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야당 반대로 끝내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지명철회를 요구하겠단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민주당 간사를 연결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민주당 조경태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이하 김재경) : 안녕하세요.
☎ 조경태 민주당 의원(이하 조경태) : 안녕하세요.
앵커 : 서로 인사하시죠.
☎ 김재경 : 네, 안녕하십니까.
☎ 조경태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기한이 어제였죠? 마지막 날인 어제까지도 여야 의원들이 모여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합의에 실패했죠? 한나라당 입장 김재경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김재경 : 저희들은 이제 민주당과 협의를 해서 기한 안에 청문회인사보고서 채택을 하기 위해서 어제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습니다만 결국 노사일정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나라당 입장은 최중경 후보자는 장관으로써 직책을 수행하는데 자질과 능력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도덕성에 큰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야당이 대통령에게 기회를 지정해서 추가로 인사 청문회 요청을 해서 협조해 주길 기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앵커 :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세요?
☎ 조경태 : 네, 그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자질이라든지 능력, 또 도덕성을 다 갖춰야 합니다만 최중경 후보자는 세 가지 모두를 다 갖추지 못하는 결정적인 흠이 많은 후보자 입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는 대통령님께 지명철회를 해달라고 어제도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 월세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주범은 부동산 투기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기꾼, 또는 부동산 투기를 했던 사람들은 고위직에 오른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약하다. 라는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야당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고위공직에 오르는 사람들은 바른 사람으로 올려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 김재경 의원님. 오늘부터는 이명박 대통령이 자의로 최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재경 : 네, 법에 따르면 기일을 대통령이 정해서 다시 한번 경과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임명할 수 있는데 아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러한 기한을 정해서 한번 더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일단 기일을 정해서 요청을 정해서 기다리는 입장이겠네요?
☎ 김재경 : 네,
앵커 : 조경태 의원님, 이렇게 기일 연장해서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 조경태 : 아마 야당에서는 오늘도 원내대책회의가 열립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님 중심으로 열리게 되는데 이 부분을 한번 더 강조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최 후보자는 여론이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입니다. 청와대에서는 국민과 기 싸움을 해서는 안된다. 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한나라당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명 철회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자, 그러면 능력이나 자질이라는 측면이 있고 도덕성 문제가 있는데 능력이나 자질 측면에서도 양측 의견이 다른겁니까? 우선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님?
☎ 김재경 : 지식경제부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에서 국제금융 전문가로써 쭉 일을 했고요. 필리핀 대사라도 외국과 교역 경험도 있고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을 살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경부장관으로써 업무를 충실히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앵커 : 민주당 조경태 의원께서는 동의하시나요?
☎ 조경태 : 조금 다소 다릅니다.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그 당시에 이 분이 잘못 된 정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 이 분이 금융관련 국장으로 계시면서 고환율 정책을 잘 못 써서 1조 8천 억 국고를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문책성 경질이 된 적이 있고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 강만수 라인에서 차관으로 임명 되서 일을 하시면서 또한 고환율 정책을 쓰다가 키코 등 여러 가지 사태를 일으켜서 경제성 경질성 사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청문회에서 들어났다시피 이 분께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지가 매우 약하다. 라고 보고 있고요. 또 서민을 위한 정책 의지도 약하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의지도 매우 약한 것으로 들어 났습니다. 따라서 능력이나 자질면에서도 낙제점을 받고 있다는 것이 야당에 입장입니다.
앵커 :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님, 조경태 의원님 말에 의하면 자질이 안 된다는데요?
☎ 김재경 : 잘 아시다시피 환율은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고 환율정책을 쓰면 수출이라든지 외국과에 거래에 대해서는 유리한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중소기업이라든지 물건을 사오는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데, 공개적으로 정부가 외환시장에 개입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제가 알기론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에서 조심스럽게 환율에 관여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게 어느 쪽을 중시할 것이냐, 이런 선택인데 그 무렵에 그런 일들이 겹쳐지면서 국가에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는 일조 했겠지만 상대적으로 피해를 부분도 있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단편적으로 후보자 능력 전부를 평가하기는 미흡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앵커 :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님, 최중경 후보자가 이 정도는 큰 흠이 아니다. 라고 보시는 것이죠?
☎ 김재경 : 가장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게 청원군에 있는 임야, 그리고 대전에 있는 땅, 두 건을 투기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는 견해는 좀 다릅니다. 그게 20여 년 전 일이었고 지금까지 그 땅을 쭉 보유하고 있습니다. 투기라고 하면 사전에 계획개발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시세차익을 남긴다든지 이런게 투기의 중요한 요소 일텐데 지금까지 계속 보유를 하고 있고 개발정보를 활용한 것도 아니고 우연히 그 땅이 개발되면서 보상을 받았는데 그 보상이 땅 살 때보다는 시세가 좀 상승된 이런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목하고 있는 그런 투기하고는 양상이 다르다. 는게 저희 한나라당 입장입니다.
앵커 : 민주당 조경태 의원님? 도덕성에 관해서 짚어주시죠.
☎ 조경태 : 앞서 말씀드린대로 부동산 투기를 했던 사람들은 공직에 오르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중경 후보자가 시세로 41억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마어마한 재산을 모을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은 부동산 입니다. 41억 재산의 82%가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방금 김의원께서는 처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충북, 청원에 있는 임야와 대전에 있는 땅은 6배 이상 많은 시세차익을 가지고 처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요. 또한 이 분은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10% 부과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면적을 축소해서 신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많은 의혹과 잘못된 일을 저질러 놓고도 진심어린 사과나 사죄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라고 야당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 도덕성 기준으로 볼 때도 장관으로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것이죠?
☎ 조경태 : 그렇습니다.
앵커 : 양쪽에 입장을 공평하게 들어봤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늘 도덕성 기준이 도마 위에 오르는데요? 민주당 조경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 조경태 : 네,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지 않습니까? 임명직에 오르는 분들은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아주 능력, 자질 면에서 뛰어난 그런 분들을 내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열심히 땀 흘리면 일하는 공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청렴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인사를 해야지 자기하고 잘 아는 사람, 어떠한 뒷 배경을 가지고 인사를 하다보면 이러한 모순 된 잘못된 인사가 반복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많은 널리 인재를 구하라는 옛 성현의 말씀을 잘 들어서 보다 청렴하고 높은 자질을 가진 그러한 인물을 장관으로 임명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님, 널리 인재를 구하지 않아서 그런 사태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 하는데요?
☎ 김재경 : 우선 조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부동산을 처분해서 시세차액을 남겼다. 라는 부분 좀 오해가 있으신데 그 부분은 수용이 되고 보상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좀 보충을 드리고 인사 청문회를 하고 나면 항상 인사 청문회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되곤 합니다. 이번에도 아마 국회의장께서 국회 차원에서 인사 청문회 개선방안을 연구해 봐야겠다. 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물론 공직자로써 고도에 도덕성을 국민들이 다 바라고 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바뀌고 우리가 정권이 바뀔 수도 있는데 그럴 때 마다 서로 입장이 바뀌면 먼지 털이 식으로 모든 것을 다 들어나서 도덕성이 있느니 없느니, 이런 소모적인 논란이 있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에서 인사 청문회를 함에 있어서 도덕성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비를 하고 갈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앵커 : 객관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죠?
☎ 김재경 : 네,
☎ 조경태 :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앵커 : 네, 좋습니다.
☎ 조경태 : 저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객관적인 잣대를 정확하게 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인물,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정해 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투기 의혹을 한 사람들은 절대로 장관이 될 수 없다든지, 상당히 객관적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청와대에서 인사를 추천할 때 그런 후보자들은 아예 후보자에서 배제시키는 그런 인사들이 이뤄지길 바랍니다.
앵커 : 두 분 국회의원들이 상의를 해서 국회 안에서도 기준을 정하셔도 되겠네요?
☎ 조경태,김재경 : 네, 그러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앵커 : 이명박 정부 들어 낙마한 고위 공작자 수, 최근 정동기 감사원장까지 포함해 총 8명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조경태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 조경태 : 지난번에 국방부 장관에 참 좋은 예인데요. 지난 번 국방부 장관 인사 청문회때 아주 여야간 별 탈 없이 잘 후보자를 내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국방부장관 후보자께서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 분이 추천이 됐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는 반기를 드는 당이 아니고요. 좋은 후보자를 골라서 장관으로 임명하자. 하는 것이 야당 측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인사 청문회를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를 잘 맞춰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없는 그런 후보자를 꼭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앵커 :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 조경태 : 인사검증시스템 역시 지금 인사청문회 자체가 인사검증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앵커 : 청와대요.
☎ 조경태 : 청와대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왈가왈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이러한 낙마 현상이 계속 보여 지는 부분에 대해서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님?
☎ 김재경 : 네, 어쨌든 현 정부 들어서도 청와대인사검증시스템을 거친 후보자들이 인사 청문회에서 국민들 지지를 받지 못해서 낙마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검증시스템이 완벽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점검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들어와서 이명박 정부 뿐 아니라 참여 정부 때도 연달아 심지어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사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정부 문제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시스템 문제 인 것 같고요. 이번에도 200항목에 걸쳐서 질문을 거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검증을 했다는데도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하여튼 인사 청문회에서 들어나지 않은 의혹들,, 앞으로 좀 더 완벽한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죠.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두 분 감사합니다.
☎ 김재경,조경태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그리고 민주당 조경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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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재경 의원 민주당 조경태 의원>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