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
저렴주택 멸실의 주범, 뉴타운사업 전면 재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전월세 상한제도입)
2010 한 해 동안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는 8.8%나 올랐고, 부산과 대전은 18.5%, 수도권에서는 서울 7.4%, 경기 7.1%, 인천 6.6%순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24일 논평에서 특히 심각한 것은 2009년 이후 전세 가격이 지금까지 계속 상승했다. 이 때문에 2년 동안 누적된 10%-20%를 한꺼번에 올려줘야 하는 계약 만료 세입자들이 느끼는 체감 인상률은 가히 폭탄에 가깝다. 앞으로 2년 계약 만료시기가 도래하는 세입자들은 2009년 2010년 2년 동안의 누적 상승분인 10%이상의 오른 전세가를 요구받고 있다.
온통 4대강 사업만 생각하는 이명박 대통령과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전세대란에 대해, 대책이 필요 없다는 한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겨우 내놓은 대책이란 것이 건설업자 지원방안 뿐이고 세입자들에게는 더 많은 빚을 강요하는 것 밖에 없다.
민주노동당은 24일 최고위원회 산하에 전월세대란 해결을 위한 민주노동당 특별위원회(이하 전월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3개월 연속상승하고 있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전월세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민주노동당이 전월세 대책으로 제시한 장기공공 임대주택 공급확대 저렴주택 멸실의 주범, 뉴타운사업 전면 재검토 주택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전월세 상한제도입)’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나선다.
첫째,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전월세 세입자 다수에게 부담스러운 분양형 보금자리 주택이나 5년 후 분양전환 아파트(공공임대)가 아니다.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해서 적은 부담으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이 확대 공급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200만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결정한 계획을 80만호로 줄였다.
지난해 분양주택 건설에 집중하느라 임대주택은 계획량을 채우지도 못했다. 2011년 예산에서는 임대주택 예산을 줄이고 5년후 분양과 분양형 보금자리 주택 예산을 증액하여 공공기관에서도 분양아파트 예산 비중이 50%를 넘어섰다. 민동당은 정부가 지원하는 분양형 보금자리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공주택정책의 전면 전환을 요구한다.
지역별로 20% 정도의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 주택 확보를 위한 중장기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전세대란 해소를 위해 저렴주택 멸실의 주범인 뉴타운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뉴타운 사업을 통해 저렴 주택이 멸실하고 세입자는 물론이고 집주인인 가옥주까지 쫓겨나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지금은 가옥주들 조차도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묻지마 재개발을 반대하고, 사업철회를 요구하기도 하다. 뉴타운 사업의 속도 조절을 넘어 지구별 사업성을 재평가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추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금의 전월세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갱신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리 민주노동당은 전월세 5%상한제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권을 부여하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열망하는 시민사회단체 및 국회의원들과 초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넷째, 전월세 특별위원회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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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전월세 대란 해결 특별위원회 발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