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여야가 국회 정상화에는 합의했지만 아직 등원 날짜는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회담을 갖고 특위 구성과 구제역 사태 국정조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쟁점과 이번 임시국회에 대한 한나라,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조영택 대변인을 먼저 연결합니다. 조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조영택 민주당 대변인( 이하 조영택) : 네,
앵커: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가 만났죠? 어떤 합의사항이 있었습니까?
☎ 조영택 : 이제 5개 특위 구성에는 합의를 했는데요. 특위구성 방식이라든가 위원장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쟁점이 정리되지 않아가지고 결열 됐다고 봐야죠.
앵커 : 결열이요? 다음에 언제 만나기로 하셨나요?
☎ 조영택 :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앵커 :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나고 몇 차례 하면 합의가 되나요?
☎ 조영택 : 글쎄요. 두고 봐야겠죠.
앵커 : 5개 특위라는 게 뭡니까?
☎ 조영택 : 그 우리당에서는 이제 그동안 민생문제가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물가, 일자리, 구제역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또 남북관계가 교착 상태에 있고요. 정치 개혁 분야에 해결 할 분야들이 있어서 이와 같은 특위를 요구한 것입니다. 여당에서도 필요성이 있는 연금 개선이라든가 공항 등 주변에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한 특위라든가 그래서 5개 특위를 구성하자고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건 5~8개 되는데 이중에 고른다는 겁니까?
☎ 조영택 : 아닙니다. 민생 하나하고, 남북관계, 정치개혁, 연금제도 개선, 공항 등 주변 지역 민원 해결 이렇게 5개 분야입니다.
앵커 : 5개 분야는 합의가 됐군요?
☎ 조영택 : 그렇습니다.
앵커 : 이렇게 합의가 됐는데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어서 아직 못하셨다고요?
☎ 조영택 : 위원 구성하는 숫자라든가, 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 민주당은 뭘 요구하셨는데요?
☎ 조영택 : 그동안 국회 운영 관례를 볼 때, 이와 같이 비정치적인 분야에 특위 구성은 여야 동수로 보통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여야 동수로 하자, 그리고 운영자 문제도 국회직 배분 룰에 따라서 하되, 자기 당에서 주장한 분야 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 등은 위원장을 적절하게 안배하자. 그런 것이죠.
앵커 :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어떻게 주장해서 깨졌나요?
☎ 조영택 : 한나라당에는 특위도 교섭 단체 여야 의원 의석 분포로 하자, 이런 것이고요. 저희 당에서 주장해 왔던 특위위원장 문제도 여당에서 하겠다.
앵커 : 전부다 여당에서 하겠데요?
☎ 조영택 : 뭐 대부분,
앵커 : 그런 것 때문에 합의가 안됐군요. 이것은 숫자에 관한 것이니까 조금만 더 노력 하시면 합의 될 것 같은데요?
☎ 조영택 : 글쎄요. 뭐 두고 봐야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특위 구성 문제가 목적이 아니고 민생 문제 등, 지금 현안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하는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정부가 해 오던 주장과 말만 되풀이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앵커 : 서두르지 않으신다고요? 민생이 급하시다면서요?
☎ 조영택 : 물론 그렇긴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로 그와 같은 공감대 정부에 국정 운영기조에 전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앵커 : 그 외에 구제역 사태 국정조사를 하자. 이런 것을 요청 하셨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조영택 :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구제역 방역이라든가 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 특위에서 이와 같은 것도 어차피 논의 하지 않겠어요? 추위를 보면서 추후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앵커 : 이 부분은 합의가 된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조영택 : 원내대표 간에 그제 논의해서 그렇게 정리 한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앵커 : 주당은 친수구역법, 서울대법인화법 등 한나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로 날치기 되었던 5개 법안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고 있죠?
☎ 조영택 :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날치기 처리한 법이 상임위에 상정도 안 된 상태에서 국민들은 물론이고 의원들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날치기 처리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당에서는 이런 법안에 문제점을 수정, 보안 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법안 등에 수정 법률안을 발의를 해 두었습니다. 이런 것은 이번에 2월 국회가 열리면 상정을 해서 이게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한나라당에서 그 문제는 양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그럼 다시 다룬 다는 것입니까?
☎ 조영택 : 아니요. 저희 당에서 폐기법이나 수정 법안을 내놨기 때문에 그것을 상정을 해서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를 한다는 것이죠.
앵커 : 국회의장이 집권상정을 하는 권한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 이것은 민주당에서 주장 한 것 아닌가요?
☎ 조영택 :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에서도 주장했고 여당에서 발의가 됐어요. 이것은 국회 운영에 관련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국회 운영위에서 상정해서 2월 중에 처리하기로 여야간 합의 했습니다.
앵커 : 합의 된 것도 많네요?
☎ 조영택 : 뭐 있지요.
앵커 : 그 외에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한미 FTA 관해서도 얘기가 있었나요?
☎ 조영택 : 아니요. 그것은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앵커 : 이번에 원내대표 회담에서 한미 FTA는 한나라당에서 꺼내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 조영택 : 아니 그것을 꺼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당에 입장이 개헌 논의나 한미 FTA를 일방적으로 수정안을 정부에서 합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게 편파적이고 졸속적이고 굴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할 수 없다. 는 입장입니다.
앵커 : 한미 FTA, 개헌 논의에는 전혀 응할 수 없다. 는 입장이시고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논의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조영택 : 아니요. 그것은 두 분간에 얘기하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공식 의제가 됐거나 미 합의 내용은 없다는 것이죠.
앵커 : 앞으로 협의를 계속 해 나가 실텐데 중점적으로 민주당에서 주장 하실 부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이고 입장에 변화가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은 미리 말씀하시기 어렵겠죠?
☎ 조영택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래도 상호간에 양보도 하고 그래야 합의가 될 것 같은데요?
☎ 조영택 : 아니요. 많이 양보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등원 하겠다는 결정 자체가 민생 문제가 너무나 시급하기 때문에 등원 하는 것이고요. 국민들에게 정말 책임 있는 정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숙권 정당에 자세를 실천하기 위해서 등원 결정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요. 국민여러분께서나 모든 분 들이 이해를 하실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앵커 : 결국 나머지는 특위 구성문제이군요?
☎ 조영택 : 그렇습니다. 그런게 현안이라고 봐야죠.
앵커 : 특위 구성만 합의가 되면 국회는 열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것 말고 다른 조건이 있나요?
☎ 조영택 : 아니요. 없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번 민주당에서 국회 등원 결정하시기까지 이명박 대통령 사과 표명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 오셨거든요?
☎ 조영택 : 저희들은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고 지난 12월에 날치기 처리하고 했던 요인이 청와대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저희들이나 모든 국민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영수회담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유감 표명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국민들이나 정치 상대방인 야당이나 이런 데가 등원 하고 국회 활동 하는데 자연스럽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것 이였죠. 사과해라. 그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앵커 : 방금 영수회담이라고 하셨는데 야당에서는 영수회담 같은 표현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권위주의 때 쓰던 용어가 되서..
☎ 조영택 : 아니요. 그런데 그것은 어떤 무리에 우두머리라는 취지에서 한문 용어고 하기 때문에 어패가 있거나 전제주의 시대나 왕조 시대에 있던 용어는 아니고요. 과거에 군사독제에 사용해서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앵커 : 대통령 입장 표명을 요청해 온 과정에서 국회 등원을 결정하셨어요. 민주당안에서도 지도부 책임론이 나오는데요. 이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대응 하십니까?
☎ 조영택 : 책임론이라기 보다는요. 국민과 약속을 이행하지 못한데 대한 국민들에 죄송함, 이런 것을 서로 간에 얘기하고 지적한 것이고요. 이것은 신뢰 정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충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갈등이라든가 책임론이라든가 이런 것 하고는 다르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거듭 말씀 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민생 이 너무나 시급해서 등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국민들에게 책임정치를 보여주겠다. 그런 취지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하셨습니다.
☎ 조영택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지금까지 민주당에 조영택 원내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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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영택 원내대변인>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