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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건수사 기획수사에 맞선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판결의 2심 선고가 오는 26일 열린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탄압할 목적으로 마련된 별건수사였다.
검찰이 한나라당에 수백 만원을 기부한 교장 등 11명에 대해 단 한명만 기소하고 1심에서 선고 유예를 내린 반면, 민주노동당에 매월 1만원씩 납부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에 대해 가혹한 구형을 내린 것은 애초부터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민주노동당은 결국 검찰의 수사는 후원비를 빌미로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기획한 수사라는데 그 본질이 있다고 본다.
민주노동당부산시당은 25일 사법부가 법과 정의에 따라 현명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 많은 국민들도 사법부의 판결을 지켜 보고 있다. 교육 현장에서 행복한 학교를 위해 일하는 전교조와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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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정치자금법 위반 판결 앞두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