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으로 인한 축산업붕괴 위기에 한미FTA는 결정적 타격
경남 구제역 발생 FTA위기 국면에 대통령은구제역 진정됐다 라디오 연설
강기갑 의원(민주노동당, 경남 사천)은 24-28일까지「한미FTA전면폐기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공동대표로「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닷새 간의 미국 워싱턴D.C 방문 일정에 나선다. 이는 미 하원의 한미FTA 비준 표결을 앞두고, 이에 대한 한국 내 비판여론을 정확히 알리고, 한미 간 국회와 시민사회, 노동계가 연대협력을 통해 한미FTA 원천무효와 폐기를 위해 마련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라디오 연설을 통해 구제역이 진정국면에 들어섰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구제역 발생 39일 만에 뒤늦은 현장방문 소회도 함께 덧붙였다.공교롭게도 대통령이 진정국면’으로 보았던 구제역은 오늘 경남권까지 의심신고가 들어옴으로써 청정구역마저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계속되는 살처분으로 매몰대상 가축만 현재 248만 8,164마리에 이른다. 이는 전체 소 돼지의 약 20%에 달하는 수치이다. 축산업 붕괴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미FTA로 인한 시장개방은 한국 축산업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 뻔하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은 구제역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물론이거니와 한미FTA가 미칠 파장 또한 가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현재 구제역 여파로 한국 축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FTA 비준은 국내 축산업뿐 아니라 농업 전반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며, 미의회 비준을 막기 위해 현지 의원들을 만나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한미FTA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계획이다.
강 의원은 한미FTA는 그 자체로 한국의 농업기반을 파괴하게 되고, 농민들의 삶을 피폐화시킬 것으로, 그간 농업만 희생하면 국내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처럼 호도했으나, 이번 재협상 과정에서 자동차마저 미국에 일방적으로 내줌으로써 막대한 손실과 노동자․농민 삶의 피폐화를 가져올 것임이 극명해졌다’며, 반드시 미국에 한미FTA 반대 여론을 불러일으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이번 한미FTA 재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자국의 편의적인 부분만 재협상을 요구하는 외교적 결례는 물론, 우리나라의 안보위기 상황을 틈탄 밀어붙이기식 협상으로 국민들의 큰 분노를 만들어 낸 바 있다. 정부는 한미FTA 비준에 대해 미 의회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미 의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향후 한미FTA 국내 비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5일간의 방미 일정동안의 활동내용을 트윗과 보도자료로 국민에게 알리고, 반드시 한미FTA 반대 입장에 대해 미국 여론과 정치인이 관심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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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갑 한미FTA 막기 위해 美 민주당 의원 등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