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최근 정치권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지역 선정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당초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었던만큼 충청권에 유치되어야 한다, 법적 절차에 맞게 다른 지역도 고려해야 한다,의견이 분분합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서상기 의원을 연결합니다.서상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서상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이하 서상기) :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앵커 :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기도 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지역 선정 작업이 아직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정부는 법적 절차를 거쳐 최적의 입지를 선정해 6월쯤 입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의견이세요?
☎ 서상기 : 이 문제는 이번에 통과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법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6월 까지 법에는 시간은 지정 안돼 있지만 대충 6월 정도까지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 그대로 하면 된다는 생각이시군요?
☎ 서상기 : 그대로 하면 되는 것도 물론이고 지금 정치권에서 시끄러운 것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법에서 정한 데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지역 간 갈등을 피할 수 있고 계획대로 이 사업이 진행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 충청권에서는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했으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원래 예정대로 충청권에 유치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견이세요?
☎ 서상기 :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 법이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법에 의해서 정한 절차대로 진행을 하다가 충청권이 또 선정이 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 그러니까 충청권이 아닌 다른지역도 후보자가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충청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말씀이시군요?
☎ 서상기 : 네, 그렇게 크게 생각하셔야지 이 문제를 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밀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 당초 충청권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보내기로 했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서상기 : 그런 부분은 사실 복잡합니다. 세종시에 관련된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법에서 정해졌고 법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됐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앵커 : 서상기 의원님께서는 대구 북구 을이시죠? 혹시 대구 경북에서도 유치 할 의사가 있어서 혹시 노력하고 계신가요?
☎ 서상기 : 정치권에서는 아직 그냥 조용하게 있습니다만 시도지사 분들이 울산하고 같이 연대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정치권에서는 가만히 계시고..시도지사 들이 움직이고 있군요?
☎ 서상기 : 네,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일각에서는 여러 군데서 유치를 하려고 뛰고 있다고 해요?
☎ 서상기 : 그렇죠. 광주 심지어는 과천도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안상수 대표가 과천이 지역구 아닙니까. 그래서 과천도 얘기 나오고 이상덕 의원도 대구 경북을 얘기하고요. 충청권 안에서도 천안이냐, 대전이냐, 광주냐, 전국에서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법대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결정하면 된다는 말 이시군요?
☎ 서상기 :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법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게 아니더라도 모든 일은 법치 국가에서 법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앵커 ; 그런데 충청권에서는 그것은 약속하고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 서상기 : 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세종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법이 통과 됐기 때문에 법대로 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공정하게 경쟁하는 게 그게 옳은 자세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앵커 : 오는 4월이면, 국가 과학기술의 컨트롤 타워라고 불리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출범하는데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와 관련한 부분을 담당하게 되나요?
☎ 서상기 : 법안에 보면 이것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국과위하고는, 그런데 국과위가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국과위는 대통령 자문기관이고 이번 법안이 통과된 국과위는 행정조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문기관인 국과위에 교과부 장관이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문 기관 대신에 행정기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절차는 생략이 되고 교과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됩니다.
앵커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 서상기 : 제가 알기로는 교과위에서 장관이 위원장으로 하기 때문에 새로 출범하는 국과위하고 구체적인 관계는 법에 명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앵커 : 의원님이 보시기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조건은 어때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서상기 :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그 관련된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러 가지 연구기반이나 산업기반 구축이 용이하다든지 또 우수한 환경이 있어야 한다든지 국내 접근성이 용이 하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또 부지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용이해야 되고 아주 또 가습기가 설치되기 때문에 지반이나 이런 것이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에 가중점을 어떻게 줄 것이냐. 하는 것이야 말로 위원회가 구성 되서 위원회에서 결정될 일이고 전문가 들이 한 20명 내외가 구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차원에서 볼때 대구경북 지역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지로 적합한가요?
☎ 서상기 : 저는 또 뭐 당에 입장에서는 제가 간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특정지역에 대해 너무 강하게지지 발언을 하는 것도 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 제가 판단하기로는 각 지역마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고 필요성, 또 균형발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 서상기 의원께서는 정치인이도 하니까 여쭤보겠습니다. 충청권에서 세종시 문제로 민심이 한나라당에서 떠났다. 그래서 지난 6.2지방선거에서도 패배를 봤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이번에 또 과학비즈니스벨트를 가지고 충청권에 보내지 않으면 내년 선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 않겠느냐. 하는 정치공약적인 그런 견해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 서상기 : 그런 견해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충청도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크게 반발이나 실망이 안나오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나눠줄 수도 없는 일인데 방안이 있을까요?
☎ 서상기 : 꼭 그렇게 쪼갠다기 보다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두고 보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런 방안이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 서상기 : 네, 앞으로 기회 있으면 인터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앵커 : 하하, 그렇습니까? 오늘까지는 말씀을 못하시겠고 그럼 다음기회에 꼭 참여 하셔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앵커 : 마지막으로요. 국가 과학기술위원회가 행정조직으로 출범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조직이 왜 필요할 것이고 이 조직에 대한 기대를 말씀해 주시죠.
☎ 서상기 :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있어 보니까 교육하고 과학을 같이 한 부처에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워낙 교육이라는 부분에 예산이라든지 관련된 기관들이나 뭐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것 하나만 해도 사실 벅차거든요. 그래서 과학은 분리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과학에 관련된 정부 예산이 14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국민 세금인데요. 이게 각 부처 별로 다 나눠져 있다 보니까 사실상 통합 조정이 안 되고 중복 투자가 되고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이 예산을 하나로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연구개발에 관련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 질 수 있고 또 어떠한 목표가 정해지면 서로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고 일사분란하게 추진할 수 있는 아주 과학기술예산에 효율적인 활용, 또 배분, 조정, 또 여기서 과학기술인들에 사기 진전을 위한 각종 정책,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그 역할이 크고 앞으로 국가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또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법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과된 것 아닙니까.
앵커 : 아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원래는 교육부하고 과학기술부가 따로 있는데 통폐합했잖아요. 그것이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서상기 : 그런 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부하고 과학기술부하고 분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학기술부가 또 연구개발예산을 쓰는 다른 부처를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복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가 있었는데 과학기술위원회는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통합조정하기 때문에 과학기술부가 할 수 없는 일을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아주 정말 시기적절하고 과학기술계에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조직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국제 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이 법 재정할 당시에 충청권으로 못을 박았으면 되는데 그 때 박지 않았기 때문에 논란이 커졌다. 이 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서상기 : 뭐 지역에서는 그렇게 주장도 합니다만 법을 재정할 때, 그 지역 못을 박아서 법을 만드는 경우는 드뭅니다. 또 그렇게 지정을 하는 경우는 또 법이 재정되기도 전에 지역간에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을 재정하는 당시는 그런 것 없이 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잘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상기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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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서상기 의원>YTN 라디오<강지원의 출발새아침>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