성이라는 것은 유럽에서도 도달하기 힘듭니다. 계산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OECD국가들도 지금 75~80%밖에 보장을 못해 주고 있고요. 그 정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도 납세율이 40~50%로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납세율은 19.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에 공약은 재원 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말만 무상이지 사실은 막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 세금 폭탄 공약이기 때문에 포퓰리즘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 그런데 OECD기준으로 해서 비교하는 숫자도 차이가 있는데요. 입원 환자는 보장성을 90%로 올리자는 것이고 외래환자 경우는 60~70%올리자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OECD 평균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 손숙미 :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경우는 외래보다는 입원비 지출이 훨씬 많고요.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안은 입원, 외래 나눠서 본인 부담률만 제시하고 있지 이렇게 할 경우 전체적으로 보장성이 몇 프로나 되는지 그런 것은 전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90%맞춰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앵커 :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건강보험 재정이 앞으로 적자행진을 계속하면서 오는 2020년에는 재정적자가 16조원에 달할 거라 전망했는데요. 건강보험이 이렇듯 적자사정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유, 어떻게 보세요?
☎ 손숙미 : 네, 앞으로 건보 재정은 점점 더 나빠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우에 인구 고령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고요. 신 의료 기술이 발전되면서 비싼 약재나 기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더군다나 암 환자 같은 경우는 비싼 약를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결국은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것이고요. 우리나라 경우 의료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외국에 비해서 병원 가는 횟수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약재비 같은 것이 외국에 비해서 치료비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의료비 지출 증가가 외국에 비해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건보를 개선함으로 인해서 적자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손숙미 : 약재비 같은 것은 리베이트 척결이나 시장형 실거래가 상안제를 통해서 떨어뜨리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보험 기본 페러다임이 이제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가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 만성 질환률이 높고 이제 급증하고 있는데 만성질환은 한번 발병하면 일생동안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예방 중심으로 가서 만성 질환을 예방을 할 수 있어야 의료비 자체가 줄어든다고 보고요. 이를 위해서는 찾아가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확대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틀 자체를 치료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가지 않는 한 의료비 급증은 계속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 하여튼 무상 의료에 관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양당에서 상대방에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대응 논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선의의 정책 경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대가 큽니다. 많은 활약해주시길 기대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 손숙미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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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손숙미 의원>YTN 라디오 <강지원의 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