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예산편성에 있어서 국회의 능동적인 자세 필요
박희태 국회의장은 20일 오전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른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 후 임명장을 받은 차관급인 신임 김성곤 입법차장, 구희권 사무차장 및 차관보급인 신임 수석전문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충실한 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당부했다고 배준영 국회 부대변인이 전했다.
박 의장은, 인사에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마라며,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만, 새옹지마(塞翁之馬)일 수도 있다. 긴 인생 가봐야 안다. 그래서 내 인생이 그 때문에 이렇게 좋게 나쁘게 되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인사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또한, “연초에 시무식 때에 여러분에게 변화를 요구했다.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잘 생각해서 충실한 변화를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늘 임명된 수석 전문위원 중에는 여성이 없다. 지난 번 여성위 수석 이후에 새로운 여성 수석이 나오려면 현재 사무처 구성원의 승진 연한 상 오래 걸린다고 하니 아쉽다. 곧 유능한 여성 수석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하였고, 또한 비고시 출신으로 수석에 오른 여성가족위원회 수석과 특별위원회 수석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자, 해당 수석들은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예산제도와 관련해 일부에서미국 제도를 따라야 한다고 하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미국은 국회가 예산편성권이 있지만 우리는 없다며, 우리 국회가 예산 편성권이 있다면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국회로 쏟아져 들어온다. 우리가 실제로 예산권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 현 예산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적 제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기간 중에 우리 국회 예결위도 같이 적극적으로 가동되어야 한다. 큰 틀에서 예산에 관련한 보고를 받고 따지며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예결위를 상설특위로 만든 의미는 1년 내내 예산을 잘 챙겨보겠다는 의미이다.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이 어떻게 시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주문했다.
국회 주재관 제도에 대해서도, 각국에 파견된 국회 주재관들이 본국에서 오는 국회관련 손님들의 가이드를 주(主)로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6개월, 1년 단위로 테마를 정해서 선진 의회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하게 해야 한다.
예를 들자면, 인사 청문회를 직접 눈으로 보고 실증적으로 보고 하는 식의 연구 등이다. 연초에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실행할 수 있도록 하라. 국회 방문단이 1개월 가서 둘러보아도 할 수 없는 것들을 주재관들이 해내야 한다.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바란다.”며 자세 전환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유재일 국회 도서관장, 심지연 입법조사처장 및 윤원중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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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태 의장 국회사무처 고위공직자 임명장 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