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대한민국 청소년들, 국가안보를 논하다
나는 작년에 천안함에 울고 연평도에 웃었습니다.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해군 장병이 사망해서 울었고, 연평도 포격 이후 해병대에 그것도 수색대 지원율이 상승한 것이 감격 겨워 웃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입니다”
사단법인 자유민주주의시민연합(자유연합)이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자유민주청소년 리더 토론회’에서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책임연구원은, 천안함폭침시 국론분열의 상당수 책임이 대학생들에게 있다고 질타하면서도 연평도 포격 이후 대학생들의 바뀐 안보관에 안도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아프가니스탄 다산부대에서 근무중 폭탄테러에 의해 윤장호 하사가 전사하자 광화문으로 뛰쳐 나와 촛불을 든 대학생들이,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장병이 사망했을때는 왜 촛불시위를 하지 않았느냐며 편향된 행위에 일침을 가했다.
덧붙여 “아들같은 젊은이가 사망한 것은 안타깝지만 우리나라가 해외에 파병하는 것은 국제사회와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 사단법인 자유민주주의시민연합(자유연합)이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홍관희 공동대표 사회로 ‘자유민주청소년 리더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서 자유민주의 선봉인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은 국가안보와 국내상황에 대해 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konas.net
김 박사는 천안함·연평도 사태가 남긴 교훈과 과제’ 발제에 앞서 토론회에 참석한 대학생들을 향해 동족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어야 하나? 북한 도발, 참아야 하나 응징해야 하나?란 두 가지 질문을 던졌다.
이어 군, 언론, 정치권, 정부, 국민, 대학생 등 6개분야로 나누어 천안함·연평도 도발의 교훈과 과제를 분석해 설명했다.
그 중에서도 언론에 대해 신랄하게 비난했는데 “선진국에서는 국가안보사태 발생시 모두 단결해 대응에 집중하는데, 언론은 먼저 도발자를 규탄하는데 국력을 모으지 않고 24시간도 안돼 군의 잘못과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며 무분별한 보도와 군사기밀 누출을 지적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국가안보간 적절한 절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궁극적 책임이 있다”고 전제하고 “확전과 전면전의 위험이 있더라도 응징이 필요할 때에는 응징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있다”며 ‘인내와 응징’의 판단의무를 강조했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해서는 “천안함 폭침 이후 국론이 분열되자 북한이 다시 연평도를 포격한거 아니냐”며 “국론분열과 패배주의 경향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군과 국민을 어항과 금붕어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어항의 물이 없어지면 금붕어가 죽듯이 국민들이 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정국방비 수준, 군의 사기 진작, 안보의식 함양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천 원광대 교수는 ‘2010년 국가정체성 부정세력의 동향’이란 발제에서 “북한은 퍼 줘도 공격하고, 조금 줘도 공격한다”면서 한반도의 냉전은 결코 끝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어 “아덴만에서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한 매뉴얼을 한반도 통일의 매뉴얼로 작동시키자”며 국가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중 참여연대의 주장과 활동 내용, 위장평화 논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
덧붙여 햇볕정책의 휴유증과 노무현의 친북반미 정책의 휴유증 등을 나열하며 베트남 패망의 교훈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대북정책을 통일정책으로 탈바꿈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며, 대한민국 체제 수호 세력을 양성할 것” 등을 주장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4명의 대학생(고려대 4년 김용비, 국민대 2년 이동민, 고려대 4년 권상훈, 고려대 2년 박지현)과 고교생(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대표 곽도훈,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국가안보사업 국장 최건, 한국청소년미래리더연합 대외협력국장 조영우 등 5명)의 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고려대 북한학과 4학년인 김용비 학생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발제에서 북한의 1, 2차 핵실험 결과에 대한 중국의 전략주의자(대북 지렛대를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 유도를 주장)과 전통주의자(북·중 동맹관계 우성 주장)들의 반응을 비교설명했다.
덧붙여 향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결정이 “북한의 주장에 적극 협조하고, 북한에 대한 유엔제제 결의는 표면적으로만 찬성하는 정책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국민대 정외과 2년 이동민 학생은 남북한 관계를 고려와 여진족과의 관계에 빗대 안보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고려의 예종은 지속적으로 국경을 침범하는 여진족을 점령하고 동북9성을 쌓았지만, 다시는 침략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9성의 반환을 요구하는 여진족과 고려정부내 인사들의 요구를 수락함으로써 후일 강력해진 금나라의 조공국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이동민 군은 “9성을 돌려줄 것을 주장한 고려정부내 인사들이 바로 대북지원을 하자고, 영방제 통일이라도 하자고 떼를 쓰는 종북좌파세력들”이라며,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적이 쳐들어 올 것이다. 안 쳐들어 올 것이다’는 논쟁대신 안보태세는 확실히 해야 하고, ‘김정일이 핵을 쏠 것이다. 쏘지 않을 것이다’의 논쟁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불필요한 논쟁으로 국력과 시간을 낭비하는 작태를 지적했다.
천안 제일고 최건 학생은 “김대중 정권 때부터 바뀌기 시작한 통일안보교육이 무조건적인 평화통일만을 주장하고 있다”며, “주요 교과서 마지막 단원마다 남북문제, 통일문제를 다루고는 있지만, 북한과의 대화가 어떤 대화여야 하는지, 통일은 어떠한 통일이어야 하는지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설명되지 않은채 무조건적인 대화와 평화만을 외치고 있다”고 학교에서의 안보교육 실태를 설명했다.
이어 젊은이들을 향해 “한민족의 숙원인 평화통일은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전제로 한 우리 대한민국 주도의 자유평화통일이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사회를 맡은 홍관희 자유연합 공동대표는 “6·25세대, 건국세대, 산업화세대들이 국가안보를 우려하지만 20대 청년학생들의 안보의식은 놀랄만큼 함양됐다”며 “내부적 위기가 증폭되고 국론분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민주의 선봉인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국가안보와 국내상황을 토로하는 자리”라며 토론회 개최 의미를 설명했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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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희망이 있는 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