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지원 앵커(이하 앵커) : YTN 94.5 인터뷰입니다. 대재앙 구제역에 대한 장단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오염 피해 방지와 축산농가 보상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긴급 편성과 함께 근본적 대책으로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산과 살처분 정책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부 구제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비판해온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연결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고승덕 한나라당 의원( 이하 고승덕)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 구제역 확산에 따른 피해 규모가 최소 3조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피해 규모는 더 늘지 않겠습니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계시죠? 규모는 얼마나 돼야겠습니까?
☎ 고승덕 : 정부는 아직 반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살처분이 3백 30 만 마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보상비나 직접 손실은 추경 없이 할 수 있겠지만 문제가 매몰지가 4천 2백 군데 인데요. 여기에 대한 보강공사나 보안대책은 추경 없이 안 됩니다. 현재 추경 관련해서 당정에서도 안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아주 안한다는 뜻이 아니고 2월 국회 이후에 추경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보고요. 결국 추경은 필요하지만 시기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추경이 필요 없다는 입장에서는 어떤 근거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나요?
☎ 고승덕 : 현재 매몰지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고요.
앵커 : 돈이 얼마가 들지 모른다. 그래서?
☎ 고승덕 : 네, 돈도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 결론 내리기는 빠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앵커 : 구제역이 발생하고, 또 수백만 마리를 살처분하고 매몰하고. 또 몇 년 지나서 또 발생하면 이래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뭔가 농축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 고승덕 : 저는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축산업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 동물 복지까지 생각하고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지속 가능한 그런 패러다임, 특히 방역체계까지 포함되고요. 그런데 최근 나온 것 중에서 제가 하나 지적한다면 농수산부가 처음으로 구제역 발생 초기 단계에서 백신 접종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처음 자문단 회의에서 의제로 제출 했습니다. 그게 변화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축산업 선진화로 갈 때 우르과이나 같은 경우는 구제역이 한바탕 지나가고 난 다음에 가축이력 추적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질병을 예방하고 수의사나 이런 사람들이 구제역 발생 동물을 접촉하고 나서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추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축이력시스템 도입도 이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돈이 별로 안들고 번거롭지 않습니다.
앵커 : 돼지의 폐사율이 높은 이유가 열악한 축사 환경과 농장의 허술한 관리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돼지들이 면역력이 떨어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에 잘 감염된다면서요?
☎ 고승덕 : 네, 그렇습니다. 구제역 폐사율 통계율을 보게 되면 소는 개방된 환경에서 사육하기 때문에 폐사율이 높지 않습니다. 돼지가 가축 사육 환경 때문에 높고요. 면역력 하고 관계가 있는데 면역력이 사육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어린 동물은 폐사율이 높아서 새끼 동물은 50% 폐사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공장식 밀집 축사를 금지하는 나라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아무리 돼지라고 해도 그렇게 공장 식으로 밀집사육을 해서 돼지들이 면역력이 제대로 가동하겠습니까?
☎ 고승덕 :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건강한 동물이 구제역이 덜 걸립니다. 그래서 집단 사육하는 경우는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 값싼 수입 사료도 문제라는데요. 지금 축산농가에서 값싼 사료를 구입하기 위해 수입지역을 계속 바꾸고 있다는데요. 사료의 질도 유지하기 어렵고 바이러스가 유입되는 경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고승덕 : 네, 그렇습니다. 우리 축산업 문제가 수입 사료에 의존하고 있다. 이게 큰 문제인데요. 바이러스가 영상 4도까지는 1년간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입 사료에 붙어서 들어 올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특히 2010년도 4월에 발생한 구제역은 중국에서 수입된 사료에서 발병한 것으로 이미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구제역 정책은 구제역 발생이 수입사료 때문에 언제라도 발생이 가능하다. 이런 전제아래 정책이 준비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살처분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구제역 반경 3km이내의 살처분 방법 밖에 없을까? 사실 살처분은 청정지역에서 대규모로 가축을 사육하는 일부 나라에서만 시행하고 있다구요?
☎ 고승덕 : 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조금 전 지적하신 3키로 이내 광역 살처분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영국, 미국, 일본 , 제가 최근에 농수산부에서 구제역 외국정책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다른 모든 나라는 발생 농가와 접촉 농장 위주로 살처분 하고 있지 우리나라처럼 오염지역을 가상해서 살처분 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 했나 알아보니까 영국에서 2001년도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원래는 감염 농가 위주로 살처분 했는데 확산을 막을 수 없게 되자, 의심스러운 농가까지도 살처분해도 된다. 이렇게 규정을 잠깐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6백 만 마리가 살처분 되고 비공식적으로 천만 마리가 살처분 되니까 영국에서도 잘못됐다고 비판이 나와 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 만 빼놓고 감염농가와 접촉동물 위주로 살처분 합니다. 그래서 외국 정책을 몰랐었다는 것을 다시 지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앵커 :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너무 어처구니없이 많이 살처분했다는 지적 아닙니까?
☎ 고승덕 : 네네, 백신을 쓰게 되면 그게 3키로 이유 없이 감염농가, 접촉 농가 위주로 외국 하는 그런 범위 축소, 이렇게 가능하죠. 정부가 이번에 정책을 바꾸려고 하는 조짐이 있기 때문에 기다려 볼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적한다면 외국에서는 살처분할 때 48시간 72시간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구제역 확산에 기여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시간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살처분 시한 2틀이나 3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하는 외국 정책을 따라 가야하는데 우리나라는 시간제한도 없었고 살처분 인원이나 자원 준비가 안됐기 때문에 구제역 확산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앵커 : 살처분하는 방식이 너무 비윤리적이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유럽연합 등에선 동물을 도축한 뒤 소각하는 게 원칙인데 돼지들은 안락사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생매장하고, 소는 매몰시 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위장을 도려내고 묻는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고승덕 :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약물을 투여해서 죽게 하고 양은 전기로 죽게 한 다음에 죽기 전에 죽은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고요. 우리나라 가축 전염병예방법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죽은 것을 확인하라고 되어 있고요. 즉시 죽는 방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생매장 자체는 우리나라 법에도 위반되는 살처분이었습니다. 소각 지적 하셨는데 영국에서는 2001년도에 소각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매장이 낮다고 하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태우거나 묻는 것은 선택할 수 있지만 태우게 되면 바이러스가 대기로 날아 갈 수 있고 대기오염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적인 소각 시설이 있을 때만 소각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장할 때는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동물 머리와 발에 플라스틱 봉지를 씌우는 것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 없이 그냥 막 묻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구제역 확산 가능성이 나중에라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유럽이나 미국은 이미 백신 은행을 두고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구제역에 대비하고 있는 것에 비해 우리는 준비가 취약하기도 했었죠?
☎ 고승덕 : 정말 취약했죠. 외국에다가 3~40만 마리 분 계약한 그 정도였는데요. 유럽에서는 2000년 초에 영국 네덜란드를 구제역이 휩쓸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럽은 전체적으로 EU 차원에서 유럽 백신 은행을 만들었고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같은 북미 나라도 공동으로 북미 백신 은행을 운영중입니다. 일부 대만이나 이런 나라는 자체적으로 비축하고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농수산부에서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미뤄왔지만 이번 기회에 돈을 들이더라도 백신 생산 시설을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갖추자. 이런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네, 당초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긴데요. 방역, 차단, 백신 접종도 늦었고요. 문제가 심각한데, 구제역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축산 환경을 바뀌야 한다.이런 의견도 나오죠? EU등은 이미 동물복지 관련법을 실행하고 있죠? 미국도 1966년 동물 복지법을 제정했구요. 송아지와 돼지에게 각각의 사육기준이 있고, 성장촉진제와 항생제의 사용도 금지하질 않나요? 내년부터는 닭장 사육과 모돈 임신에 쓰는 쇠울타리나, 좁은 송아지 상자도 없어진다는데요. 그에 반해 우리 축산환경의 현실, 어떻습니까?
☎ 고승덕 : 지적하신 바 외국에서는 이미 그런 것들이 동물 복지 차원, 국민 건강 차원에서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축산업은 밀집형으로 공장식 방식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데다가 집단 사육으로 질병에도 취약하고 동물복지는 아주 소홀히 하는 게 사실인데요.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에 생산, 운송, 도축 과정에서 동물복지 기준 도입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게 생산 단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EU를 예로 들면 동물복지형 축산시설을 의무화 한게 2012년도 입니다. 유럽에서는 10년간 준비 기간을 걸쳐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10년에 걸쳐서 동물 복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좀 논의를 거쳐서 준비 기간도 10년이라든가 이렇게 설정을 해서 점진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서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겠습니다.
☎ 고승덕 : 네, 감사합니다.
앵커 :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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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고승덕 의원>YTN 라디오 인터뷰
