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이번에는 한나라당 입장 들어봅니다. 한나라당 조전혁 원내부대표를 연결합니다. 조전혁 의원님, 안녕하세요?
☎ 조전혁 한나라당 원내부대표( 이하 조전혁)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여야가 임시국회 개회에는 합의를 했죠. 그런데 원내대표들 간에 회담이 계속 있었나요. 그런데 아직 합의가 되지 못했고 오늘 상태로는 아직은 결열 상태인가요?
☎ 조전혁 : 아직 개원 날짜를 못잡았으니까 결열 상태라고 봐야죠.
앵커 : 어떤 점이 걸림돌이 되고 있나요?
☎ 조전혁 : 우선 민주당에서 손학규 대표님 포함해서 의원총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의원 총회를 할 때 민생이 급하니까 조건 없이 등원하겠다.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실제로 개원 협상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이게 되면서 그래서 이제 특위 구성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특위 구성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제 입장에서 보기엔 조금 무리한 요구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도 민주당에서 하겠다. 특위 구성도 여야 동수로 하겠다. 이런 요구를 해 온 게 직접적인 협상 결렬에 이유 였습니다. 정말 묻고 싶은 게요. 우리 한나라당이 약 170석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80석이 되는데요. 민주당 같으면 입장을 거꾸로 놓고 여야 동수로 하겠느냐. 사실 국정은 여당이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는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도 과한 요구를 한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풀리면 개헌 협상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구제역 관련한 국정 조사 요구를 했는데요. 사실 구제역 발생하고 나서 그 이후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여야가 따로 없이 정부 처리 과정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당 입장은 사실 많은 공무원들이 연일 동원 되서 피로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제역이 어느 정도 수그러질 때까지는 공무원들이 일하게 놔둬야지, 국회에서 국정조사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 부르고 하면 오히려 구제역 처리가 지체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국정 조사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처리 다 되고 나서 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정말 민주당이 민생을 걱정한다면 우선 시급한 문제는 빨리 처리를 해 놓고 그 이후에 사고 적으로 따져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조금 전 민주당 쪽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구제역 국정 조사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 조전혁 : 그럼 다행이고요. 그런데 협상 과정에서 야당에서 요구한 게 구제역 국정 조사를 이번 2월 국회 개원을 하면서 바로 하자. 이렇게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 입장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앵커 : 앞에 특위 구성이라고 하는 게 5군데로 합의가 됐죠?
☎ 조전혁 : 네,
앵커 : 그런데 구성 문제에 있어서 여야 동수를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게 불만이군요. 여기서 여야라고 할 때 야에는 다른 야당도 다 포함된 숫자입니까?
☎ 조전혁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조전혁 : 의석수 비율로 하자.는 말입니다.
앵커 : 위원장 문제는요?
☎ 조전혁 : 위원장 역시 국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위원장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앵커 : 5개 위원장 모두 여당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 조전혁 : 한 두개 정도는 우리가 양보할 각오가 돼 있고요. 예컨대 연금 특위라든지 공항 피해 보상 발전소 대책 특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양보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앵커 : 민주당에서는 뭘 주장하는데요?
☎ 조전혁 : 사실은 4월 재보선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정치적으로 민주당의 입장을 퍼트리기 좋은 그런 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남북특위나 민생대책특위라든지 정치개혁 특위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당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는 그런 요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어떤 위원장 자리냐. 그게 중요하군요?
☎ 조전혁 :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기회를 빌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정말 국회가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국회 개원을 하는데 여야 협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간이 되면 바로 조건 없이 개원할 수 있게 법적 제도적 편을 빨리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국회법 개정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아마 국민들이 국회 개원하는데 여야가 조건 가지고 밀고 끌어당기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피곤해 하지 않겠습니까? 일 하자면서 일하는 조건 내세우고 앞으로 이런 국회는 좀 없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지금 조건이라고 표현하시니까 까다롭게 들리는데 위원장을 누가 할 것인가는 협의해야 하지 않습니까?
☎ 조전혁 : 협의 해야죠.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니고요. 2월 국회가 되면 2월 1일 날 자동적으로 개원 하게 만들고요. 물론 개원하고 나서 여러 가지 현안에 따라서 특위를 구성하고 하는 것은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지만 상임위가 열리고 본 회의가 열리고 하는 것은 협상으로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앵커 : 국회의장이 집권상정을 제한하는 국회법, 이것에 대한 문제도 민주당에서 제기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운영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가 됐다면서요?
☎ 조전혁 : 그런 부분도 있고요. 사실은 패키지로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물론 국회의장이 집권상정을 하는 부분을 막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대기하고 있는 법안들이 있거든요. 대기 법안을 국회 상정하는 것을 여야가 그것 역시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정된 법안들은 상정된 순서에 따라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내에 반드시 협의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먼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의장이 자동 상정권만 제한 할 경우 현정과 같은 국회에서는 하나도 법안이 처리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 어쨌든 그 문제는 운영위에서 협의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조전혁 : 제가 알기론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지 통과될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저는 논의 대상이 아니고 반드시 통과 되어야지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또 한가지 상임위원회 상정이 안 된 상태에서 통과 됐다고 주장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친수구역법, 이라든지 몇 가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폐지나 수정 법률안을 제출해 놨죠? 그래서 상정하겠다. 거기까지는 합의가 됐습니까?
☎ 조전혁 : 거기까지는 합의가 돼 있습니다. 가령 침수구역법안 이 부분은 제가 봐도 무리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보이고요. 서울대 법인화 법안 같은 경우는 제가 교육과학 기술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제 상임위 소간 법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저는 다듬을 부분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일단 상정하는 것은 합의가 됐다.?
☎ 조전혁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리고 한미 FTA나 개헌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에서 얘기를 안꺼냈습니까?
☎ 조전혁 : 개헌이야 한나라당 내에서 사실은 입장이 완전히 정리 되지 않은 부분이고 이게 워낙 폭발력이 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내에서 의견 수렴이 확실하게 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국민 여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 거론 안하셨어요?
☎ 조전혁 : 네, 거론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한미 FTA도 거론 안하셨습니까?
☎ 조전혁 : 이번 협상 과정에서 거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미 FTA 한-EU FTA는 빠른 시간 내에서 국회에서 법안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집시법이라든가 미디어 관련법안들은 정부 쪽에서 통과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나라당에서 이번에 제기 했나요?
☎ 조전혁 : 그것은 정부 생각이고요.
앵커 : 이번 협상에서 야당측에 제시 안하셨나요?
☎ 조전혁 : 그것은 구체적인 법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요. 야당에서 지난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법안만 다시 재검토 하자고 했는데요. 그 외에 상임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법안들도 다 같은 처리하자. 라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언제쯤 다시 만나시나요?
☎ 조전혁 : 지금 아마 물밑으로 계속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선 의총에서 다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시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조전혁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한나라당에 조전혁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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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전혁 원내부대표>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