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북한의 對南 선전공세 차단에 주력해야
美中정상회담이 세계의 주목을 받으면서 워싱턴에서 1월 19일 개최됐다. 현재 美中 양국은 친구(friend)도 적(foe)도 아닌 불안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경계와 견제 속에 상호협력과 공동번영을 또한 다짐하고 있다. 美中은 명실공히 G2국가로서 양국관계 변화가 국제정치경제 흐름을 좌우하는 배후 요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홍관희(안보전략연구소장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전체 41개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에서 美中 정상은 “(i)상호존중과 공동이익을 바탕으로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 (ii)21세기 亞·太지역의 안정과 번영 (iii)한반도 비핵화 등을 위한 노력”을 선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의 평화적 흥기(peaceful rise)는 세계와 미국에 좋은 일”이라고 지적하고, 중국의 흥기가 “국제규범과 룰(international norms and rules) 및 세계 안전과 평화를 증진시키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방향으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美 의회 측에선 중국의 최근 대내외 정책에 대한 우려와 비판이 제기됐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중국과 티베트의 인권상황 및 중국의 부랑배국가(rogue state) 지원실태에 관해 상하 양원으로부터 우려가 있어왔음”을 환기시키고, 연간 50억달러에서 주당 50억달러로 증가한 미국의 對中 무역적자를 거론하며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을 강력히 비판했다. 존 베이너 연방하원 의장은 19일 백악관의 오바마 대통령 주최 후진타오 초청 국빈만찬에의 불참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대해 중국은 나름대로의 논리로 자국(自國)입장을 변호하는 태도를 보였으나 수세적인 입장이 역력했고, 어떻게든지 이번 정상회담 기회를 무난히 봉합(縫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특히 인권문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후진타오 주석은 無응답으로 넘어가려 했으나, 질문이 계속되자 “중국이 개혁의 중요한 단계에 있어 많은 경제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다”면서 “인권 문제 차원에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언급, 중국에 인권문제가 존재함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후진타오는 “(중국은) 중국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민주주의와 法의 지배를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과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을 다짐했으나, “美中 양국이 서로의 핵심이해(core interests)를 존중해야 한다”고 덧붙여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한반도 문제에 관해 주목을 끄는 것은 양국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동의했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남북 간엔 북한의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극도의 경색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도발에 대한 북한의 인정사과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대화를 기대하는 자체가 非상식이다.
한반도 2대 영향력 국가인 美中이 남북대화를 강조했다는 점에서 향후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은 기다렸다는 듯이 美中공동성명 8시간 만에 천안함연평도 문제 논의를 포함하는 고위급 군사회담’을 제안해왔다. 그동안 금기시(禁忌視)하던 천안함연평도 문제까지 의제에 올린 것은 그만큼 남북대화를 필요로 하는 북한의 입장을 강하게 말해준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를 제안한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북한이 대화를 강하게 제기하는 이유는 남북협상 무대를 정치선전화하여 수세(守勢)에 몰린 국면을 전환하고, 평화 민족단합” 슬로건으로 한국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의도임은 너무나 분명하다. 또 북한은 천안함연평도 사태 배경을 NLL문제에 연결시키고 NLL再설정 및 평화체제 구축을 주장할 수도 있다. 아울러 우리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나 대북 심리전 등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다 중요한 것은 추가도발을 은폐하기 위한 위장(僞裝) 평화공세일 가능성이다.
한국의 입장에선 참으로 난감하다.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해 응당 보복조치를 취한 후 열리는 남북대화라면 당당히 회담 주도권을 쥘 수도 있겠으나, 일방적으로 당하고 대화에 나가자니 국민들의 눈총도 있고 주도권을 북한에 빼앗기는 형세가 돼 개운치가 않은 것이다. 또 계속해서 남북대화를 거부할 경우, 북한과 국내 종북좌파가 연합해 정부의 ‘대화거부’를 공격할 가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2단계 전략으로 예비회담을 통해 북한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本회담 수락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전략은 그나마 현명한 선택이다. 따라서 당국은 예비회담 때부터 북한의 정치선전에 정면 대응하여 천안함연평도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그 인정과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당당한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
어차피 북한과의 협상에서 실질적으로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회담 결렬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북한의 선전공세를 차단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천명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 비핵화 문제도 마찬가지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이미 북한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고 남북협상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멈추게 해보겠다는 순진한 발상은 아예 접어야 한다.
미국이 “남북대화 필요성”을 공동성명 문안에 포함시킨 것은 미국의 진심이라기 보다는 외교적 수사(rhetoric)로 보인다. 미국은 지금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대륙간탄도탄(ICBM) 실전배치 전망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대북제재(制裁)를 선호하고 韓美日 3국의 安保유대를 희망하고 있다. “남북관계” 조항을 넣는 대신 중국의 북한 우라늄농축 인정을 유도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최근 한반도 긴장이 높아져 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美일각에서 있음도 사실이긴 하다.
美中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대외팽창과 경제군사강국을 추구하는 중국의 근본적인 전략은 바뀌지 않고 있다. 중국은 美中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으면서 시간을 버는 기회로 삼고자 하는 듯하다. 미국 역시 중국의 압제적인 정치제도와 인권탄압 및 북한 지원 등을 고려하여, 국제무대에서 중국이 실질적인 ‘협력자(helpful actor)’가 되기엔 아직 멀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듯하다. 그러기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갈등을 일단 봉합(縫合)하면서 각자 장래를 준비하는 모습으로 비쳐졌다.
북한을 사냥개로 앞세워 韓美양국을 견제하고 대규모 지원으로 김정일-김정은 세습체제의 생존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해, 북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을 지원하려는 중국의 전략에 주목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8일 후진타오(胡錦濤)와의 비공식 만찬에서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해 미군 재배치와 방어적 자세의 변화,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훈련 강화 등 장기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NYT, 1.20)고 경고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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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中 정상회담 이후 南北대화 전략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