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진보신당은 16일 논평에서 재계 정보 제공업체인 재벌닷컴이 밝힌 바에 따르면 오는 4월 기준으로 30대 그룹이 조세피난처에 231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0대 그룹 전체 해외 계열사 1,831개 중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조세피난처는 법인이나 개인 소득의 전부 혹은 상당 부분에 대해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재벌이 조세피난처에 이렇게 상당한 수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은 이들이 세금을 탈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한다. 국세청 등 관계 당국의 철저하고 집중적인 세무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2년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4,110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65개 기업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또한 지난해 5월에는 조세피난처 등에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유출한 혐의가 있는 4개 기업 및 사주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여 탈루소득 6,224억 원을 적발하고 총 3,392억 원을 과세하였으며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번 경우 역시 국세청은 30대 그룹의 해외 계열사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조세피난처 국가들과 맺을 필요가 있다.
앞서 국세청이 적발한 탈세사례는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은 6개 조세피난처로부터 기업의 소유권, 회계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파악이 가능했다. 이번 대기업 계열사들은 OECD가 지정한 조세피난처 35개국 가운데 한국 정부가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체결한 6개 나라 이외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복지 논쟁이 한창이고, 부자증세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들이 만약 조세피난처를 통해 탈세를 하려 했다면 이는 비난 받아 마땅한 일일 것이다.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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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에 231개 계열사 거느린 재벌 탈세 의심 이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