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는 18일부터 2월 임시국회를 여는 데 합의했습니다. 민생 현안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런 압박감이어느 정도 작용했을 텐데요. 최근 대선 정책자문기구를 발족시킨 민주당 정세균 최고위원 연결해 임시국회 등원 문제와 더불어 남북 국회회담, 정치권 내 복지 논쟁 등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정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 이하 정세균)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당에도 가시고 국회의원회관에도 가시고요?
☎ 정세균 : 그렇죠.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지금은 용평에 가는 중입니다.
앵커 : 용평에는 왜요?
☎ 정세균 : 강원도에 눈이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동계올림픽 실사단도 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용평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회의참석 차 가고 있습니다.
앵커 : 정세균 최고위원께서는 당 대표도 지내셨고요. 그런데 지난 10일에 통합과 ‘통합과 연대, 실천으로 여는 국민시대’라는 이런 기구를 발족시키셨더군요? 그래서 언론에서는 대선을 준비하기 위한 씽크탱크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 정세균 : 네, 맞습니다.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 보겠다는 것이죠.
앵커 : 작심을 하셨군요?
☎ 정세균 : 아,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 예정인가요? 3월 말에 공식출범할 것이라고 알려졌는데요?
☎ 정세균 : 네, 지금 담론이나 정책주도에 주력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국민과 함께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인 재반 정책을 개발하고요. 또 통합과 연대 역동적인 동반성장, 공동체 복지 등에 대한 민의도 수렴하고 토론해 나갈 작정입니다.
앵커 : 특히 통합과 연대를 사용하셨는데 특별히 사용한 의미가 있습니까?
☎ 정세균 : 물론 있지요. 지금 국민적인 요구가 2012년에 정권 교체를 이뤄내라라고 하는 것인데요. 정권 교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민주 개혁 진영에 통합과 연대가 꼭 필요하다. 라고 생각되서 그렇게 붙였습니다.
앵커 : 그런데 우리 사회가 굉장히 찢어져있고 갈등이 굉장히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거든요.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합하고 연대 한다. 이런 뜻은 아니었군요?
☎ 정세균 : 물론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만 우선 1차적인 민주당 목표는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할테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당연히 사회 통합을 해야하고요. 또 연대를 통해서 양극화 해소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야 한다. 고 봅니다.
앵커 : 4.27 재보권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기서 야권연대 잘 되겠습니까?
☎ 정세균 : 잘 되게 노력해야죠. 제가 6.2지방선거 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연대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6.2 지방 선거에 우리 민주 개혁진영에 승리로 이끌어 냈는데 그 당시에도 연대가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절실했기 때문에 서로 한발 씩 양보하기도 해서 연대를 성사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4.27은 물론이고 내년 12월 대통령 선거까지 통합과 연대 최소한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앵커 :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도 다른 야권들과 협의를 해서 후보를 안 내는 지역도 생길지 모르겠네요?
☎ 정세균 : 그것은 다 열려있는 상황이죠. 그것은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진보개혁진영에 제 정당들이 빨리 테이블을 만들어서 연대와 후보 단일화를 위한 협상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주장을 해 왔죠.
앵커 : 강원도지사직이나 전남 순천의 국회의원직의 경우, 민주당 후보의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선 안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정세균 : 그런 주장을 일각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저도 그런 비슷한 제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맹락에서 생각하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재보선 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선 일방적으로 한 쪽만 할 수 없거든요. 여야가 협약이 이뤄져야. 그래서 한나라당이 귀책사유가 있는데는 한나라당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여 지고요. 단지 이번 강원도지사직이나 순천 국회의원 경우는 저는 우리 민주당에서는 이광재 지사나 서갑원 의원은 이 정권에 정치 보복에 희생 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비리나 부정으로 몰아세워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지사나 서갑원 의원에 옷을 억지로 벗긴 한나라당 정권에 책임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그런 논리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최고위원께서 국민시대 발족식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한국형 복지는 가짜다, 이런 비판을 하신 게 논란이 되었는데요. 그 무슨 뜻입니까?
☎ 정세균 : 네, 구호만 요란하고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표 복지에는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법안도 냈고요. 그런데 복지 강화 주장과 과거에 박근혜 대표에 정책과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었죠. 첫 번째는 지난번 대선 때 공약했던 줄푸세 공약을 포기 할 수 있겠는가. 두 번째는 복지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여기에 동의하는가. 저는 최소한도 줄푸세 공약 포기와 부자감세 철회에 동의하는 것 이런 선행 조치가 선차적으로 이뤄질 때만이 박근혜 대표 복지에 진정성이 있다. 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라면 어떻게 복지를 포장하든 그것은 무의미하고 가짜다. 그런 시각입니다.
앵커 : 유시민 국민참여당 참여정책연구원장이 민주당 무상복지에 대해 연일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정세균 : 아마 과거에 유 장관이 주장하던 그런 내용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민주당 복지 정책이 좀 더 전향적이다 보니까 차이를 부각시키려는 측면도 있는 가 하면 또 아마 참여 정부 시절에 유시민 장관이 복지를 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경제부처에 동의를 얻거나 재원 마련을 하기가 쉽지 않아서 대폭적인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과제다. 하는 것을 그 때 느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되겠느냐. 그런 우려에 표시가 아닌가. 그렇게 봐요. 그러나 그때와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그때는 복지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나 열망이 지금보다 훨씬 덜 했거든요.
앵커 : 북한 최고인민회의가 우리 측 국회에 서한을 보내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여야간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최고위원께선 어떤 의견이십니까?
☎ 정세균 : 사실은 이번에 북한이 제의한 게 처음이 아니고 저희들도 여러번 그런 제안을 했었죠. 그리고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남북문제는 역시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 문제 해결하는데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핵문제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회회담이든 6자회담이든 당국자회담이든 회담은 열려야 되고 또 회담을 열어 놓고 따질 것은 분명히 따지고 주고받을 것은 주고받아야 한다.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국회회담 개최에 민주당은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앵커 : 적극 찬성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옮기시나요? 최고회의에서 의결 한다는가?
☎ 정세균 : 네, 이미 그 우리 원내대표가 남북특위를 국회에다 만들자고 제안을 해서 특위를 18일 날 만들 것으로 의결 할 것이고요. 원내대표 회담 등을 통해서 국회 회담을 수용하자. 또 물론 언론을 통해서도 국회회담을 수용하자. 하는 제안을 해 놓은 상태죠.
앵커 : 그리고 개헌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정세균 : 개헌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헌은 필요한데 지금 한나라당에서 개헌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헌안이 없어요. 안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앵커 : 개헌안을 한나라당에서 내 놓으면 협의할 생각이 있으세요?
☎ 정세균 :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얘긴데, 물론 개헌안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당론이 딱 만들어 진 것은 아닌데 18대 국회 전반기 때부터 제가 당을 책임지고 있을 때도 한나라당이 개헌안을 내 놓으면 그리고 6.2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승리해서 진보와 보수진영에 심리적인 힘의 균형이 이뤄지면 개헌 논의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분명히 해 왔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안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안도 없이 개헌하자고 자꾸 하는 얘기는 누구하고 결혼 할 상대 없이 자꾸 날짜 잡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 같아요.
앵커 : 이번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해서 손학규 대표가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요구하고 했는데 그것 없이 등원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도부 책임론, 대국민 사과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균 : 한나라당이 속된 말로 배째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숫자도 많고 힘으로 밀어붙여서 항상 되니까 모르겠다. 들어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태도인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민생을 완전히 방치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구제역 문제를 비롯해서 민생이 급하기 때문에 등원해서 열심히 또 싸울 것은 싸우고 지혜를 모을 것은 모으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 그래서 민주당 자체에서 지도부 문책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정세균 : 문책해서 해결 될 일 같으면 열 번이라도 해결하지만 문제는 한나라당에 있거든요.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세균 :네, 감사합니다.
앵커 : 지금까지 민주당에 정세균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 
<정세균 민주당 최고위원>YTN 라디오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