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납세자 권리 보호법안 시리즈로 계속 발의할 계획
국가재정확충을 위한 증세법안에 주력하던 민주노동당이 절차적정당성과 납세자 편의까지 고려하는 법안까지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토론회 이다.
이정희 의원은 21일 국민과 국회가 만드는 세법: 징세편의 아닌 납세자 권리 증진으로 라는 목표를 가진 납세자 권리 증진을 위한 바람직한 세법입법 및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민주노동당에서 납세자보호를 위한 세무행정법안에 관해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 조금 어색하게 느끼시는 분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납세자에게 얼마나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어떻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다. 절차적정당성을 갖춘 증세법안,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로 하면서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법안이 바람직한 증세법안이기 때문이다.며 민주노동당에서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토론회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그동안 우리나라 조세행정은 과세관청이 중심이 되고 조세주체인 납세자의 권리 보호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다며 이는 세정관련 입법이나 법률개정안이 국회보다는 주로 정부가 주도하여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음. 정부는 필연적으로 행정편의와 재정수입 증대를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임. 이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납세자 보호 방안을 충분히 논의하여 행정편의 위주의 세법에서 납세자위주의 세법으로 전환 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이 의원은 기획재정위 조세소위활동 으로 납세자보호를 위한 법안을 올해 중요한 입법과제 중 하나로 기획하고 그 첫 번째 활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토론회 이후 앞으로 납세자를 위한 시리즈 법안을 계속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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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의원 납세자 권리증진 토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