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 핵실험 사태 발발로 인해 순수 민간차원의 남북한 교류사업에 대한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적십자사의 납북자 생사확인 사업 등 순수 인도주의적 사업에 대한 협상력 부재 등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납북자 현황 및 남북교류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일 생존 추정중인 국군포로는 548명이며, 이 중 22명만 생사가 확인되었고, 전후납북자 중 억류된 485명에 대해서는 32명만이 생사확인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시 납북자는 7,034명 중 337명만이 생사확인 된 것으로 보고됐다. 총 14차 이산가족 상봉 시까지 납북자 확인은 161명이 의뢰되었으며 국군포로 82명, 납북자 79명, 이중 54명이 생사가 확인되었고, 그중 24명은 상봉까지 주선 국군포로 11명, 납북자 13명 됐다.
이와 같은 수치는 이산가족 상봉 시 생사의뢰에 대한 답변으로 확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전시 납북자의 경우 1957년 10월 24일부터 11월 7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9차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에서 대한적십자사는 북한적십자사에 7,034명의 명단을 전달하였고, 북한적십자회는 이중 337명의 북한 내 생존자 명단을 확인 통보한 바 있다.
대한적십자사는 통일부로부터 넘겨받은 납북자 및 국군포로의 숫자만을 알고 있을 뿐, 정확한 명단도 확보하고 있지 못하다. 대한적십자사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 생사확인을 위해 북한측과의 협조하에 실태조사를 하거나 협조문을 보낸 실적이 없다.
따라서 14차에 걸친 이산가족 상봉 시마다 한두 명씩 시혜를 베풀듯이 북한측이 내놓는 생사확인자가 적십자사가 파악할 수 있는 전부인 셈이다. 오히려 실향민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중국 등지를 통해 북한 내 국군포로 친인척 등의 생사를 확인하는 경우가 더 많은 실정이다.
과거 남북간 직접적인 대화창구가 없었던 시절엔 대한적십자측도 오랜만에 열린 국제적십자회의를 활용하여 납북자 생사확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남북간에 직접적인 대화창구가 개설되어 있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남북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국군포로 및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이유를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다.
국군포로와 납북자 생사확인이야말로 인도주의적인 차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고, 북한 당국의 눈치만 보는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정부당국과 대한적십자사의 의지박약과 협상력 부재를 반증하는 사례라고 본다.
2006년 4월 열린 제18차 장관급회담에서의 국군포로 문제 등과 관련해, 통일부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해결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전쟁시기와 그 이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납북자 및 국군포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그 이후 실질적인 변화는 전혀 없었다.
한편, 최근 몇 년간 북·일간 외교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쟁점중의 하나였던 납북 일본인 ‘메구미’ 사건의 경우, 일본적십자사는 메구미씨 등 납북자의 생사확인을 위해 평양적십자사에 대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 증거물이 바로 일본적십자사의 생사확인 의뢰 공문에 대한 평양적십자사측의 상세한 답변 공문 내용이다.
안명옥 의원은 “최근 북핵 사태로 인해 남북관계가 당분간 어려운 현실로 접어들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적십자사는 납북자 및 국군포로 생사확인과 같은 순수 인도주의적 차원의 사업에 대해서는 더 큰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명옥 의원은 “모든 이산가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 상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측이 이산가족상봉 행사와는 별개로 비전향장기수 북송을 추진하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국군포로·납북자 생사확인 및 송환문제는 국가적 차원 및 인도적 차원에서 이산가족상봉과는 별도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다. 현재 일반이산가족상봉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납북자·국군포로 상봉문제를 해당자들의 송환 문제로 끌어들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적십자사의 생사확인 의뢰에 대한 평양적십자사의 답변 공문
사 본
내 용
일본적십자사 앞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는 조일적십자회담에서 일본측으로부터 의뢰받은 3건 11명의 행방불명자들과 2명의 유령실종자들에 대한 소식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확인된 생존자로는 ‘하스이께 가오루, 오주토 유끼꼬, 지무라 야스시, 하마모토 후께에’ 이다.
～～～ 나라에 들어온 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일본적십자사 앞
조선적십자회는 조일적십자회담에서 일본측으로부터 의뢰 받은 행방불명자들에 대한 소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집계된 정형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조사는 중앙과 지방의 각종 적십자지부들이 인민보안성, 인민위원회의 해당 부서들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전국적 범위에서 실시되었으며 신문, 방송들을 리용한 폭 넓은 조사를 통하여 한층 더 깊이 있게 진행되였다.
조사결과 일본측이 의뢰한 명단에 있는 행방불명자중에서 2002년 8월 19일에 통지한 6명외에 12명의 신원이 확인되였다.
그 외에 1명은 우리 경내에 들어온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명단에 없는 1명의 신원이 더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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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꼬다 메구미(녀자)
난 날 : 1957년 9월 29일
사 망 : 1993년 3월 13일
※그의 딸이 현재 평양에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료: 납북자 가족 모임. 2006.10.
적십자 대북사업, 이러다 후원단체 끊기는 것 아닌가?
북측은 대북지원 물자 중 비료지원「남북적십자 사이의 구호물자 전달절차에 관한 합의서」(1998, 북경)과 2004년 용천 재해구호물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분배결과를 문서로 보내오고 있으나, 현장방문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북지원 이래 비료부분 이외의 다른 물자의 분배결과에 대해선 전혀 파악되지 않아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전용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키워왔다. 이러한 의구심은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보낸 통보대로라면 적재적소에 비료배분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모니터링 방법이 없어 그 진의에 대해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다.
한편, 대북 지원규모는 커졌지만, 대북기증업체 및 단체가 2005년 7개에서 2006년도엔 2개 단체로 줄어들었다. 이는 대북지원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와 관련해, 안명옥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는 정치적인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하며, 이의 지속가능성을 보장 받기 위해선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확고히 뒷받침되어야 한다.
국민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에 지원된 것들이 정말 헐벗고 굶주린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배분되는지 실질적이고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본다. 국제적 연대 하에 모니터링 체계가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군포로문제 해결의지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