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윤덕민 교수, 한반도평화연구원 주관 ‘2011년 미·중관계 전망과 한반도 평화’ 포럼서 밝혀
북한이 3대 후계세습 과정에서 국내정치적인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핵협상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3차 핵실험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2011년 말∼2012년초에 기술 정교화를 위한 플루토늄탄 실험이나 대외적 효과를 노린 우라늄탄 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
11일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에서 한반도평화연구원 주최로 열린 ‘2011년 미·중관계 전망과 한반도평화’ 포럼에서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북한의 핵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 한반도평화연구원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함춘회관에서 2011년 미·중관계 전망과 한반도평화’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konas.net
윤 교수는 북한의 농축우라늄 양산능력이 드러난 이상 기존 협상체제와 정보체제에 입각한 대북 핵정책의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6자회담의 틀을 우라늄 농축과 보유중인 핵무기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포함하는 포괄적 틀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중국-한국·일본, 중국-미국 사이에서 이득을 챙겨온 북한이 최근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아 중국 의존도가 높아지자 스트레스를 받는 듯하다"며, 북중간 경제관계는 아직 제한적이지만 북한경제의 가동률이 낮아 이 정도로도 북한경제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잠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북한으로서는 대중 의존도가 일정선을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국제사회와 타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은 김정은이 후계자로 지목될 2012년까지 중국과 경제협력을 확대하겠지만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전술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붕괴론`에 대해 "북한 체제가 경제난 때문에 붕괴할 가능성은 낮다"며 기득권층은 현재의 체제가 자신들이 부를 축적하고 경제적 이득을 향유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김정일-김정은을 중심으로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종연구소 이상현 박사는 미·중 정상회담과 미·중관계 전망:미국의 시각’이란 주제발표에서 지난 1월9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실리’를, 중국은 ‘명분’을 챙겼다”며, ”미국은 중국으로부터 450억 달러 무역·투자 계약이란 실리를 챙겼고, 중국은 명실상부한 G2의 위상을 전세계에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박사는 정치 및 군사안보 분야의 성과에 대해서는 “껄끄러운 현안 문제들은 조심스럽게 피해 갔다”며 “미·중간의 아태지역 군사현대화 경쟁이나 센카쿠 열도의 영토분쟁 등 첨예한 안보문제 등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미국의 대중국 정책 목표는 중국이 미국과 협조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관계를 맺도록 해 글로벌 차원의 이익 상관자로서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미국은 중국을 국제체제 속으로 깊이 끌어들여 정치, 경제, 환경, 안보 등 전 분야에서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은 “표면상으로는 부강한 중국을 환영하고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더 큰 지역적 책임을 떠맡기를 기대하지만, 내심 중국 해군력의 빠른 증강 및 해양레짐 참여를 통한 영향력 확대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중국의 군사현대화에 대한 미국의 인식도 덧붙였다.
이 박사는 특히 미·중 정상이 북핵문제에 대해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어야 한다는 점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대해 의견을 같이 하면서도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며,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태에 대한 중국의 행태를 들어 신뢰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인권문제, 달라이라마 문제, 동남 중국해에서 중국의 과도한 무력과시와 같은 불편한 부분을 피해감으로써 양측의 권력이양 시기인 2012년까지는 총론에서의 협력과 각론에서의 갈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박사는 이에 따른 한국의 전략을 제시했는데, “중국의 부상이 미·중간의 대결로 이어지고 한국의 양자택일의 상황으로 가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며, “우리의 외교전략이 미중간의 협력구도 증진에 있다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 공표하고 한미전략동맹과 한중전략협력의 공유 목적을 최대한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톨릭대학교 김재철 교수는 ‘중국의 대미정책과 미·중관계:미·중정상회담을 중심으로’ 발제에서 중국의 대미정책을 안정과 평등”이란 상반된 개념으로 규정하면서, 현실적으로 중국은 평등의 추구보다 관계안정화에 정책의 초점을 집중시켜 왔다고 설명했다.
이유는 “대등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려는 시도는 패권국 미국과의 갈등을 야기할 소지를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미국과의 관계 안정에 방점을 두었던 중국의 대미정책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식의 변화를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미국은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의 도움이 필요했고 미국의 요청에 따라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중국내의 보수파와 민족주의 성향을 지닌 지식인들 중심으로 제기된 평등한 국가관계 수립 요구가 중국의 공식정책으로까지 등장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국과 갈등을 겪던 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이유를 김 교수는 2가지로 분석했다.
하나는 강경한 대외정책이 중국의 국제상황을 악화시켜 외교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을 초래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내년 가을 권력이양을 앞두고 있는 후진타오 주석이 자신의 퇴임 이후 남길 외교적 업적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한편 한반도평화연구원 윤영관 원장은 인사말에서 한반도의 이웃인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한반도 현안의 해법이 나올 수 있다”며,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평화통일의 길을 찾기 위해 이번 포럼을 준비했다”고 취지를 밝혔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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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3차 핵실험 추진 가능성 있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