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실험으로 전세계가 소란하다. 북한과 특수관계로 맺어진 대한민국은 불안과 혼란에 휩싸여 있다.
국제사회는 유엔 안보리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며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한반도를 둘러싼 미,일,중,러는 공동보조 틀안에서도 미묘한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국회는 작금의 위기상황에 대한 책임과 향후대책을 두고 연일 논란을 벌이고, 뚜렷한 방향을 제시해야 할 청와대와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존립의 제1목적은 무엇인가? 국가존립의 제1목적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 단 1%의 생명과 안전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국가의 정책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국가의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지 못하는 정책은 바뀌어져야 한다. 정책 일관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상황이다. 대한민국 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다.
북핵실험 이후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진 정부라면, 첫째,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에서 모든 형태의 전쟁 반대 원칙을 분명히 해야한다. 핵이나 전쟁은 국민의 생명,안전과 공존할 수 없다.
둘째, 금강산 관광객과 개성공단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그들을 철수시켜야 한다. 현재 북한지역에서는 그들의 안전이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대북 포용정책, 한미동맹, 전시작전권환수 등 국가안보정책 전반에 대해 일관성을 고집하기보다 상황변화에 따른 정책유연성을 높여야 했다. 정책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효율적으로 지켜낼 때에만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와 정부뿐만 아니라 한나라당을 비롯한 정치권도 북핵위기가 요구하는 이런 엄중한 책임의식을 당연히 공유해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자신의 재임시절 추진한 정책을 고집하고, 한나라당은 호남표를 잡기위해 그 분의 그런 태도와 정책을 칭찬하기까지 한다.
이런 모습이 과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자세인가? 우리들은 누군가의 부모이기 전에는 어떤 이의 철부지 자식이었다. 그 철부지 자식을 거룩한 부모로 만드는 것은, 하늘을 어께에 지고도 살아나가게 하는 자식에 대한 막중한 책임의식이다.
자식의 생명과 안전이 급박한 위기에 처했을 때, 부모가 무엇을 못하겠는가? 우리모두는 이런 부모의 마음자세로 북핵 위기상황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금강산 관광객 철수시켜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